[표지] 1
제출문 2
연구진 3
목차 4
요약문 10
I. 서론 22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가. 연구배경 22
나. 연구목적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가. 연구내용 24
나. 연구방법 25
II. 구제대상요건 판정기준 26
1.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판정기준 26
가. 문제의 제기 26
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본질 26
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의 검토 34
라. 추가적인 판정기준 및 절차의 구상 42
2. 법 시행일 이전 발생 피해에 대한 소급구제의 법적 가능성 46
가. 문제의 제기 46
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46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48
3. 소결 50
III. 구제급여의 지급범위·종류·산정기준·한도금액 52
1. 구제급여 지급범위 52
2. 구제급여 종류 53
3. 구제급여 산정기준 및 한도금액 56
가. 건강(신체·생명)피해에 대한 급여 56
나. 재산 피해에 대한 급여 85
IV. 구제급여 지급대상 피해등급기준 90
1.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지정질환 91
가. 호흡기 질환 또는 진폐질환 92
나. 석면 피해 93
다. 이타이이타이, 미나마타 병 93
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94
2. 환경오염 피해에 의한 신체장애 등급 94
가. 호흡기 장해 96
나. 심장 장해 98
다. 뇌병변 장해 100
라. 시각 장해 103
마. 청각 장해 104
바. 간 장해 105
사. 장루, 요루 장해 107
아. 평형기능 장해 109
자. 안면 장해 111
차. 신장장해 112
카. 상하지 절단 또는 기능장해, 척수장해 113
타. 기타 114
3. 소결 114
V. 구제급여 지급규모 수요 예측 116
1. 추진배경 116
가. 개요 116
나. 수요예측의 필요성 116
다. 수요예측 현황 117
2. 수요예측 모형 제안 117
가. 수요예측 고려사항 117
나. 수요예측 모형의 구성 118
다. 수요예측 검증 모형 118
3. 수요예측 122
가. 국내외 사례 122
나. 수요예측 결과 124
4. 시뮬레이션 검증 실험 127
가. 기호 127
나. 시뮬레이션 모형 설명 128
다. 시뮬레이션 모형 실험 결과 129
5. 소결 133
VI. 결론 134
1. 보상 대상요건 판정기준 134
2. 보상급여의 종류·산정기준·한도금액 등 제시 136
3. 구제급여 지급대상 피해등급기준 140
4. 구제급여 지급규모 수요 예측 141
참고문헌 144
부록 148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150
2. 장애판정기준표 154
3. 장해등급별 기준 178
4. 기타 참고자료 186
〈표 III-1〉 국내 법령상 구제급여 종류 54
〈표 III-2〉 국외 법령상 구제급여 종류 55
〈표 III-3〉 의료비 국내외 지급내용 및 범위 등 62
〈표 III-4〉 생활수당 국내외 지급내용 및 범위 등 66
〈표 III-5〉 장해등급 14등급 체계에 따른 생활수당 68
〈표 III-6〉 4등급 체계에 따른 생활수당 69
〈표 III-7〉 장의비 국내외 지급내용 및 범위 등 72
〈표 III-8〉 유족보상표준급부기초월액(평성26년도, 2014년도) 80
〈표 III-9〉 유족보상비 국내외 지급내용 및 범위 등 82
〈표 III-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내용 85
〈표 III-11〉 물적 피해관련 국내 제도 구제기준 86
〈표 III-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급체계 89
〈표 IV-1〉 국가장애등급과 산업재해 장해등급 비교 90
〈표 IV-2〉 석면피해구제법 질환 종류 및 정도 90
〈표 IV-3〉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92
〈표 IV-4〉 석면폐증과 구제등급과의 비교 93
〈표 IV-5〉 장애유형별 피해등급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95
〈표 IV-6〉 호흡기 장해 피해등급기준 96
〈표 IV-7〉 심장장해 장해판정 기준 98
〈표 IV-8〉 심장장해 피해등급 기준 99
〈표 IV-9〉 수정바달지수 평가항목 100
〈표 IV-10〉 호엔야 점수항목 101
〈표 IV-11〉 뇌병변 장해 피해등급기준 101
〈표 IV-12〉 시각 장해 피해등급기준 103
〈표 IV-13〉 청각 장해 피해등급기준 105
〈표 IV-14〉 간 장해 합병증 평가 내용 106
〈표 IV-15〉 간 장해 피해등급기준 106
〈표 IV-16〉 간 장해 Child-Pugh 분류법 107
〈표 IV-17〉 장루, 요루 장해 피해등급기준 108
〈표 IV-18〉 평형기능 장해 피해등급기준 110
〈표 IV-19〉 안면 장해 피해등급기준 111
〈표 IV-20〉 신장장해 피해등급기준 113
〈표 IV-21〉 상하지 절단 또는 기능장해, 척수장해 장해등급표 113
〈표 V-1〉 석면피해구제기금 예측 현황 122
〈표 V-2〉 미국 슈퍼펀드 기금 조성 현황 123
〈표 V-3〉 미국 슈퍼펀드 원인자 미상비율 123
〈표 V-4〉 일본 공해건강피해보상법 기금 조성현황 123
〈표 V-5〉 환경오염피해 건수 추정결과 124
〈표 V-6〉 최근 5년간 환경범죄 미검거율 125
〈표 V-7〉 최근 5년간 원인미상 화재비율 125
〈표 V-8〉 최근 10년간 환경소송·분쟁, 화학사고 등 폐업비율 126
〈표 V-9〉 5년간 평균 제조업 폐업률 126
〈표 V-10〉 평균 보유 구제 급여액(재적립 시점) 130
〈그림 IV-1〉 미나마타병-그 역사와 교훈-2007 제4장 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94
〈그림 IV-2〉 호흡기 장해 등급체계 관계도 97
〈그림 IV-3〉 심장 장해 등급체계 관계도 100
〈그림 IV-4〉 뇌병변 장해 등급체계 관계도 102
〈그림 IV-5〉 시각 장해 등급체계 관계도 104
〈그림 IV-6〉 청각 장해 등급체계 관계도 105
〈그림 IV-7〉 간 장해 등급체계 관계도 107
〈그림 IV-8〉 장루, 요루장해 등급체계 관계도 109
〈그림 IV-9〉 평형기능 장해 등급체계 관계도 110
〈그림 IV-10〉 안면 장해 등급체계 관계도 112
〈그림 V-1〉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 변동 수준 119
〈그림 V-2〉 시뮬레이션 모형 129
〈그림 V-3〉 평균 보유 구제 급여액(Ĉ)에 대한 주효과의 분산분석 결과[이미지참조] 131
〈그림 V-4〉 평균 보유 구제 급여액(Ĉ)에 대한 교호작용의 분산분석 결과[이미지참조]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