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I. 연구 개요 11
1. 추진 배경 11
2. 연구 주요 내용 11
가. 기본계획 추진 관련 여건변화 분석 11
나. 기본계획 대책별 삭감량 재검토 11
다. 권역별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수도권 대기오염도 개선 영향 분석 12
라. 수정된 삭감량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안) 도출 12
3. 연구 추진 방법 12
II.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결과 및 삭감대책 목록 13
1. 장래배출량 전망 방법 및 결과 요약 13
가. 배출량 전망 개념 13
나. 배출량 전망 결과 요약 14
2. 부문별 삭감대책 목록 19
III. 삭감대책 및 삭감량 산정 결과 20
1. 이동오염원 20
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20
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추가 강화 21
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2
라. 노후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25
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27
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29
사. LPG 차량규제 완화 31
아.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33
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35
차.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 37
카. 수소버스, 전기버스, 전기트력 보급 확대 39
타. 전기 이륜차 보급 41
파. 대도시권 노선버스의 CNG버스 교체 44
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45
거. 1톤 화물차 LPG차 교체지원 47
너. 노후 건설기계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49
더.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 52
러.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54
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56
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57
서. 선박 육상전원 공급시설 확충 58
어. 농업기계 조기폐차 60
저. 농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63
2. 고정오염원 66
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 66
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강화 67
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NOx 배출 관리 강화 68
라.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71
마. 도로설계기준 및 집중관리도로 설정 72
바.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저감 74
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 확대 75
아. 고기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 77
자. 생활주변 저NOx 보일러 설치 지원 및 관리 강화 79
차. 도료 VOCs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80
카. 주유소 유증기 관리 81
3. 삭감 대책별 삭감량 결과 요약 82
가. 삭감대책별 PM2.5 삭감량 산정 결과 82
나. 삭감대책별 PM10 삭감량 산정 결과 84
다. 삭감 대책별 NOx 삭감량 산정 결과 86
라. 삭감 대책별 SOx 삭감량 산정 결과 88
마. 삭감 대책별 VOC 삭감량 산정 결과 90
IV. 배출영향 분석 결과 92
1. 관리대상 물질의 목표농도 92
가. 대기환경관리 목표농도 92
나. 저감 대책 반영에 따른 미래 농도 전망(2024년) 93
2. 인체유해성 분석 결과 98
가.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98
나. O₃에 의한 인체피해 저감 101
다. 대기질 개선의 건강 편익 추정 102
V. 관리 방향 및 소요재원 104
1. 수정계획 관리 방향 104
2. 소요 재원 104
부록 (사업별·권역별 배출원단위: kg/대) 108
〈표 2-1〉 수도권역 부문별 장래배출량 요약 15
〈표 2-2〉 서울특별시 부문별 장래배출량 요약 16
〈표 2-3〉 인천광역시 부문별 장래배출량 요약 17
〈표 2-4〉 경기도 부문별 장래배출량 요약 18
〈표 2-5〉 부문별 삭감대책 목록 19
〈표 3-1〉 시험방법에 따른 경유차 NOx 배출허용기준 20
〈표 3-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시도별 사업물량 21
〈표 3-3〉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다른 지역별·연도별 NOx 삭감량 21
〈표 3-4〉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추가 강화에 따른 지역 및 차종별 삭감량 21
〈표 3-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책에 따른 시도별 사업물량 22
〈표 3-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의한 차종별 삭감 배출원단위 23
〈표 3-7〉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책에 따른 수도권역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23
〈표 3-8〉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책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24
〈표 3-9〉 노후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대책에 따른 시도별 사업물량 25
〈표 3-10〉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에 의한 차종별 단위 삭감량 25
〈표 3-11〉 노후 중대형화물차 조기폐차 대책에 따른 수도권역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26
〈표 3-12〉 노후 중대형화물차 조기폐차 대책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26
〈표 3-13〉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책에 따른 시도별 사업물량 27
〈표 3-14〉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책 대책에 따른 수도권역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28
〈표 3-15〉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책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28
〈표 3-16〉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29
〈표 3-17〉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종별 연간 대기오염물질 단위 삭감량 30
〈표 3-18〉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30
〈표 3-19〉 차종·연료 종류에 따른 지역별 LPG 차량 증가 물량 31
〈표 3-20〉 연료 전환(휘발유·경유 → LPG)에 따른 수도권역의 차종별 단위 삭감량 31
〈표 3-21〉 LPG차량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32
〈표 3-22〉 LPG차량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32
〈표 3-23〉 수도권 지역별 이륜차 신차 전망 33
〈표 3-24〉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의 배출가스 저감률 34
〈표 3-25〉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34
〈표 3-26〉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34
〈표 3-27〉 수도권 지역별 친환경자동차 사업물량 35
〈표 3-28〉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대책 차종별 배출원단위 35
〈표 3-29〉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36
〈표 3-30〉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36
〈표 3-31〉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37
〈표 3-32〉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38
〈표 3-33〉 수도권 지역별 수소버스, 전기버스, 전기트럭 도입 확대 사업물량 39
〈표 3-34〉 수소, 전기버스, 전기트럭 보급 확대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40
〈표 3-35〉 수소, 전기버스, 전기트럭 보급 확대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40
〈표 3-36〉 이륜차 '20년 기준 적용 배출계수 41
〈표 3-37〉 전기이륜차 지역별 계획물량 42
〈표 3-38〉 전기 이륜차 보급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42
〈표 3-39〉 전기 이륜차 보급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43
〈표 3-40〉 대도시권 노선버스의 CNG 버스 교체 대책의 연료별 배출원단위 44
〈표 3-41〉 대도시권 노선버스의 CNG버스 교체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44
〈표 3-4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지원 대책 삭감 배출원단위 45
〈표 3-4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46
〈표 3-44〉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46
〈표 3-45〉 1톤 화물차 LPG차 교체지원 대책 삭감 배출원단위 47
〈표 3-46〉 1톤 화물차 LPG차 교체지원 대책 사업물량 47
〈표 3-47〉 1톤 화물차 LPG차 교체지원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48
〈표 3-48〉 1톤 화물차 LPG차 교체지원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48
〈표 3-49〉 건설기계 Tier-1 배출계수(콘크리트펌프트럭), 열화계수 및 저감효율 49
〈표 3-50〉 콘크리트펌프트럭 연가동시간 및 평균정격출력 49
〈표 3-51〉 건설장비 지역별 활동도 비율 50
〈표 3-52〉 노후 건설기계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역별 사업물량 50
〈표 3-53〉 노후 건설기계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1
〈표 3-54〉 노후 건설기계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1
〈표 3-55〉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 지역별 사업물량 52
〈표 3-56〉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3
〈표 3-57〉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3
〈표 3-58〉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역별 사업물량 54
〈표 3-59〉 기종·평균출력별 배출계수 및 연 가동시간 54
〈표 3-60〉 노후건설기계 오염물질 별 열화계수 55
〈표 3-61〉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5
〈표 3-62〉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5
〈표 3-63〉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6
〈표 3-64〉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6
〈표 3-65〉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7
〈표 3-66〉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7
〈표 3-67〉 수도권 항만별 투자계획 58
〈표 3-68〉 선박 육상전원 공급시설 확충에 따른 항만·연도별 오염물질 감축률 58
〈표 3-69〉 선박 육상전원 공급시설 확충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9
〈표 3-70〉 선박 육상전원 공급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59
〈표 3-71〉 농기계 배출계수, 평균정격출력, 가동시간 60
〈표 3-72〉 농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률 60
〈표 3-73〉 농기계 조기폐차 시도별·연도별 물량 61
〈표 3-74〉 농기계 조기폐차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62
〈표 3-75〉 농기계 조기폐차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62
〈표 3-76〉 농기계 배출계수, 평균정격출력, 가동시간 63
〈표 3-77〉 노후 농기계 DPF 부착 배출가스 저감률 63
〈표 3-78〉 농기계 종류별 DPF 사업물량 64
〈표 3-79〉 농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65
〈표 3-80〉 농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65
〈표 3-81〉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에 따른 수도권(인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66
〈표 3-82〉 사업장 총량관리제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67
〈표 3-83〉 배출허용기준강화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68
〈표 3-84〉 배출허용기준강화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69
〈표 3-85〉 배출원 분류체계 및 연료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율 70
〈표 3-86〉 분진흡입식 도로청소차 대당 연단위삭감량 71
〈표 3-87〉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계획 71
〈표 3-88〉 도로청소차량 보급확대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2
〈표 3-89〉 도로청소차량 보급확대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2
〈표 3-90〉 연도별 도로설계기준 대책 이행률 및 삭감률 73
〈표 3-91〉 도로설계기준 및 집중관리도로 설정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3
〈표 3-92〉 도로설계기준 및 집중관리도로 설정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3
〈표 3-93〉 건설현장 비산먼지 3단계 대책 연도별 이행률 및 삭감률 74
〈표 3-94〉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저감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5
〈표 3-95〉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저감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5
〈표 3-96〉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6
〈표 3-97〉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6
〈표 3-98〉 연도별 방지시설 설치 업체수 77
〈표 3-99〉 방지시설 설치 업체수 당 오염물질 단위삭감량 77
〈표 3-100〉 고기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8
〈표 3-101〉 고기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8
〈표 3-102〉 생활주변 저NOx 보일러 설치 지원 및 관리강화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79
〈표 3-103〉 생활주변 저NOx 보일러 설치 지원 및 관리강화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질소산화물 삭감량 79
〈표 3-104〉 도료 VOCs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확대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80
〈표 3-105〉 도료 VOCs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확대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량 81
〈표 3-106〉 주유소 유증기 관리에 따른 수도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81
〈표 3-107〉 PM2.5 대책별 삭감량 산정 결과 83
〈표 3-108〉 PM10 대책별 삭감량 산정 결과 85
〈표 3-109〉 NOx 대책별 삭감량 산정 결과 87
〈표 3-110〉 SOx 대책별 삭감량 산정 결과 89
〈표 3-111〉 VOCs 대책별 삭감량 산정 결과 91
〈표 4-1〉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지역별 대기개선 목표 92
〈표 4-2〉 수도권 연평균 PM2.5 농도 변화 및 대기환경기준 93
〈표 4-3〉 수도권 연평균 PM2.5 농도 변화 및 대기환경기준 94
〈표 4-4〉 수도권 연평균 NO₂ 농도 변화 및 대기환경기준 95
〈표 4-5〉 수도권 연평균 PM2.5 농도 변화 및 대기환경기준 96
〈표 4-6〉 권역별 8시간 평균 O₃ 농도 변화 97
〈표 4-7〉 시군구별 대기오염 노출인구 추정 98
〈표 4-8〉 대기오염 건강영향 함수식 99
〈표 4-9〉 권역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변화에 따른 초과사망자수 추정 100
〈표 4-10〉 권역별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변화에 따른 호흡기질환 입원건수 추정 100
〈표 4-11〉 권역별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변화에 따른 만성기관지염 입원건수 추정 101
〈표 4-12〉 권역별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변화에 따른 급성기관지염 환자수 추정 101
〈표 4-13〉 권역별 오존(O₃) 연평균 농도 변화에 따른 초과사망자수 추정 102
〈표 4-14〉 대책 시행으로 인한 초과사망의 감소 편익 103
〈표 5-1〉 수도권 저감대책별 총 투자계획 105
〈표 5-2〉 수도권 저감대책별 국비 투자계획 106
〈표 5-3〉 수도권 저감대책별 지방비 투자계획 107
〈그림 2-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배출량 전망 개념도 13
〈그림 2-2〉 수도권역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전망(비산 먼지 포함) 14
〈그림 3-1〉 대책 분류별 PM2.5 삭감량 82
〈그림 3-2〉 대책 분류별 PM10 삭감량 84
〈그림 3-3〉 대책 분류별 NOx 삭감량 86
〈그림 3-4〉 대책 분류별 SOx 삭감량 88
〈그림 3-5〉 대책 분류별 VOC 삭감량 90
〈그림 4-1〉 수도권 연평균 PM2.5 농도 변화[이미지참조] 93
〈그림 4-2〉 수도권 연평균 PM10 농도 변화 94
〈그림 4-3〉 수도권 연평균 NO₂ 농도 변화 95
〈그림 4-4〉 수도권 연평균 SO2 농도 변화 96
〈그림 4-5〉 권역별 8시간 평균 O₃ 농도 변화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