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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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6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37
1. 연구목적 및 방향 37
2.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37
제3절 기대 효과 38
제2장 창출분야 정책이슈 39
제1절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방안 39
I. 연구배경 39
II. 현황 및 문제점 40
III. 정책제안 48
IV. 향후 과제 55
V. 파급효과 57
제2절 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방안 58
I. 연구배경 58
II. 특허박스제도 개요 59
III. 특허박스제도의 해외동향 및 사례 66
IV. 국내 특허박스제도의 적용과 문제 74
V.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80
참고문헌 82
제3장 보호분야 정책이슈 83
제1절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의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의 제시 83
I. 직무발명의 창출에서 특허제품의 판매까지의 흐름도 83
II.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회사 이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royalty rate) 적용방법 : 그 개념 및 장점의 탐구 86
III.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회사의 이익액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 산정방법 90
IV.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대상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법리 92
V. 전용실시료와 통상실시료의 비율에 근거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의 산정 97
VI.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발명자 공헌도(dedication rate) 산정 103
제2절 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108
I. 서론 108
III. SW라이선스 109
IV. SW라이선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119
V. 결론 127
제4장 활용분야 정책이슈 129
제1절 IP 기반 창업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혁신창업 선도모델 수립방안 129
I. 연구 배경 129
II. 기술창업 기업 현황 및 문제점 131
III. 지식재산기반 창업 개요 134
III. 지식재산기반 창업의 경제적 효과 139
IV. 지식재산기반 창업 사례(IP 스타트업 플런티) 143
V. 지식재산기반의 혁신 창업 모델 144
참고문헌 148
제2절 업무상 저작물 법제의 개선방안 149
I. 연구 배경 149
II. 업무상저작물 관련 업계별 현황 150
III. 업무상저작물 관련 현행 법제 및 해외 입법례 160
IV. 참고할 만한 제도 164
V. 업무상저작물 제도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166
VI. 저작권위원회의 기존 연구 및 평가 169
VII. 정책대안 및 그 의의 172
제5장 기반분야 정책이슈 176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방안 176
I.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확대방안 176
II. 실용신안의 진보성 요건 재검토 184
III. 심사 간소화를 중심으로 한 실용신안 활성화 방안 201
제2절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상장제도 도입 206
I. 배경 및 필요성 206
II. 지식재산 특례상장 제도 도입 제안 214
III. 결론 220
참고문헌 221
제6장 신지식분야 정책이슈 222
제1절 AI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222
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22
II. AI 데이터의 개념과 유용성 223
III. 데이터 보호 관련 현안 분석 233
IV. 데이터 활용 관련 현안 분석 244
V. 정책 제언 273
참고문헌 278
제2절 국내 제약사의 미국 First Generic 독점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280
I. 배경 및 필요성 280
II. 주요 연구내용 285
III. 정책적 활용방안 296
[뒷표지]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