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Ⅰ. 서론 12
1.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Ⅱ.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 16
1. 개요 16
2.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향 17
3. 장시간 노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 연구 20
4. 뇌심혈관계 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 22
5. 각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현황 37
6.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직업적 특성 72
Ⅲ. 외국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과 근거 80
1. 일본의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과 근거 80
2. 대만의 인정기준 83
3. 일본과 대만의 인정기준 비교 84
Ⅳ. 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86
1. 산재보상보험법 86
2. 어선원재해보험법 103
3.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106
4. 공무상 재해와 다른 제도의 비교 및 함의[내용없음] 3
Ⅴ. 뇌심혈관계 질환 신청 및 승인 현황 11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신청과 승인 현황 113
가. 분석 대상 113
나. 승인 현황 113
2. 법원 판례의 승인 현황 및 특성 142
Ⅵ. 뇌심혈관계 재해조사 등의 개선 방안 156
1. 업무 시간 및 단위 기간에 대한 개선안 156
2.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개선안 158
3. 사인 미상 사건 또는 비뇌심혈관질환에 대한 판단 160
Ⅶ. 참고문헌 161
〈표 Ⅱ-1〉 장시간 근무와 심혈관질환의 연관성: 코호트 연구 19
〈표 Ⅱ-2〉 직업(대)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40
〈표 Ⅱ-3〉 직업(대)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41
〈표 Ⅱ-4〉 직업(대)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항목별 노출 수준 42
〈표 Ⅱ-5〉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 관리자 44
〈표 Ⅱ-6〉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 관리자 44
〈표 Ⅱ-7〉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46
〈표 Ⅱ-8〉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46
〈표 Ⅱ-9〉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48
〈표 Ⅱ-10〉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49
〈표 Ⅱ-11〉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51
〈표 Ⅱ-12〉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51
〈표 Ⅱ-13〉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53
〈표 Ⅱ-14〉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53
〈표 Ⅱ-15〉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55
〈표 Ⅱ-16〉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55
〈표 Ⅱ-17〉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57
〈표 Ⅱ-18〉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수준... 57
〈표 Ⅱ-19〉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59
〈표 Ⅱ-20〉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59
〈표 Ⅱ-21〉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61
〈표 Ⅱ-22〉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61
〈표 Ⅱ-23〉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63
〈표 Ⅱ-24〉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64
〈표 Ⅱ-25〉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자 비율... 66
〈표 Ⅱ-26〉 직업(세)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66
〈표 Ⅱ-27〉 산업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 음식조리원 67
〈표 Ⅱ-28〉 산업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 제과제빵원 69
〈표 Ⅱ-29〉 산업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 용접원 70
〈표 Ⅱ-30〉 전체 허혈성 심장질환 현황 추이(2012-2016) 74
〈표 Ⅱ-31〉 2011-2016년 직업별 허혈성 심장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76
〈표 Ⅱ-32〉 전체 뇌혈관 질환 변화 추이(2012-2016) 78
〈표 Ⅱ-33〉 2011-2016년 직업별 뇌혈관 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79
〈표 Ⅲ-1〉 2014-2018년 일본의 뇌혈관 및 심장 질환 인정 현황 81
〈표 Ⅲ-2〉 일본과 대만의 인정기준 비교표 85
〈표 Ⅳ-1〉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유형 87
〈표 Ⅴ-1〉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13
〈표 Ⅴ-2〉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14
〈표 Ⅴ-3〉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15
〈표 Ⅴ-4〉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16
〈표 Ⅴ-5〉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17
〈표 Ⅴ-6〉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18
〈표 Ⅴ-7〉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19
〈표 Ⅴ-8〉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20
〈표 Ⅴ-8-1〉 (참고) 신청자들의 업무시간 분포 120
〈표 Ⅴ-9〉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21
〈표 Ⅴ-10〉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22
〈표 Ⅴ-11〉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22
〈표 Ⅴ-12〉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23
〈표 Ⅴ-13〉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23
〈표 Ⅴ-14〉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24
〈표 Ⅴ-15〉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균... 125
〈표 Ⅴ-16〉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126
〈표 Ⅴ-17〉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27
〈표 Ⅴ-18〉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28
〈표 Ⅴ-19〉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29
〈표 Ⅴ-20〉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30
〈표 Ⅴ-21〉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31
〈표 Ⅴ-22〉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32
〈표 Ⅴ-23〉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34
〈표 Ⅴ-24〉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36
〈표 Ⅴ-25〉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37
〈표 Ⅴ-26〉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38
〈표 Ⅴ-27〉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39
〈표 Ⅴ-28〉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40
〈표 Ⅴ-29〉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141
[그림 Ⅱ-1] 급성 스트레스에 의한 심혈관질환 발병 기전 24
[그림 Ⅱ-2] 직업(대) 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항목별 노출 수준 비교 42
[그림 Ⅱ-3] 산업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비교... 68
[그림 Ⅱ-4] 산업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비교... 69
[그림 Ⅱ-5] 산업분류에 따른 유해요인 세부항목 별 노출 수준 비교... 71
[그림 Ⅱ-6] 직업별 뇌심혈관계 질환 현황, 2016년 73
[그림 Ⅱ-7] 허혈성 심장질환 현황 추이(2012-2016) 74
[그림 Ⅱ-8] 직업별 허혈성 심장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2011-2016) 76
[그림 Ⅱ-9] 전체 뇌혈관질환 변화 추이(2012-2016) 78
[그림 Ⅲ-1] 과로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발병의 병태 생리학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