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문화유산헌장 3
제출문 4
목차 5
I. 과업개요 9
1. 과업 배경 및 목적 9
2. 과업내용 9
3. 과업수행 과정 및 조직 10
3.1. 과업수행과정 10
3.2. 과업수행조직 10
II. 현황 및 여건분석 13
1.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도입 배경 13
2.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관련규정 검토 16
3.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유사사례 분석 24
3.1. 국내 영향평가 유사사례 24
3.2. 국외 영향평가 유사사례 : 유산영향평가(HIA) 34
III. 종합분석 39
IV.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설계 45
1. 문화재 영향평가제도(안) 45
1.1. 평가대상 46
1.2. 평가 시기 및 절차 47
1.3. 평가유형 48
1.4. 평가지표 51
1.5. 평가조직 80
1.6. 문화재영향평가서 82
2. 타 법령·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84
2.1. 문화재보호법 85
2.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8
2.3.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100
3. 문화재 영향평가법(초안) 105
3.1. 목차 105
3.2. 조문 108
부록 169
1. 회의내용 169
2. 관련 지침 및 규정 181
3. 참고문헌 267
판권기 269
[뒷표지] 270
[표 1] 문화재 주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른 문화재 영향평가 대상 17
[표 2] 문화재 관련규정별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내용 19
[표 3] 국내 영향평가제도 비교 24
[표 4]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27
[표 5]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28
[표 6]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내용 28
[표 7] 자연경관영향 심의/협의 대상 30
[표 8] 자연경관영향 협의_경관 유형별 검토사항 31
[표 9] 자연경관영향 협의_대상사업별 주요 고려사항, 검토사항, 검토항목 32
[표 10] 유산영향평가의 평가지표 34
[표 11] 유산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서 35
[표 12] 유산영향평가 영향의 정도 척도 36
[표 13] 문화재 관련규정별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내용 검토 결과 40
[표 14] 문화재 영향평가 시기 및 절차(안) 48
[표 15] 문화재 영향평가의 유형 49
[표 16] 문화재 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분야 검토 80
[도면 1] 문화재 관련규정별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범위 검토 18
[도면 2] 문화재 관련규정별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범위 검토_일치 18
[도면 3] 문화재 관련규정별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범위 검토_부분 일치 18
[도면 4] 문화재 관련규정별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범위 검토_불일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