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Ⅰ. 방송통신 정책환경 24
1. 글로벌 거시경제 및 방송통신시장 동향 25
가.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 25
나. 글로벌 방송통신시장 동향 27
2. 방송통신 시장 현황 29
가. 국내 방송통신 시장 생산액과 수출액 29
나. 광고 시장 현황 30
다. 방송 매체별 현황 32
라. 통신시장 현황 34
마.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35
Ⅱ.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41
1. 일반현황 42
2. 조직 현황 및 소관 사무 44
가. 조직 현황 44
나. 소관 사무 및 업무 분장 46
다.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49
라. 2021년도 세출예산 50
마. 2021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51
3. 2020년도 주요 정책성과 51
가.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51
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52
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53
4. 2021년도 주요 정책목표 55
Ⅲ. 2021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58
제1절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59
1.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59
가. 매체별 허가ㆍ승인ㆍ평가 제도 개선 59
나. 공영방송 공적 책무 평가 60
다. 공영방송 임원선임 절차 개선 61
2. 미디어 공공성 강화 61
가.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61
나. 지역방송 활성화 지원 62
다. 지역라디오 신규 허가 65
라.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66
마.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69
바. 남북 방송ㆍ통신 교류 지원 70
3.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72
가.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수립 72
나. 재난방송 고도화 74
4. 방송 재원 구조 개편 77
가. 수신료 제도 합리성 제고 77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78
다. 방발기금 통합 및 효율적 사용 80
제2절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81
1.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81
가. 팩트체크 활성화 81
나. 팩트체크 역량강화 83
다. 팩트체크 공모전ㆍ컨퍼런스 개최 등 홍보 강화 85
2.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86
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체제 운영 86
3.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대응 강화 88
가.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88
나. 불법스팸 규제 강화 94
다. 인터넷 상 아동ㆍ청소년 보호 강화 106
제3절 방송통신 성장 지원 118
1.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118
가. 방송시장 활성화 추진 118
나. 방송 편성 규제 개선 120
다. 지상파 UHD 활성화 121
라.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122
마.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화 125
바. 라디오방송 활성화 125
사.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126
2. 방송광고 규제체계 혁신 131
가. 광고 규제 합리화 131
나. 네거티브 규제 전환 136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138
가.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점검 등 138
나.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140
다. 협찬의 투명성 제고 142
라. 방송ㆍ통신 결합판매 법제 정비 143
마. 앱마켓 공정경쟁 법제화 146
제4절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148
1.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148
가.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148
나. 단말기 이용자 편익 강화 154
다. 이용자 불편사항 제도 개선 156
2.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168
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 168
나.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 지원 180
다. 장애인방송 VOD 활성화 180
라. 자막ㆍ수어방송 자동변환기술 개발 180
3.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183
가. 미디어 교육 강화 183
나. 미디어 교육 기반 확대 185
4.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및 역량 강화 188
가. 이용자보호 법체계 정비 188
나. 이용자 역량 강화 199
다. 위치정보산업 규제 합리화 206
라.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213
5.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214
가. 플랫폼 이용자보호 법제화 214
나. 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217
[부록] 223
1. 2021년도 회계 결산 224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226
3. 2021년도 주요 연월표 231
4. 영문 약어 258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261
판권기 268
[표 Ⅰ-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26
[표 Ⅰ-2] 국내 방송통신 생산액 29
[표 Ⅰ-3] 국내 방송통신기기 수출액 29
[표 Ⅰ-4] 방송 광고시장 규모 및 전년대비 증감율(2016년-2022년) 30
[표 Ⅰ-5] 지상파TV 세부 유형별 매출 증감율(2016년-2022년) 31
[표 Ⅰ-6]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량 증가율 35
[표 Ⅰ-7] '20년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률 37
[표 Ⅱ-1] 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42
[표 Ⅱ-2] 「방송법」ㆍ「전파법」 및 시행령 중 방송통신사무소 업무위임 관련 내용('21.12.9. 시행) 46
[표 Ⅱ-3]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47
[표 Ⅱ-4]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50
[표 Ⅱ-5] 위원회 유관기관 50
[표 Ⅱ-6] 2021년도 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50
[표 Ⅲ-1] 2021년 지역ㆍ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내용 64
[표 Ⅲ-2]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자 선정방안 개요 66
[표 Ⅲ-3]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프로그램 선정 결과 69
[표 Ⅲ-4] 재난방송 수어통역 재교육 내용 77
[표 Ⅲ-5]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주요 내용 78
[표 Ⅲ-6] 지상파방송 총 광고매출액 및 결합판매 광고매출액 추이 78
[표 Ⅲ-7] 시나리오별 제도개선 추진방향 79
[표 Ⅲ-8] 논의 주제 및 쟁점 79
[표 Ⅲ-9] 맞춤형 시민교육 내용 83
[표 Ⅲ-10] 2021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수상작(수상내역 순) 84
[표 Ⅲ-11]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 90
[표 Ⅲ-12]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 요청기관ㆍ단체 91
[표 Ⅲ-13]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내용 93
[표 Ⅲ-14] 스팸 전화번호 이용정지 현황 95
[표 Ⅲ-15] 주요 추진 내용 96
[표 Ⅲ-16] 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요약 97
[표 Ⅲ-17] 20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유형 99
[표 Ⅲ-18] 2021년 상반기 스팸 수신량 99
[표 Ⅲ-19] 광고유형별 문자스팸 수신량 추이 100
[표 Ⅲ-20] 불법대출 스팸 차단 관련 추진 및 조치내용 103
[표 Ⅲ-21] 불법스팸 수사(검찰 송치) 현황(2021년 1월~11월) 104
[표 Ⅲ-22] 불법스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현황(2021년 1월~11월) 104
[표 Ⅲ-23]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 유공자 108
[표 Ⅲ-24] 창작콘텐츠 공모전 109
[표 Ⅲ-25] 대학생 우수활동 동아리 110
[표 Ⅲ-26] 2021년 활동(총 7개 지역 10개 대학 동아리) 112
[표 Ⅲ-27] 크리에이터 전문과 협의체 명단 112
[표 Ⅲ-28] 사이버폭력 유형별 경험률 (학생ㆍ성인) 114
[표 Ⅲ-29] 유형별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 (학생ㆍ성인) 115
[표 Ⅲ-30] 인터넷윤리체험관 운영현황 (현재 전국 5개소 운영중) 116
[표 Ⅲ-31] 인터넷윤리체험관 연도별 이용객 현황 117
[표 Ⅲ-32]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주요 내용 118
[표 Ⅲ-33] '21년도 방송 편성규제 개선 주요내용 121
[표 Ⅲ-34]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방안 주요 내용 121
[표 Ⅲ-35] 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 수상작 개요 127
[표 Ⅲ-36] 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 수상작 128
[표 Ⅲ-37]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ㆍ후 비교 132
[표 Ⅲ-38] 협찬고지 규칙 및 가상광고 고시 현행, 개정안 비교 133
[표 Ⅲ-39]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전ㆍ후 비교 134
[표 Ⅲ-40]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ㆍ후 비교 134
[표 Ⅲ-41] 중간광고 관련 주요 규제 위반 및 해석 사례 135
[표 Ⅲ-42] 중간광고 고지 우수 및 위반 사례 136
[표 Ⅲ-43] 중대성 판단기준 신설 139
[표 Ⅲ-44]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40
[표 Ⅲ-45]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사항 및 점검기준 변경 141
[표 Ⅲ-46] 허위ㆍ과장광고 위반사례 및 대안 143
[표 Ⅲ-47] 주요 민원사례 예시 144
[표 Ⅲ-48]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 상세 145
[표 Ⅲ-4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내용 146
[표 Ⅲ-50]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48
[표 Ⅲ-51] 사건 처리 사례 149
[표 Ⅲ-52] 통신분쟁 조정 신청 현황 151
[표 Ⅲ-53] 통신분쟁조정 처리 현황 151
[표 Ⅲ-54] 2021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152
[표 Ⅲ-55] 분쟁 유형별 건수 및 비중 153
[표 Ⅲ-56]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 현황 153
[표 Ⅲ-57] 5G 처리현황 154
[표 Ⅲ-58] 연도별 과징금ㆍ과태료 합산 부과 내역 154
[표 Ⅲ-59]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 158
[표 Ⅲ-60] 최저보장 속도(다운로드 기준) 159
[표 Ⅲ-61] 최근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신고 사례 161
[표 Ⅲ-62] 경고 주의문자의 예 161
[표 Ⅲ-63] 주요 민원 사례 예시 165
[표 Ⅲ-64] 주요 민원 사례 예시 167
[표 Ⅲ-65] 시청자미디어센터 추진 사업 186
[표 Ⅲ-66]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186
[표 Ⅲ-67]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교육 대상 및 내용 187
[표 Ⅲ-68]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등급 191
[표 Ⅲ-69] 조사대상 개요 193
[표 Ⅲ-70] 코로나-19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인식 198
[표 Ⅲ-71] 위치정보법 개정 주요 내용 206
[표 Ⅲ-72]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08
[표 Ⅲ-73] 대한민국 위치기반 공모전 수상기업 208
[표 Ⅲ-74] 2021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수상자 209
[표 Ⅲ-75]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 점검 및 결과 211
[표 Ⅲ-76]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GPS방식) 212
[표 Ⅲ-77]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Wi-Fi방식) 212
[표 Ⅲ-78]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기지국방식) 212
[표 Ⅲ-79] 기타 단말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 213
[표 Ⅲ-80] 본인확인기관 지정 현황 213
[표 Ⅲ-81]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217
[표 Ⅲ-82] 위원 구성 기준 및 방법 219
[표 Ⅲ-83] 안건 및 주요 논의내용 219
[표 Ⅲ-84]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위원 명단 221
[표 Ⅲ-85]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 222
[그림 Ⅰ-1] 선진국 경제성장률 추이 25
[그림 Ⅰ-2] 선진국 경제성장률 추이 25
[그림 Ⅰ-3] 글로벌 IT 산업 규모 전망 27
[그림 Ⅰ-4]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규모 전망 27
[그림 Ⅰ-5] 글로벌 OTT 시장 규모 전망 28
[그림 Ⅰ-6]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액 추이 32
[그림 Ⅰ-7] 방송 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액 점유율 33
[그림 Ⅰ-8] 방송 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액 점유율 추이 33
[그림 Ⅰ-9]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34
[그림 Ⅰ-10]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사업매출 구성비 추이 34
[그림 Ⅰ-11] 통신서비스 매출액 추이 및 전망 35
[그림 Ⅰ-12] 전 세계 시가총액 Top 10 기업 중 플랫폼 기업 비중 변화 36
[그림 Ⅰ-13] 국내 OTT 가입자 수 추이 38
[그림 Ⅰ-14]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제작 투자 추이 및 주요 인기 콘텐츠 시청자 수 39
[그림 Ⅱ-1] 제5기 위원회 상임위원 44
[그림 Ⅱ-2] 위원회 조직도 45
[그림 Ⅱ-3] 비전 및 정책목표 56
[그림 Ⅲ-1]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63
[그림 Ⅲ-2] 전국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법인 68
[그림 Ⅲ-3] 2021년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TV부문 프로그램 70
[그림 Ⅲ-4] 2021년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71
[그림 Ⅲ-5]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추진 과제 (아래 그림 중 택일) 73
[그림 Ⅲ-6]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74
[그림 Ⅲ-7]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개소 75
[그림 Ⅲ-8] KBS 재난정보 포털서비스 76
[그림 Ⅲ-9] 팩트체크넷을 통한 팩트체크 절차 81
[그림 Ⅲ-10] 팩트체크넷 웹페이지 개요 82
[그림 Ⅲ-11] 팩트체크 주간행사 86
[그림 Ⅲ-12] 주요 포털 공식홈페이지 상 코로나19 정보 제공 86
[그림 Ⅲ-13] 코로나19 예방접종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운영 87
[그림 Ⅲ-14]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언론보도 87
[그림 Ⅲ-15]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 배너 88
[그림 Ⅲ-16]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주요 내용 89
[그림 Ⅲ-1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92
[그림 Ⅲ-18] 불법 스팸신고 탐지 현황 및 은행사칭ㆍ문자사기 의심문자 신고현황 94
[그림 Ⅲ-19] 언론 보도자료 95
[그림 Ⅲ-20]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발송량 추이 98
[그림 Ⅲ-21]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ㆍ탐지건 추이 98
[그림 Ⅲ-22] 최근 5년간 국내외 이메일 스팸 신고ㆍ탐지건 추이 98
[그림 Ⅲ-23] 문자스팸 차단 통신사 앱 설치 및 사용 방법 99
[그림 Ⅲ-24] 최근 5년간 음성ㆍ문자ㆍ이메일 스팸 수신량 (1인 일평균) 추이 100
[그림 Ⅲ-25] 최근 5년간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추이 100
[그림 Ⅲ-26] 2021년 상반기 코로나 19관련 스팸 신고 현황 101
[그림 Ⅲ-27] 표준양식(안) 102
[그림 Ⅲ-28] 자막방송 주요 내용 102
[그림 Ⅲ-29] 2021년 월별 불법대출 스팸 신고건수 104
[그림 Ⅲ-30] 업체명 변칙 표기, 연락처 특수기호 포함 등 105
[그림 Ⅲ-31] 음란한 문언 등 사용 또는 청소년 전송 성인광고 불법스팸 사례 106
[그림 Ⅲ-32] 문자스팸 차단 통신사 앱 설치 및 사용 방법 106
[그림 Ⅲ-33]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포상 107
[그림 Ⅲ-34] 인터넷 윤리대전 표창 108
[그림 Ⅲ-35] SNS를 통한 알바생 모집 화면 및 스팸 문자 전송 사례 110
[그림 Ⅲ-36] 대학생 드림단 랜선 발대식 111
[그림 Ⅲ-37] 조사개요 113
[그림 Ⅲ-38] 계층별 사이버 폭력 경험률 114
[그림 Ⅲ-39] 전북 인터넷 윤리체험관 116
[그림 Ⅲ-40] 방송통계포털 신규 서비스 자료화면(예시) 124
[그림 Ⅲ-41]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프로그램 126
[그림 Ⅲ-42] 주한 인도 대사 면담 사진 129
[그림 Ⅲ-43] 베트남 정보통신부 업무협약(MOU) 체결식 사진 130
[그림 Ⅲ-44] 전국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법인 133
[그림 Ⅲ-45] 협찬고지 및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준 설명자료 134
[그림 Ⅲ-46] 총 광고비 대비 방송광고ㆍ온라인광고비 추이 137
[그림 Ⅲ-47] EBS 머니톡 프로그램 상담신청 자막고지 화면 140
[그림 Ⅲ-48] 연계편성 예시 142
[그림 Ⅲ-49]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144
[그림 Ⅲ-50]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리플릿 배포 및 유통점 종사자 온라인 교육 144
[그림 Ⅲ-51] 인앱결제 관련 내용 홍보(그림변경) 147
[그림 Ⅲ-52] 인앱결제방지법 통과 관련 언론 보도 147
[그림 Ⅲ-53]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주요 활동 148
[그림 Ⅲ-54]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149
[그림 Ⅲ-55]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목표 구성도 150
[그림 Ⅲ-56] 통신분쟁조정사례집 150
[그림 Ⅲ-57] 유튜브 홍보 및 동영상 제작 155
[그림 Ⅲ-58]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설치 프로세스 157
[그림 Ⅲ-59] 인터넷 속도저하 이동통신사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방송 159
[그림 Ⅲ-60]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도개선 160
[그림 Ⅲ-61]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 162
[그림 Ⅲ-62] 국내개통 인터넷 전화의 '해외발신' 표시 프로세스 162
[그림 Ⅲ-63] 이용정지일 임의 변경 (예시) 163
[그림 Ⅲ-64] 통신요금 연체료 불법 추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보도 164
[그림 Ⅲ-65]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165
[그림 Ⅲ-66] KT 약정만료 시, 간편 가입 절차(예시) 166
[그림 Ⅲ-67]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약관개선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167
[그림 Ⅲ-68] 시각ㆍ청각장애인용TV 저소득층 누적보급 현황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현황 168
[그림 Ⅲ-69] 음성인식 자동 자막ㆍ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계획(안) 169
[그림 Ⅲ-70] 2021 주요업무 추진일정 169
[그림 Ⅲ-71] 장애인방송 제작 흐름도 170
[그림 Ⅲ-72]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사업 171
[그림 Ⅲ-73]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서비스 지원 사업 172
[그림 Ⅲ-74] 2021년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제품 기능 174
[그림 Ⅲ-75] 2021년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안내문 175
[그림 Ⅲ-76]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료방송 호환성 특화기능 176
[그림 Ⅲ-77]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식 사진 178
[그림 Ⅲ-78]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179
[그림 Ⅲ-79] 스마트수어방송 서비스 기능 180
[그림 Ⅲ-80]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 180
[그림 Ⅲ-81] 'AI기술을 활용한 자막ㆍ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 사진 181
[그림 Ⅲ-82] 음성-자막-수어방송 변환시스템 구성 181
[그림 Ⅲ-83] 미디어 재생 앱 활용(위원회 시연내용) 182
[그림 Ⅲ-84] 음성인식 브라우저 활용(위원회 시연내용) 182
[그림 Ⅲ-85] 아바타 수어생성(과기정통부 시연내용) 183
[그림 Ⅲ-86] 시연 시스템 구성 183
[그림 Ⅲ-87]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지원 184
[그림 Ⅲ-88] 시청자 참여 행사 개최 185
[그림 Ⅲ-89]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187
[그림 Ⅲ-90] 제3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및 포스터 188
[그림 Ⅲ-9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189
[그림 Ⅲ-92]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간담회 190
[그림 Ⅲ-93] 사업자별 우수사례 192
[그림 Ⅲ-94] 제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관련 보도자료 193
[그림 Ⅲ-95] 디지털 기기 사용 현황 및 주요 이용 목적 194
[그림 Ⅲ-96] 온라인서비스 이용 현황 195
[그림 Ⅲ-97]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수준 195
[그림 Ⅲ-98] 대면서비스 대비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 196
[그림 Ⅲ-99]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우려 수준 196
[그림 Ⅲ-100]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 197
[그림 Ⅲ-101]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려사항 197
[그림 Ⅲ-102]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정도 198
[그림 Ⅲ-103] 온라인 플랫폼 피해예방 홍보교육관 199
[그림 Ⅲ-104] 이용자주간행사 기념식 및 주요 행사 199
[그림 Ⅲ-105] 12회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 이벤트 200
[그림 Ⅲ-106] 공모전 우수작 및 최우수작 200
[그림 Ⅲ-107]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유도 사례 201
[그림 Ⅲ-108] 금융회사 사칭 불법대부광고 스팸 현황 202
[그림 Ⅲ-109] 전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202
[그림 Ⅲ-110]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주의 안내사항 203
[그림 Ⅲ-111] 정보취약계층별 교육 협력기관 현황 204
[그림 Ⅲ-112] 정보취약계층 대상 교육 204
[그림 Ⅲ-113]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205
[그림 Ⅲ-114] 앱결제 안심터 관련 이용자 정보제공 205
[그림 Ⅲ-115] 온라인을 통한 간담회 실시 210
[그림 Ⅲ-116]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정기심사 추진 사항 214
[그림 Ⅲ-117]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 214
[그림 Ⅲ-118] 현행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215
[그림 Ⅲ-119] 크리에이터 산업 조사 주요 내용(크리에이터 300명 대상) 216
[그림 Ⅲ-120]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보도자료 216
[그림 Ⅲ-121] 플랫폼 서비스 리뷰ㆍ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자료 219
[부록 표-1] 2021년도 회계 결산 총괄 현황 224
[부록 표-2] 프로그램 총괄 현황 224
[부록 표-3]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225
[부록 표-4]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225
[부록 표-5] 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226
[부록 표-6] 2021년도 주요 연월표 231
[부록 표-7] 영문 약어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