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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관 및 기술규제 16
제1절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관 16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의의 16
제2절 기술규제 개관 20
1. 기술규제의 의의 20
2. 기술규제의 현황 22
제3절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기술규제 대응방안 25
1.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관련 규제검토 25
2. 기술규제 대응방안 27
3. 연구개발(R&D) 분야별 필수 점검 규제 쟁점 29
제3장 주요핵심현안 42
제1절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고탄소 제조업 적용 리빙랩 에너지솔루션 개발 및 현장 적용 42
1. 사업개요 42
2. 기술규제 검토내용 43
제2절 로봇기업 디지털 무역 V-City 실증 50
1. 사업개요 50
2. 기술규제 검토내용 50
제3절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연구개발사업 57
1. 사업개요 57
2. 기술규제 검토내용 58
제4절 융복합 기술 기반 감염병-매개체 상호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안전망 구축 68
1. 사업개요 68
2. 기술규제 검토사항 69
제4장 성장동력 76
제1절 5G·MEC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76
1. 사업개요 76
2. 기술규제 검토내용 77
제2절 전통문화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K-프리미엄 창출 프로젝트 88
1. 사업개요 88
2. 기술규제 검토내용 89
제3절 통합 분자설계기술 기반 감염병 신약/백신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97
1. 사업개요 97
2. 기술규제 검토내용 99
제4절 스마트 광전자 생의학 소재 개발 연구 및 상용화 102
1. 사업개요 102
2. 기술규제 검토내용 102
제5장 사회문제해결 107
제1절 치매 증상 지연·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107
1. 사업개요 107
2. 기술규제 검토내용 108
제2절 MZ세대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117
1. 사업개요 117
2. 기술규제 검토내용 118
제3절 수혈혈액 대체 인공혈액 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 플랫폼 구축 129
1. 사업개요 129
2. 기술규제 검토내용 130
제4절 미래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그린바이오로직스 기술개발 136
1. 사업개요 136
2. 기술규제 검토내용 137
제5절 초연결 기반 대국민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공격에 대비한 행위기반 보안관제 기술개발 및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143
1. 사업개요 143
2. 기술규제 검토내용 144
제6절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 148
1. 사업개요 148
2. 기술규제 검토내용 150
제7절 국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 악취 토탈 솔루션 153
1. 사업개요 153
2. 기술규제 검토내용 154
제6장 결론 162
제7장 참고문헌 170
부록 : Tool-Kit 모음 172
부록 1. 주요핵심현안 Tool-Kit 모음 172
부록 2. 성장동력 Tool-Kit 모음 181
부록 3. 사회문제해결 Tool-Kit 모음 189
〈표 2-1〉 기술규제 개념 비교 21
〈표 2-2〉 인증제도 현황 24
〈표 2-3〉 기술규제 사전검토 가이드라인(안) 26
〈표 2-4〉 기술표준과 기술규제 차이 28
〈표 3-1〉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규정내용 44
〈표 3-2〉 VR·AR·MR 콘텐츠 정보보호 솔루션 51
〈표 4-1〉 K-프리미엄 세부사업별 기술규제 작성 양식 91
〈표 4-2〉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기술규제 진단 Toolkit 작성 양식 92
〈표 4-3〉 기술규제 개념 비교 94
〈표 4-4〉 기술규제의 세부 유형 96
〈표 5-1〉 해외 치매 비약물 치료기기 주요기업 109
〈표 5-2〉 국내 치매 비약물 치료기기 주요기업 109
〈표 5-3〉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119
〈그림 2-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절차(제10~11차 공동기획) 19
〈그림 2-2〉 기술규제와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단계별 영향 22
〈그림 2-3〉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기술규제 사전검토 진행절차 27
〈그림 2-4〉 혁신기술에 대한 비례적·적응적 지배구조 체계 29
〈그림 3-1〉 에너지 역학모델 43
〈그림 4-1〉 기술규제와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단계별 영향 95
〈그림 4-2〉 사업의 비전 및 목표 98
〈그림 5-1〉 디지털치료기기 대상여부 판단기준 및 절차 111
〈그림 5-2〉 사업 추진 단계 129
〈그림 5-3〉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