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서론 15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보고서 구성 16
제2장 DW 행정자료 설명 18
제1절 서론 18
제2절 기초자료 19
1. 피보험자DB 19
2. 고용보험 사업체패널DB 20
제3절 기공자료 21
1. 이력DB 21
2. FlowsDB 27
제3장 고용동향 분석 및 DW 행정자료 진단 29
제1절 문제 제기 29
제2절 피보험자 추이 분석 30
제3절 취득-상실 분석 33
제4절 사업체 특성별 고용동향 분석 및 진단 3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41
제4장 사업체 생존과 고용구조 변화 43
제1절 목적 및 필요성 43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4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46
제4절 기초 분석 47
제5절 심층 분석 54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61
제5장 행정자료를 활용한 AI의 고용과 임금 효과 분석 63
제1절 서론 63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64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AIOE(직업별 AI 노출도) 지표 생성 69
제4절 AI의 고용효과와 임금효과 분석 78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주제 81
제6장 서비스업의 노동력 변동 분석 84
제1절 서론 84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 방법 86
1. 선행연구 검토 86
2. 자료 구축 및 분석 변수 89
3. 구축자료의 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91
제3절 노동력 변동 현황 95
1. 전체 사업장 노동력 변동 95
2. 서비스업의 노동력 변동 98
제4절 서비스업의 노동력 변동 결정요인 분석 105
1. 분석 방법 및 기초통계량 105
2. 분석 결과 108
제5절 소결 115
제7장 산업별 초과노동이동 분석 119
제1절 문제 제기 및 기존 연구 검토 119
제2절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주이 121
제3절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변화 요인 분해 136
제4절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결정 요인 138
1. 분석 방법 138
2. 분석 결과 140
제5절 결론 142
제8장 중장년 남성의 노동이동 분석 144
제1절 문제 제기 144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47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150
제4절 중장년층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150
제5절 중장년층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현황 158
제6절 중장년층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직업이동과 임금 변화 162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167
제9장 성별 고용유지율 분석 170
제1절 서론 170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및 분석 방법 172
제3절 성별 고용유지율 분석 173
1. 최근 고용보험 취득 현황 173
2. 고용유지율 분석 178
제4절 요약 및 결론 184
제10장 청년층 고용안정성 분석 185
제1절 서론 185
제2절 이론적 배경 188
제3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89
1. 분석 자료 189
2. 분석 방법 190
제4절 청년층 고용안정성 추이 191
1. 청년층(15~29세) 고용유지율 현황 191
2. 인적 속성벌 청년층 고용유지율 194
3. 일자리 특성별 청년층 고용유지율 200
4. 상실사유별 청년층 고용유지율 205
제5절 청년층 고용안정성 영향요인 207
제6절 소결 213
제11장 일자리 전환(job to job)에 따른 임금 변동 분석 215
제1절 문제 제기 215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217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219
제4절 일자리 전환 현황 분석 221
제5절 일자리 전환 임금 변화 분석 224
제6절 소결 229
제12장 요약 및 시사점 231
참고문헌 240
판권기 247
〈표 2-1〉 취득-상실 데이터 셋 기준 24
〈표 2-2〉 상실-취득 데이터 셋 기준 25
〈표 3-1〉 산업별 임금근로자 수와 피보험자 수 비교 38
〈표 3-2〉 제조업 피보험자 수 비교(2020년 기준) 39
〈표 4-1〉 장기 생존사업체 현황 47
〈표 4-2〉 장기 생존사업체의 평균 피보험자 48
〈표 4-3〉 생존사업체의 연령별 비중 추이 52
〈표 4-4〉 생존사업체의 연령별 평균 피보험자 수(10인 이상 규모) 56
〈표 4-5〉 연령 비중에 대한 일반회귀 모형 추정 결과 58
〈표 4-6〉 연령 비중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59
〈표 4-7〉 연령 비중의 로짓값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60
〈표 4-8〉 연령 비중의 로짓값에 대한 규모별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35세 미만 비중) 60
〈표 5-1〉 'AI-직업' 연계 데이터 구축에 관한 기존 연구 67
〈표 5-2〉 AI 적용기술(AI-apps)의 정의 70
〈표 5-3〉 AI 적용기술(AI-apps)이 요구하는 능력 점수 연계지표 71
〈표 5-4〉 AIOE의 상위 20개와 하위 20개 직업 73
〈표 5-5〉 학력수준별 AIOE(Artificial Intelligence Occupational Exposure) 지표 점수 74
〈표 5-6〉 SETM 점수별 AIOE 관련 지표 점수 76
〈표 5-7〉 AI 관련 지표와 지식 지표의 상관관계 77
〈표 5-8〉 기술적 변화 요인에 관한 설문 77
〈표 5-9〉 AIOE가 STEM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OLS 추정 결과 78
〈표 5-10〉 AIOE의 고용 효과 79
〈표 5-11〉 AI 적용기술의 고용 효과: 모델 2 80
〈표 5-12〉 AIOE의 임금효과: 모델 1 80
〈표 5-13〉 AIOE의 임금효과: 모델 2 81
〈표 5-14〉 AI 적용기술의 임금효과: 모델 2 81
〈표 6-1〉 2015~2020년 연간 사업장 현황 92
〈표 6-2〉 2015~2020년 사업장의 산업별 비중 92
〈표 6-3〉 2015~2020년 연간 피보험자 현황 94
〈표 6-4〉 2015~2020년 연간 노동력 변동 현황 95
〈표 6-5〉 2015~2020년 연간 일자리 창출과 소멸 96
〈표 6-6〉 2015~2020년 연간 일자리 변동과 초과노동이동 97
〈표 6-7〉 2015~2020년 연간 일자리 변동률과 초과노동이동률 97
〈표 6-8〉 서비스업 정의(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99
〈표 6-9〉 2015~2020년 연간 노동력 변동 현황 99
〈표 6-10〉 2015~2020년 연간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 100
〈표 6-11〉 2015~2020년 연간 일자리 변동률과 초과노동이동률 101
〈표 6-12〉 2015~2020년 서비스업 구성 산업별 초과노동이동률 102
〈표 6-13〉 모형에 활용된 변수 106
〈표 6-14〉 서비스업 분석에 활용된 변수와 통계적 특성 107
〈표 6-15〉 상위 20% 고용 증가, 노동력 변동, 초과노동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109
〈표 6-16〉 서비스업 상위 20% 고용 증가, 노동력 변동, 초과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113
〈표 7-1〉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분류 기준 125
〈표 7-2〉 제조업 기술수준별 분류 기준 128
〈표 7-3〉 제조업 산업형태별 분류 기준 133
〈표 7-4〉 변수 목록 139
〈표 7-5〉 제조업 기업 초과노동이동률 결정 요인 141
〈표 8-1〉 고용보험 피보험지(순수) 현황 151
〈표 8-2〉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순수) 취득 상실 현황 152
〈표 8-3〉 연령계층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현황(2020년) 152
〈표 8-4〉 고용보험 상실자의 연령대별 추이 153
〈표 8-5〉 중장년층(30~54세) 고용보험 상실자 추이 154
〈표 8-6〉 중장년층(30~54세) 상실자의 인적 특성 155
〈표 8-7〉 중장년층(30~54세) 남성 상실자의 산업 비중 추이 156
〈표 8-8〉 중장년층(30~54세) 남성 상실자의 사업장 특성 157
〈표 8-9〉 중장년층(30~54세) 남성 상실자의 이직 사유 158
〈표 8-10〉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소요기간 분포 159
〈표 8-11〉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소요기간(누적 분포) 159
〈표 8-12〉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산업 비중 추이 160
〈표 8-13〉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사업장 특성 161
〈표 8-14〉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시 산업이동 163
〈표 8-15〉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시 기업 규모별 이동 164
〈표 8-16〉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시 지역별 이동 164
〈표 8-17〉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후 보수총액의 변화 165
〈표 8-18〉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후 산업이동에 따른 보수총액의 변화 166
〈표 8-19〉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후 기업 규모별 이동에 따른 보수총액의 변화 166
〈표 8-20〉 중장년층(30~54세) 남성 비자발적 상실자의 재취업 후 지역별 이동에 따른 보수총액의 변화 166
〈표 9-1〉 최근 고용보험 취득 추이 173
〈표 9-2〉 최근 학력별 취득 비중 177
〈표 9-3〉 인적 속성별 고용유지율 179
〈표 9-4〉 사업체 규모별 고용유지율(2018년 기준) 182
〈표 9-5〉 월평균보수액 고용유지율(2018년 기준) 183
〈표 9-6〉 상실 사유별 고용유지율(2018년 기준) 183
〈표 10-1〉 청년층(15~29세 이하) 인적 속성별 고용유지율 추이 195
〈표 10-2〉 청년층(15~29세 이하) 인적 속성별 1년 고용유지율 추이 196
〈표 10-3〉 청년층(15~29세 이하) 규모별 고용유지율 추이 200
〈표 10-4〉 청년층(15~29세 이하) 규모별 1년 고용유지율 추이 202
〈표 10-5〉 청년층(15~29세 이하) 산업별 고용유지율 추이 203
〈표 10-6〉 청년층(15~29세 이하) 산업별 1년 고용유지율 추이 204
〈표 10-7〉 청년층(15~29세 이하) 상실 사유별 1년 고용유지율 추이 206
〈표 10-8〉 청년층(15~29세 이하) 1년 고용유지 영향요인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207
〈표 10-9〉 청년층(15~29세 이하) 1년 고용유지 영향요인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210
〈표 11-1〉 연도별 재취득 일자리 수와 고용보험 상실자 대비 비중 222
〈표 11-2〉 연도별 재취득 일자리 수와 인적 속성별 분포 222
〈표 11-3〉 고용보험자격 재취득 기간별, 인적 속성별 분포(누적) 224
〈표 11-4〉 고용보험자격 재취득 기간별 임금 변화 225
〈표 11-5〉 고용보험 자격 재취득 기간별 인적 속성별 임금 변화 226
〈표 11-6〉 회귀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228
〈표 11-7〉회귀분석 결과 229
[그림 3-1]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30
[그림 3-2] 임금근로자 고용변동 추이 31
[그림 3-3] 근로시간별 피보험자 수 변동 및 비중 추이 32
[그림 3-4] 취득-상실 변동 현황 행정처리 마감 기준 34
[그림 3-5] 경과 기간별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비중 35
[그림 3-6] 월별 취득일자, 상실일자 기준과 마감 기준 비교 36
[그림 3-7] 분기별 취득, 상실일자 기준과 미감 기준 비교 37
[그림 3-8] 300인 이상 피보험자 수와 상시 임금근로자 수 비교 41
[그림 4-1] 생존사업체와 전 사업체의 업종별 피보험자 비중 격차 50
[그림 4-2] 생존사업체의 여성 비중 추이 51
[그림 4-3] 전체 사업체와 생존사업체의 연령별 비중 격차 53
[그림 4-4] 전체 사업체와 생존사업체의 연령별 비중 격차(35세 미만) 54
[그림 4-5] 생존사업체의 분위별 시간당 실질임금 추이 57
[그림 4-6] 35세 미만 비중과 로짓변환 분포 58
[그림 5-1] 노동시장과 AI 간의 양방향-간접 매핑(Martinez et al. 2020)과 AI 노출지수 도출 절차(Webb, 2020) 68
[그림 5-2] AIOE와 임금의 상관관계 75
[그림 6-1] 2015~2020년 일자리 변동률과 초과노동이동률 98
[그림 6-2] 2015~2020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변동률과 초과노동이동률 102
[그림 6-3] 2015~2020년 소비자 서비스업의 일자리 변동률과 초과노동이동률 103
[그림 6-4] 2015~2020년 생산자 서비스업의 일자리 변동률과 초과노동이동률 104
[그림 7-1]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24
[그림 7-2] 비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24
[그림 7-3] 중화학공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26
[그림 7-4] 경공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27
[그림 7-5] 첨단기술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29
[그림 7-6] 고기술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30
[그림 7-7] 중기술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31
[그림 7-8] 저기술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32
[그림 7-9] 기초소재형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34
[그림 7-10] 가공조립형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35
[그림 7-11] 생활관련형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추이 136
[그림 7-12] 제조업 초과노동이동률 변화 요인 분해 138
[그림 8-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 145
[그림 8-2]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 추이 145
[그림 8-3] 연령별 실업률의 변화 추이 146
[그림 8-4] 연령별 피보험자 증가율(전년 대비) 추이 151
[그림 9-1] 최근 취업자 증감 및 고용률 추이 171
[그림 9-2] 성별 연령대별 취득건수 추이 (2010~2020년) 175
[그림 9-3] 성별 취득률 및 상실률 추이(2010~2020년) 176
[그림 9-4] 성별 산업별 취업 분포(2020년) 177
[그림 9-5] 고용유지율 추이(2010~2019년) 178
[그림 9-6] 산업별 1년 이상 고용유지율(2018년 기준) 180
[그림 9-7] 직업별 1년 이상 고용유지율(2018년 기준) 181
[그림 10-1] 청년층(29세 이하) 주민등록인구와 피보험자 수 증가율 추이 186
[그림 10-2] 청년층(29세 이하)의 상실 사유별 고용보험 상실자 증가율 추이 187
[그림 10-3] 연령대별 고용유지율 추이 192
[그림 10-4] 청년층(15~29세 이하) 고용유지율 추이 193
[그림 10-5] 청년층(15-29세 이하) 1년 고용유지율 추이 194
[그림 10-6] 청년층(15~29세 이하) 성별 고용유지율 추이 195
[그림 10-7] 청년층(15~29세 이하) 학력별 고용유지율 추이 197
[그림 10-8] 청년층(15~29세 이하) 학력별ㆍ이직 시점별 상실 사유 비율 차이 198
[그림 10-9] 청년층(15~29세 이하) 학력별ㆍ이직 시점별 상실자 수 199
[그림 10-10] 청년층(15~29세 이하) 규모별 고용유지율 추이 201
[그림 10-11] 청년층(15~29세 이하) 이직 시점별 상실 사유 비율 205
[그림 11-1] 고용보험 자격 재취득 기간별 임금 변화 분포 227
〈부표 6-1〉 기업의 매출액 데이터와 연계 시 표본 특성 117
〈부표 6-2〉 매출액 연계 이후 고용 증가, 노동력 변동, 초과노동이동의 결정요인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