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위탁아동의 친권 및 후견 4
1. 친권 4
1) 친권의 의의(「민법」 제911조, 제913~916조, 제920조) 4
2) 친권의 상실 및 제한 4
2. 후견 6
1)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민법」 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 6
2) 미성년후견인 선임 방법 6
3) 미성년후견개시 사유(「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7조 제1항, 제928조) 7
4) 후견인의 대리권(「민법」 제938호 제1항) 7
5) 후견인의 결격 사유(「민법」 제937호) 7
제2장.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진행 절차 8
1. 진행 절차 개요 8
1) 세부진행 절차 8
2) 친권자 존재여부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9
3) 보호시설에서 의뢰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10
4)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구비서류 12
2.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법률구조 사례 14
1)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14
2)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6
제3장.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 이후 절차 18
1.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에 따른 임무 및 절차 18
1)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 수령 18
2)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18
3) 미성년후견인과 위탁아동 간의 채권ㆍ채무 제시(「민법」 제942조 제1항, 제2항, 제944조) 19
4)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민법」 제942조 제1항, 제943조, 제944조) 19
5) 후견사무보고 19
2.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20
1) 미성년자(위탁아동)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친권 상실 등) 20
2) 친권자는 있으나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946조) 20
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민법」 제945조, 제950조) 20
3. 미성년후견 종료 21
1)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21
2) 미성년후견 종료 후 절차 21
법률구조신청서 23
판권기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