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연구진 5
요약 6
목차 47
제1장 기술이전·사업화분야 특정평가 개요 54
제1절 추진방향 및 범위 56
제2절 주요 평가 이슈 61
제3절 대상 사업 63
제2장 기술이전·사업화분야 현황 66
제1절 정부 R&D 투자 68
1. 전체 6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
3. 산업통상자원부 73
4. 중소벤처기업부 77
5. 그 외 부·청 79
제2절 정부 R&D 성과 83
1.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83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88
제3절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령 및 계획 95
1. 법령 95
2. 계획 98
제4절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기반 101
1. 기술이전 네트워크 101
2. 지원조직 및 체계 102
제3장 기술이전·사업화분야 분석 결과 110
제1절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정책 분석 112
1.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계획 112
2. 부처 간 역할 분담 118
제2절 지원 영역 분석 121
1. 사업화 방식 및 대상 기술의 원천에 따른 분석 121
2. 사업별 특성에 따른 분석 130
제3절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수요·공급 격차 분석 133
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수요 현황 133
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공급 현황 136
3. 기술이전·사업화 수요 및 공급 비교 148
제4절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대상 효과성 분석 151
제4장 평가 결과 156
제1절 관련 계획 평가 결과 158
제2절 부처 간 역할 분담체계 평가 결과 159
제3절 부처 간 차별화 여부 평가 결과 161
제4절 정부 지원의 수요·공급 현황 평가 결과 162
제5절 부처별 기술이전 네트워크 평가 결과 163
제5장 정책 제언 164
제1절 관련 계획 수립 체계 개선 166
제2절 부처 간 역할 분담 방향 167
제3절 부처 간 유사 사업 연계방안 마련 169
제4절 기술이전·사업화 단계별 지원 체계 강화 170
제5절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부처 내 사업 연계성 강화 172
제6절 기술이전 네트워크 간 연계성 강화 173
참고문헌 174
부록 178
[부록 1]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주요사업 지원 흐름 분석 180
[부록 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범부처 계획의 주요 내용 185
특정평가보고서 발간 목록 187
뒷표지 189
〈표 1-1〉 기술이전 유형 56
〈표 1-2〉 사업 성격에 따른 사업화의 유형 57
〈표 1-3〉 기술이전·사업화 직접 지원활동의 단계별 구분 58
〈표 1-4〉 기술이전·사업화 간접 지원활동의 유형별 구분 58
〈표 1-5〉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특정평가 추진 절차 60
〈표 1-6〉 기술이전·사업화 특정평가 대상사업 목록 64
〈표 2-1〉 기술사업화 관련 부처별 R&D 예산 투자 추이 68
〈표 2-2〉 과기정통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업의 직·간접 지원 활동별 투자 규모 69
〈표 2-3〉 산업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업의 직·간접 지원 활동별 투자 규모 73
〈표 2-4〉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2020년 기준) 75
〈표 2-5〉 중기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업의 직·간접 지원 활동별 투자 규모 77
〈표 2-6〉 그 외 5개 부·청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업의 직·간접 지원 활동별 투자 규모 80
〈표 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6개 성과항목 83
〈표 2-8〉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성과 총괄 현황 84
〈표 2-9〉 부처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9) 84
〈표 2-10〉 연구수행 주체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9) 85
〈표 2-11〉 연구수행 주체별·부처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9) 85
〈표 2-1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성과 총괄 현황 86
〈표 2-13〉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성과 현황(2019) 86
〈표 2-14〉 부처별 사업화 성과 현황(2019) 87
〈표 2-15〉 사업화 형태별·부처별 사업화 성과 현황(2019) 87
〈표 2-16〉 연구수행 주체별 사업화 성과 현황(2019) 88
〈표 2-17〉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의 5개 영역 89
〈표 2-18〉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수 90
〈표 2-19〉 공공연구기관의 이전 기술 건수 90
〈표 2-20〉 기술 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계약 체결 비중(2019) 91
〈표 2-21〉 연구개발 자금 유형별 이전 기술 건수(2019) 91
〈표 2-22〉 총 기술이전 수입 현황 92
〈표 2-23〉 공공연구기관 유형 및 재원 별 기술이전율(2019) 93
〈표 2-24〉 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이전기술의 사업화 활용 현황(2019) 94
〈표 2-25〉 관련 법령 현황 97
〈표 2-26〉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범부처 계획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항 100
〈표 2-27〉 기술이전 네트워크 목록 102
〈표 2-28〉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 관련 주요 법령 및 내용 103
〈표 2-29〉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유형별 비교 104
〈표 2-30〉 기술지주회사 현황 105
〈표 2-31〉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록 현황 106
〈표 2-32〉 공공·민간지원조직의 기술이전 실적 107
〈표 2-33〉 기술평가기관별 기술평가 실적 107
〈표 3-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범부처 계획별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내용 113
〈표 3-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범부처 계획 간 비교 115
〈표 3-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차수별 정보 117
〈표 3-4〉 주요부처 간 중복 영역 119
〈표 3-5〉 사업 성격에 따른 사업화의 유형 121
〈표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내역사업 목록 122
〈표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영역별 지원 비중 123
〈표 3-8〉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내역사업 목록 125
〈표 3-9〉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영역별 지원 비중 126
〈표 3-10〉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내역사업 목록 127
〈표 3-11〉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영역별 지원 비중 129
〈표 3-12〉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가장 애로가 발생하는 구간 134
〈표 3-13〉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가장 애로가 발생하는 구간(구체화) 134
〈표 3-14〉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 시책의 유용성 수준 135
〈표 3-15〉 중기업의 국내외 기술도입 시 애로사항 136
〈표 3-16〉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의 우선순위 136
〈표 3-17〉 기술이전·사업화 직접 지원활동 단계별 각 부처 투자 현황 137
〈표 3-18〉 기술이전·사업화 직접 지원활동 단계별 사업유형별 투자 현황 139
〈표 3-19〉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업의 간접 지원 활동 투자 규모 146
〈표 3-20〉 기술이전·사업화 간접 지원활동의 유형별 투자 현황 147
〈표 3-21〉 직접 지원 단계별 정부 지원 필요 및 경험 정도의 비교 149
〈표 3-22〉 추가 연구개발 관련 단계별 정부 지원 필요 및 경험 정도의 비교 149
〈표 3-23〉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 시책의 수혜빈도와 유용성 순위 150
〈표 3-24〉 효과성 분석_비수혜기업 대비(경제적 성과) 152
〈표 3-25〉 효과성 분석_비수혜기업 대비(사회적 성과) 153
〈표 3-26〉 효과성 분석_비수혜기업 대비(혁신 성과) 153
〈표 3-27〉 효과성 분석_타 정부 연구개발사업 수혜기업 대비(경제적 성과) 153
〈표 3-28〉 효과성 분석_타 정부 연구개발사업 수혜기업 대비(사회적 성과) 154
〈표 3-29〉 효과성 분석_타 정부 연구개발사업 수혜기업 대비(혁신 성과) 154
〈표 3-30〉 정부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의 도움 정도 155
〈표 4-1〉 주요 3개 부처의 기술이전·사업화 영역별 지원 비중 159
〈표 4-2〉 기술이전·사업화 직접 지원활동 단계별 각 부처 투자 비율 160
〈표 4-3〉 기술이전·사업화 직접 지원활동 단계별 유형별 투자 비율 161
〈표 4-4〉 직접 지원 단계별 정부 지원 필요성 및 경험의 비율 162
〈표 5-1〉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171
[그림 2-1] 2020년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 76
[그림 2-2] 연도별 기술이전율 추세 93
[그림 2-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수 변화 98
[그림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의 영역별 분류 123
[그림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의 영역별 지원 현황 124
[그림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 일부의 기술개발 지원 단계 124
[그림 3-4] 산업통상자원부 내역사업의 영역별 분류 125
[그림 3-5] 산업통상자원부 내역사업의 영역별 지원 현황 126
[그림 3-6] 중소벤처기업부 내역사업의 영역별 분류 128
[그림 3-7] 중소벤처기업부 내역사업의 영역별 지원 현황 129
[그림 3-8] 과기정통부 사업들의 직접 지원 단계별 투자 현황 138
[그림 3-9] 산업부 사업들의 직접 지원 단계별 투자 현황 138
[그림 3-10] 중기부 사업들의 직접 지원 단계별 투자 현황 139
[그림 3-11] 공공개발/기술이전 유형 사업의 직접 지원 단계별 투자 현황 140
[그림 3-12] 공공개발/자체사업화 유형 사업의 직접 지원 단계별 투자 현황 141
[그림 3-13] 민간개발/기술이전 유형 사업의 직접 지원 단계별 투자 현황 141
[그림 3-14] 민간개발/자체사업화 유형 사업의 직접 지원 단계별 투자 현황 142
[그림 3-15] 정부사업 지원 경험 단계 143
[그림 3-16] 부처별 직접 지원활동 지원 시작 및 종료 단계 145
[그림 3-17] 효과성 분석의 틀 152
[그림 5-1] 주요 3개 부처의 영역별 지원 현황 및 조정방향 168
[그림 5-2] 주요 3개 부처 사업들의 직접 지원 단계별 투자 현황 및 조정방향 169
[그림 5-3] 사업화 지원 통합모델 구조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