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내용 31
3. 연구방법 32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관련 문헌연구 32
나. 저출생 인식 조사ㆍ분석 32
다. 육아친화 인식 조사ㆍ분석 32
라.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절차 및 인증 매뉴얼 구축 32
마.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근거 법 마련 검토 33
바.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연구 활용사례 33
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33
아. 현장 세미나 개최 34
4. 선행연구 34
가.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관련 연구 34
나.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 관련 사례 36
다. 지방자치단체 육아친화 관련 시행 정책 54
Ⅱ.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추진과정 59
1.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개요 60
2.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1차년도 연구 61
가. 1차년도 연구 내용 61
나. 1차년도 연구를 통한 제언 및 시사점 66
3.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2차년도 연구 68
가. 2차년도 연구 내용 68
나. 2차년도 연구를 통한 제언 및 시사점 72
Ⅲ. 저출생 인식 조사ㆍ분석 73
1. 설문 개요 74
2. 설문 결과 76
3. 소결 158
Ⅳ. 육아친화 인식 조사ㆍ분석 160
1. 육아친화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위계적 선형 모형 161
가. 분석자료 161
나. 분석모형 162
다. 변수설정 162
라. 분석결과 165
마. 소결 172
2. 육아친화 인식 영향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173
가. 분석자료 173
나. 분석방법 173
다. 분석결과 175
라. 소결 180
Ⅴ.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기본계획 181
1. 인증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182
2. 사업추진계획 182
가. 육아친화마을 인증 182
나. 인증 모니터링 183
다. 육아친화 문화 조성 교육 183
라.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지원 183
3. KICCE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방법 및 절차 183
가. 신규인증 절차 및 일정 183
나. 신규인증 평가기준 184
4. 인증 모니터링 187
5.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방법 및 절차 188
가. 재인증 절차 및 일정 188
나. 재인증 심사기준 189
6.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운영 190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필요성 및 추진체계 190
나.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기대효과 191
다.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내용 191
라.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모형 191
마.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추진 절차 197
Ⅵ.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 관련 사례 203
1. 우수 활용 사례: 울산광역시 남구 204
가. 개요 및 육아관련 현황 204
나. 육아친화 관련 추진 사업 현황 211
다. 인증기준 적용 218
2. 우수 활용 사례: 부산광역시 219
가. 개요 및 육아관련 현황 219
나.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 221
3. 2차년도 검토 사례: 경기도 광명시 226
가. 개요 및 육아관련 현황 226
나. 육아친화 관련 추진 사업 현황 230
4. 2차년도 검토 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236
가. 개요 및 육아관련 현황 236
나. 육아친화 관련 추진 사업 현황 240
5. 소결 241
Ⅶ.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244
1.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245
가. 법제화 모델 246
2.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 방안 258
가. 조례의 근거 258
나. 육아친화마을 조례의 구성 요소 259
3. 소결 260
Ⅷ.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 방안 262
1. 결론 263
2.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264
가. 인증 기준 세분화 264
나. 기본조례 마련 265
다. 유사 인증사업과의 관계 정립 269
라. 핵심 부처 정립 및 관계 부처 간 협업 271
마. 컨설팅사업의 활성화 271
참고문헌 273
Abstract 277
[부록 1]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한 현장 세미나 포스터 279
[부록 2]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280
[부록 3]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영역별 지표 285
[부록 4] 저출생 및 육아친화 인식 조사 293
판권기 3
〈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일정 33
〈표 Ⅰ-4-1〉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40
〈표 Ⅰ-4-2〉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 및 방법 44
〈표 Ⅰ-4-3〉 아동친화도시 지정 현황 44
〈표 Ⅰ-4-4〉 2021년 고령친화도시 가입 현황 48
〈표 Ⅰ-4-5〉 가족친화인증 세부 추진일정 51
〈표 Ⅰ-4-6〉 가족친화인증 평가 배점 기준 51
〈표 Ⅰ-4-7〉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현황 52
〈표 Ⅰ-4-8〉 2021년도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54
〈표 Ⅰ-4-9〉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육아친화 관련 시행계획 55
〈표 Ⅱ-2-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63
〈표 Ⅱ-3-1〉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안) 71
〈표 Ⅲ-1-1〉 응답자 구성 74
〈표 Ⅲ-1-2〉 조사문항 구성 75
〈표 Ⅲ-1-3〉 응답자 특성 75
〈표 Ⅲ-2-1〉 저출생 현상 심각성 평가 76
〈표 Ⅲ-2-2〉 지역(시군구) 인구 밀집도 평가 78
〈표 Ⅲ-2-3〉 거주지역에 대한 젊은세대 정착 적절성 평가 81
〈표 Ⅲ-2-4〉 젊은세대 정착 부적절 이유 83
〈표 Ⅲ-2-5〉 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공감도 85
〈표 Ⅲ-2-6〉 결혼, 출산,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중복응답, 1순위) 88
〈표 Ⅲ-2-7〉 거주 기초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평가 91
〈표 Ⅲ-2-8〉 저출생 극복 시책 효과를 위한 개선사항(1순위) 94
〈표 Ⅲ-2-9〉 자녀 출생 요인 대책(1순위) 97
〈표 Ⅲ-2-10〉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청년 취업지원정책 99
〈표 Ⅲ-2-11〉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출산장려정책 101
〈표 Ⅲ-2-12〉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일가정양립정책 103
〈표 Ⅲ-2-13〉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아동돌봄정책 105
〈표 Ⅲ-2-14〉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부 단위 107
〈표 Ⅲ-2-15〉 거주 기초지자체의 육아친화환경 조성 대응 평가 108
〈표 Ⅲ-2-16〉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소 110
〈표 Ⅲ-2-17〉 거주지역 평가_초중고 교육환경 113
〈표 Ⅲ-2-18〉 거주지역 평가_영유아 자녀돌봄 및 양육환경 114
〈표 Ⅲ-2-19〉 거주지역 평가_주택가격 116
〈표 Ⅲ-2-20〉 거주지역 평가_자연환경(공원 등) 118
〈표 Ⅲ-2-21〉 거주지역 평가_생활편의시설(마트 등) 120
〈표 Ⅲ-2-22〉 거주지역 평가_여가(놀이) 및 문화시설 122
〈표 Ⅲ-2-23〉 거주지역 평가_취업 여건 124
〈표 Ⅲ-2-24〉 거주지역 평가_이웃과의 교류 126
〈표 Ⅲ-2-25〉 거주지역 평가_교통편의 128
〈표 Ⅲ-2-26〉 거주지역 평가_기초지자체 정책 수립 및 시행 130
〈표 Ⅲ-2-27〉 거주지역 평가_기초지자체와 시민과의 소통 131
〈표 Ⅲ-2-28〉 거주지역 평가_지역개발 및 성장 133
〈표 Ⅲ-2-29〉 거주지역 평가_전반적인 경제여건(상황) 135
〈표 Ⅲ-2-30〉 결혼에 대한 인식 138
〈표 Ⅲ-2-31〉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데 느낄 어려움 141
〈표 Ⅲ-2-32〉 자녀 출생에 대한 인식 144
〈표 Ⅲ-2-33〉 자녀 출생에 대한 긍정 인식 이유 146
〈표 Ⅲ-2-34〉 자녀 출생에 대한 부정 인식 이유 149
〈표 Ⅲ-2-35〉 친화도시 인지도_아동친화도시 152
〈표 Ⅲ-2-36〉 친화도시 인지도_여성친화도시 153
〈표 Ⅲ-2-37〉 친화도시 인지도_가족친화인증 154
〈표 Ⅲ-2-38〉 친화도시 인지도_고령친화도시 155
〈표 Ⅲ-2-39〉 친화도시 인증 사업 필요성 공감도 156
〈표 Ⅳ-1-1〉 종속변수 163
〈표 Ⅳ-1-2〉 분석변수 164
〈표 Ⅳ-1-3〉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166
〈표 Ⅳ-1-4〉 상관관계 분석 168
〈표 Ⅳ-1-5〉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A) 169
〈표 Ⅳ-1-6〉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B) 170
〈표 Ⅳ-1-7〉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종속변수: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171
〈표 Ⅳ-2-1〉 분석변수 174
〈표 Ⅳ-2-2〉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176
〈표 Ⅳ-2-3〉 상관관계 분석 178
〈표 Ⅳ-2-4〉 다중회귀 분석 결과 179
〈표 Ⅴ-1-1〉 육아친화마을 조성 3대 목표 182
〈표 Ⅴ-3-1〉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심사기준 185
〈표 Ⅴ-3-2〉 육아친화마을 조성 위한 목표별 추진 계획 186
〈표 Ⅴ-4-1〉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모니터링 계획 188
〈표 Ⅴ-5-1〉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심사기준: 사업성과보고서 189
〈표 Ⅴ-5-2〉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189
〈표 Ⅴ-6-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193
〈표 Ⅴ-6-2〉 지역주민 참여 워크숍 진행순서 예시 200
〈표 Ⅵ-1-1〉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 및 세대 추이 205
〈표 Ⅵ-1-2〉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인구 추이 205
〈표 Ⅵ-1-3〉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현황(2020년 기준) 206
〈표 Ⅵ-1-4〉 전국ㆍ울산시ㆍ남구 영유아 인구 증감률 207
〈표 Ⅵ-1-5〉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208
〈표 Ⅵ-1-6〉 울산광역시 남구 동별 보육시설 수 208
〈표 Ⅵ-1-7〉 울산광역시 구별 보육시설 수(2018~2020) 210
〈표 Ⅵ-1-8〉 일반집단 구성요소별 문항 및 결과 안내 212
〈표 Ⅵ-1-9〉 인적네트워크 만족도 213
〈표 Ⅵ-1-10〉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214
〈표 Ⅵ-1-11〉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214
〈표 Ⅵ-1-12〉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215
〈표 Ⅵ-1-13〉 행정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215
〈표 Ⅵ-1-14〉 주제 별 마을별 요구사항 216
〈표 Ⅵ-1-15〉 울산광역시 남구 안심 육아공동체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 217
〈표 Ⅵ-1-16〉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심사기준 218
〈표 Ⅵ-2-1〉 부산광역시 인구 및 세대 추이 219
〈표 Ⅵ-2-2〉 부산광역시 영유아 인구 추이 220
〈표 Ⅵ-2-3〉 부산광역시 보육시설 수 221
〈표 Ⅵ-2-4〉 부산광역시 육아친화성 측정 지표 221
〈표 Ⅵ-2-5〉 부산광역시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224
〈표 Ⅵ-2-6〉 전문가 의견 및 제언 225
〈표 Ⅵ-3-1〉 광명시 인구 및 세대 추이 226
〈표 Ⅵ-3-2〉 광명시 영유아 인구 추이 227
〈표 Ⅵ-3-3〉 광명시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현황(2020) 227
〈표 Ⅵ-3-4〉 전국ㆍ경기도ㆍ광명시 영유아 인구 증감률 228
〈표 Ⅵ-3-5〉 광명시 보육시설 수 230
〈표 Ⅵ-3-6〉 광명시 실천과제 성과지표 231
〈표 Ⅵ-3-7〉 광명시 보육부문 실천과제 231
〈표 Ⅵ-3-8〉 광명시 보육사업 추진 성과 235
〈표 Ⅵ-4-1〉 남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236
〈표 Ⅵ-4-2〉 남양주시 영유아 인구 추이 237
〈표 Ⅵ-4-3〉 남양주시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현황(2020) 237
〈표 Ⅵ-4-4〉 전국ㆍ경기도ㆍ남양주시 영유아 인구 증감률 238
〈표 Ⅵ-4-5〉 남양주시 보육시설 수 239
〈표 Ⅵ-4-6〉 남양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 사업 추진 개요 240
〈표 Ⅵ-4-7〉 남양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 사업계획(안) 241
〈표 Ⅶ-1-1〉 1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46
〈표 Ⅶ-1-2〉 2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9
〈표 Ⅶ-1-3〉 2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49
〈표 Ⅶ-1-4〉 3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51
〈표 Ⅶ-1-5〉 3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51
〈표 Ⅶ-1-6〉 3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52
〈표 Ⅶ-1-7〉 4-1안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안 254
〈표 Ⅶ-1-8〉 4-2안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안 255
〈표 Ⅶ-1-9〉 4안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방안 256
〈표 Ⅶ-2-1〉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 266
[그림 Ⅰ-1-1]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모형 30
[그림 Ⅰ-4-1] 가족친화인증 절차 50
[그림 Ⅱ-2-1]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61
[그림 Ⅱ-2-2]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 62
[그림 Ⅱ-2-3]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절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비교 64
[그림 Ⅱ-2-4]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상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비교 65
[그림 Ⅱ-2-5]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66
[그림 Ⅱ-2-6]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순환모형 67
[그림 Ⅱ-3-1]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체계도 68
[그림 Ⅱ-3-2]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의 1차년도(상)와 2차년도(하) 구성체계 비교 69
[그림 Ⅴ-3-1]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일정 184
[그림 Ⅴ-5-1]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일정 188
[그림 Ⅴ-6-1] KICCE 육아친화마을 진단 도구 192
[그림 Ⅴ-6-2]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196
[그림 Ⅴ-6-3] 육아친화마을 조성 KICCE 컨설팅 추진 절차 197
[그림 Ⅴ-6-4]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실행 과정 198
[그림 Ⅵ-1-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인식 조사 연구 절차 212
[그림 Ⅵ-2-1] 부산광역시 육아친화성 측정 지표 산식 222
[그림 Ⅵ-2-2] 초점집단면접 조사 대상자 구성 223
[그림 Ⅵ-2-3] 전문가 조사 대상자 구성 224
[그림 Ⅵ-3-1] 광명시 보육정책과의 비전과 전략 230
[그림 Ⅷ-2-1]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유사친화 인증 사업 추진도 270
[그림 Ⅷ-2-2] KICCE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운영 방안 272
〈부표 1〉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280
〈부표 2-1〉 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85
〈부표 2-2〉 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86
〈부표 2-3〉 공원/녹지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87
〈부표 2-4〉 여가/문화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288
〈부표 2-5〉 교통/안전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89
〈부표 2-6〉 보건/의료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