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 이명화 32
제1절 연구배경 32
제2절 '도전과 혁신' 중심 정책 이행점검의 필요성 33
제3절 연구목표 36
제4절 보고서 구성 37
제2장 정책 이행점검 개념 및 현황 41
제1절 정책 이행점검의 개념과 범위 41
1. 개요 41
2. 정책 모니터링 47
제2절 국내 정책평가 체계 52
1. 정부업무평가 체계와 평가 종류 52
2. 정부업무평가에서의 특정평가 56
제3절 소결 63
제3장 국내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현황 65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차원에서의 특정평가 65
1.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개요 65
2.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주요내용 69
제2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 이행점검 77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 이행점검 배경 77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 이행점검 방식 78
제3절 소결 86
제4장 해외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현황 89
제1절 미국 89
1.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배경 및 최근 동향 89
2. 미국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현황 97
제2절 일본 106
1.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배경 및 최근동향 106
2. 일본 과학기술혁신정책 이행점검 현황 112
제3절 영국 126
1.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배경 및 최근동향 126
2. 영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이행점검 현황 135
제4절 소결 144
제5장 시범점검을 위한 방법론 / 이명화;안두현 147
제1절 개요 147
제2절 분석프레임 151
제3절 점검대상 153
제4절 연구방법 157
제5절 소결 160
제6장 바이오헬스 정책 이행점검 사례 / 이명화 161
제1절 이행점검의 배경 및 필요성 161
1. 바이오헬스 정책의 배경 161
2. 바이오헬스 정책의 추진 현황 162
3. 바이오헬스 정책의 이행점검 필요성 165
제2절 이행점검의 주안점 167
1. 이행점검의 대상 및 주안점 167
2. 이행점검의 방향 및 기준 168
제3절 이행점검의 지표 및 방법 169
1. 이행점검의 지표 169
2. 이행점검의 방법 170
제4절 이행점검 결과 172
1. 정책설계의 측면 172
2. 정책이행의 측면 176
3. 정책성과의 측면 179
제5절 프레임워크 관련 의견수렴 결과 189
1. 평가체계 및 지표 189
2. 평가방법 191
3. 평가주체 193
제6절 소결 195
제7장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행점검 사례 / 박동운 198
제1절 이행점검의 배경 및 필요성 198
1.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의 배경 198
2. 주요 기후변화 정책 추진 현황 199
3.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 204
제2절 이행점검의 주안점 204
1. 이행점검의 대상 및 주안점 204
2. 이행점검의 방향 및 기준 206
제3절 이행점검의 지표 및 방법 208
1. 이행점검의 지표 208
2. 이행점검의 방법 210
제4절 이행점검 결과 211
1. 정책설계의 측면 211
2. 정책이행의 측면 219
3. 정책성과의 측면 225
제5절 프레임워크 관련 의견수렴 결과 236
1. 평가체계 및 지표 237
2. 평가방법 240
3. 평가주체 243
제6절 소결 245
제8장 연구관리제도 이행점검 사례 / 신은정 248
제1절 이행점검의 배경 및 필요성 248
1. R&D 제도혁신의 배경 248
2. R&D 제도혁신 및 연구관리제도 개선 현황 249
3. 연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 251
제2절 이행점검의 주안점과 기준, 방법 251
1. 이행점검의 대상 및 주안점 251
2. 이행점검의 방향 및 기준 254
3. 이행점검의 방법 256
제3절 이행점검의 결과 258
1. 정책설계의 측면 258
2. 정책이행의 측면 264
3. 정책성과의 측면 269
제4절 프레임워크 관련 의견수렴 287
제5절 소결 291
제9장 결론 / 이명화 294
제1절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의 방향성 294
1. 이행점검은 피드백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 295
2.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최소 2년의 점검 기간 확보 296
3. 도전과 혁신에 걸맞는 점검방법 개발 297
4. 설계-이행-성과라는 3단계 점검 실시 298
제2절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안) 298
제3절 과학기술정책 환류체계 구축방향(안) 301
참고문헌 304
[붙임]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을 위한 설문 312
Summary 330
판권기 2
〈표 2-1〉 평가자ㆍ목적ㆍ대상에 따른 정책평가 유형 43
〈표 2-2〉 정책평가 모형 45
〈표 2-3〉 M&E 가이드 50
〈표 2-4〉 특정평가 부문의 시기별 변화 57
〈표 2-5〉 정부업무평가 체계: 특정평가 58
〈표 2-6〉 정부업무평가 평가부문 59
〈표 2-7〉 2020년도 특정평가 지표 개정(안) 60
〈표 2-8〉 최근 3년간 특정평가 평가항목 변화 62
〈표 3-1〉 특정평가의 주요 평가 관점 예시 71
〈표 3-2〉 특정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72
〈표 3-3〉 국가연구개발 정책분야 특정평가 추진단계 76
〈표 3-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행점검 대상 목록 변화 80
〈표 3-5〉 정책 수요-공급 효과성 평가표(2018년 이행점검) 81
〈표 3-6〉 AHP 조사 예시(2019-20년 이행점검) 83
〈표 3-7〉 과제 유형별 진척도 정량 평가 기준(2019-20년 이행점검) 83
〈표 3-8〉 만족도 조사 예시(2019-20년 이행점검) 84
〈표 3-9〉 문제점 종합 진단 프레임워크(2019-20년 이행점검) 85
〈표 4-1〉 단계별 미국 연방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92
〈표 4-2〉 오바마 및 트럼프 행정부의 CAP Goals 목록 94
〈표 4-3〉 부처 평가 시 주요 점검 영역별 핵심 체크리스트 95
〈표 4-4〉 GPRAMA 목표 프레임워크 설정 및 점검 96
〈표 4-5〉 주요 성과관리 수행기관별 M&E 역할 97
〈표 4-6〉 트럼프 행정부의 Lab-to-Market CAP Goal 중 '과학기술 동향 및 벤치마킹' 이행점검 결과(2020.6.) 100
〈표 4-7〉 2021년 NITRD의 프로그램 사업 영역(PCAs) 목록 103
〈표 4-8〉 PCAST의 NITRD 프로그램 점검 보고서 목록 104
〈표 4-9〉 PCAST의 NITRD 프로그램 점검 결과 및 권고사항 105
〈표 4-10〉 일본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입법 경과 108
〈표 4-11〉 일본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법인 목록 110
〈표 4-12〉 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소관 사무 111
〈표 4-13〉 일본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의 소관 사무 112
〈표 4-14〉 일본 중의원에 제출된 '전년도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연차 보고서' 목차 113
〈표 4-15〉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ㆍ학술심의회의 하위 회의체 및 그 기능 114
〈표 4-16〉 일본 문부과학성 종합정책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116
〈표 4-17〉 일본 종합정책특별위원회의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 점검에 따른 제언 116
〈표 4-18〉 일본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에 대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사례 118
〈표 4-19〉 일본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의 구성 119
〈표 4-20〉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책평가 방식 121
〈표 4-21〉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책평가(사후평가) 실시년도 123
〈표 4-22〉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책평가 결과 사례 124
〈표 4-23〉 평가 방식 별 주요 고려사항 139
〈표 5-1〉 문제해결형 정책과 기반조성형 정책의 특성 비교 149
〈표 5-2〉 문제해결형 정책과 기반조성형 정책의 이행점검 항목과 지표 예시 152
〈표 5-3〉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대상 pool 154
〈표 5-4〉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설문조사 개요 157
〈표 5-5〉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58
〈표 6-1〉 바이오헬스 관련 국정과제 개요 167
〈표 6-2〉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 이행점검의 기준 168
〈표 6-3〉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 이행점검의 지표 170
〈표 6-4〉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 이행점검의 방법 171
〈표 6-5〉 바이오헬스 FGI 전문가 구성 172
〈표 6-6〉 바이오헬스 1차 FGI 결과 : 정책설계 측면 173
〈표 6-7〉 바이오헬스 1차 FGI 결과 : 정책이행 측면 176
〈표 6-8〉 설문문항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바이오헬스 정책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결과 179
〈표 6-9〉 바이오헬스 관련 국정과제 정책성과 및 정책 효과 179
〈표 6-10〉 바이오헬스 1차 FGI 결과 : 정책성과 측면 181
〈표 6-11〉 국정과제 34-3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육성 관련 정책 인지도 184
〈표 6-12〉 국정과제 45-6.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 확대; 45-7. 감염병 연구 강화 및 K-방역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정책 인지도 185
〈표 6-13〉 국정과제 34-3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실효성 186
〈표 6-14〉 국정과제 45-6.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 확대; 45-7. 감염병 연구 강화 및 K-방역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정책의 실효성 186
〈표 6-15〉 국정과제 34-3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성과 만족도 187
〈표 6-16〉 국정과제 45-6.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 확대; 45-7. 감염병 연구 강화 및 K-방역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정책의 성과 만족도 187
〈표 6-17〉 국정과제 34-3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육성 관련 정책성과의 정책 효과 창출 기여도 188
〈표 6-18〉 국정과제 45-6.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 확대; 45-7. 감염병 연구 강화 및 K-방역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정책성과의 정책 효과 창출 기여도 188
〈표 6-19〉 바이오헬스 2차 FGI 결과 : 평가체계 및 지표 측면 189
〈표 6-20〉 바이오헬스 2차 FGI 결과 : 평가방법 측면 191
〈표 6-21〉 바이오헬스 2차 FGI 결과 : 평가주체 측면 194
〈표 7-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199
〈표 7-2〉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글로벌/국내 주요 이벤트 202
〈표 7-3〉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정과제 개요 205
〈표 7-4〉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이행점검의 기준 208
〈표 7-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이행점검의 지표 209
〈표 7-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이행점검의 방법 210
〈표 7-7〉 기후변화 대응 FGI 전문가 구성 211
〈표 7-8〉 기후변화 대응 1차 FGI 결과 : 정책설계 측면 212
〈표 7-9〉 기후변화 대응 1차 FGI 결과 : 정책이행 측면 220
〈표 7-10〉 설문문항 : 문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기후변화 정책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결과 225
〈표 7-11〉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정과제 정책성과 및 정책 효과 225
〈표 7-12〉 기후변화 대응 1차 FGI 결과 : 정책성과 측면 228
〈표 7-13〉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ㆍ육성' 관련 정책 인지도 233
〈표 7-14〉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관련 정책 인지도 233
〈표 7-15〉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ㆍ육성' 관련 정책의 실효성 234
〈표 7-16〉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관련 정책의 실효성 234
〈표 7-17〉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ㆍ육성' 관련 정책의 성과 만족도 235
〈표 7-18〉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정책의 성과 만족도 235
〈표 7-19〉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ㆍ육성' 관련 정책성과의 정책 효과 창출 기여도 236
〈표 7-20〉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의 정책 효과 창출 기여도 236
〈표 7-21〉 기후변화 대응 2차 FGI 결과 : 평가체계 및 지표 측면 237
〈표 7-22〉 기후변화 대응 2차 FGI 결과 : 평가방법 측면 241
〈표 7-23〉 기후변화 대응 2차 FGI 결과 : 평가주체 측면 244
〈표 8-1〉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지수 순위 248
〈표 8-2〉 국정과제에 포함된 연구관리제도 개선 과제 252
〈표 8-3〉 국정과제에 포함된 연구관리제도 개선 현황 253
〈표 8-4〉 연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국정과제 및 고려사항 254
〈표 8-5〉 연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이행점검 기준 256
〈표 8-6〉 연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이행점검 절차 257
〈표 8-7〉 연구관리제도 FGI 전문가 구성 257
〈표 8-8〉 정책 환경과 목표간 정합성에 관한 FGI 의견 259
〈표 8-9〉 정책 내적 정합성에 관한 FGI 의견 262
〈표 8-10〉 정책 목표 설정 프로세스에 관한 FGI 의견 263
〈표 8-11〉 정책 이행 노력 점검 265
〈표 8-12〉 정책 이행 과정 중 환경변화 대응력에 관한 FGI 의견 267
〈표 8-13〉 정책 이행 과정 중 의견수렴에 관한 FGI 의견 268
〈표 8-14〉 국정과제 35번 제도개선안에 관한 인지도 270
〈표 8-15〉 국정과제 36번 제도개선안에 관한 인지도 270
〈표 8-16〉 국정과제 35번 제도개선안에 관한 실효성 271
〈표 8-17〉 국정과제 36번 제도개선안에 관한 실효성 272
〈표 8-18〉 국정과제 35번 제도개선안에 관한 만족도 272
〈표 8-19〉 국정과제 36번 제도개선안에 관한 만족도 273
〈표 8-20〉 정책성과(output)에 관한 FGI 의견 274
〈표 8-21〉 국정과제 35번 제도개선안의 정책성과가 정책효과에 미친 기여도 281
〈표 8-22〉 국정과제 36번 제도개선안의 정책성과가 정책효과에 미친 기여도 282
〈표 8-23〉 정책효과(outcome)에 관한 FGI 의견 283
〈표 8-24〉 이행점검 프레임워크에 관한 FGI 의견 288
〈표 9-1〉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의 분석프레임 최종(안) 300
〈표 9-2〉 과학기술정책 환류체계 구축방향(안) 303
[그림 1-1] 연구목표 36
[그림 1-2] 보고서 구성 40
[그림 2-1]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책평가의 위치 42
[그림 2-2] 정책순환주기 47
[그림 2-3]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48
[그림 2-4] M&E 측정 결과 값 제시: 예시 51
[그림 2-5] 정부업무평가 체계 53
[그림 2-6] 정부업무평가 대상과 유형 55
[그림 3-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 체계 66
[그림 3-2]/[그림 2-2]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67
[그림 3-3] 특정평가 흐름도 70
[그림 3-4] 특정평가의 틀 73
[그림 3-5] 특정평가 운영체계 74
[그림 3-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 및 기능 77
[그림 3-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할 확대 78
[그림 3-8] 정책효과성 이행점검 절차(2018년 이행점검) 82
[그림 3-9] 점검 과제별 진척도-만족도 결과 종합 분석안(2019-20년 이행점검) 85
[그림 3-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 이행점검 체계도 86
[그림 4-1] 미국 정부 성과관리제도 91
[그림 4-2] Lab-to-Market CAP goal 이행 거버넌스 98
[그림 4-3] Lab-to-Market CAP goal 단계별 추진 과정 99
[그림 4-4] NITRD 프로그램 수행 조직도 102
[그림 4-5] 비즈니스ㆍ혁신ㆍ기술부의 주요 파트너 조직 130
[그림 4-6] 모니터링ㆍ평가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 131
[그림 4-7] 모니터링ㆍ평가 프레임워크 및 세부 항목 135
[그림 4-8] Theory of Change 분석 템플릿 138
[그림 4-9] 모니터링ㆍ평가를 위한 10대 체크리스트 140
[그림 5-1] 문제해결형 정책과 기반조성형 정책 구분 150
[그림 6-1]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비전과 전략 164
[그림 6-2] ARPA-H에서 다뤄질 프로젝트 후보 예시 166
[그림 8-1] R&D 제도 혁신 현황 개괄 250
[그림 9-1]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 개념도 295
[그림 9-2]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연도별 계획(안) 297
붙임표목차
〈표 1〉 바이오헬스 관련 국정과제 및 관련 개요 313
〈표 2〉 바이오헬스 관련 34번 국정과제 정책 성과 및 정책 효과 314
〈표 3〉 바이오헬스 관련 45번 국정과제 정책 성과 및 정책 효과 316
〈표 4〉/〈표 21〉 기후변화 관련 국정과제 및 과제 개요 318
〈표 5〉/〈표 2〉 37번 국정과제 정책 성과 및 정책 효과 320
〈표 6〉/〈표 2〉 61번 국정과제 정책 성과 및 정책 효과 321
〈표 7〉/〈표 1〉 연구관리제도 관련 국정과제 및 관련 개요 324
〈표 8〉/〈표 2〉 연구관리제도 관련 35번 국정과제 정책 성과 및 정책 효과 325
〈표 9〉/〈표 3〉 연구관리제도 관련 36번 국정과제 정책 성과 및 정책 효과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