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연구 개요 1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필요성 23
2. 연구 목표 및 내용 26
1) 연구 목표 27
2) 연구 내용 27
Ⅱ. 도급사업에 있어 작업 혼재의 정의 및 유형과 범위 32
1. 선행연구 분석 33
2. 국내ㆍ외 제도 조사 36
1) 국내 제도 조사 36
2) 국외 제도 조사 40
3. 작업 혼재의 정의 46
1) 주요 사고사례 분석 46
2) 작업 혼재의 정의와 특성 53
4. 작업 혼재의 유형과 범위 55
1) 주요 산업 종류별 사고사례 분석 55
2) 작업 혼재의 유형과 범위 설정 59
Ⅲ. 도급사업에 있어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분석 및 도출 63
1. 작업 혼재에 의한 사고사망 통계분석 64
1) 전산업 사고사망사례 조사 64
2) 작업 혼재의 유형과 범위에 해당하는 사례 분류 66
3) 작업 혼재에 의한 사고사망 통계 분석 75
2.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도출 85
1) 주요 산업 종류별 사고사망 통계 분석 85
2) 작업 혼재 재해 유형의 도출 및 특징 91
Ⅳ.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96
1. 작업 혼재의 위험 분석 및 발생 메커니즘 97
1) 사고사망 사례 기반 위험 분석 97
2) 사고사망 발생 메커니즘 103
2.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108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110
Ⅴ. 법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111
1. 규제의 개요 112
2.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114
3. 규제의 적정성 122
4. 규제의 실효성 131
5.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32
Ⅵ. 사업장 FGI 조사 및 전문가 자문 135
1. 작업 혼재의 정의와 재해 유형에 대한 사업장 FGI 조사 136
2. 작업 혼재 예방 대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에 대한 사업장 FGI 조사 및 전문가 자문 143
1) 사업장 FGI 조사 143
2) 전문가 자문 148
3. 규제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58
판권기 161
〈표 Ⅳ-1〉 화재ㆍ폭발 사례에 대한 작업 혼재 위험 분석 98
〈표 Ⅳ-2〉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ㆍ설비 등에 의한 끼임 및 맞음 사례에 대한 작업 혼재 위험 분석 99
〈표 Ⅳ-3〉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사례에 대한 작업 혼재 위험 분석 99
〈표 Ⅳ-4〉 근로자 추락 사례에 대한 작업 혼재 위험 분석 100
〈표 Ⅳ-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 맞음 사례에 대한 작업 혼재 위험 분석 101
〈표 Ⅳ-6〉 기계ㆍ기구ㆍ적재물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짐 사례에 대한 작업 혼재 위험 분석 101
〈표 Ⅳ-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 사례에 대한 작업 혼재 위험 분석 102
〈표 Ⅳ-8〉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질식ㆍ중독 등의 사례에 대한 작업 혼재 위험 분석 102
〈표 Ⅴ-1〉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제7호, 제8호 개정, 2021년 4월 29일 114
〈표 Ⅴ-2〉 업종별 작업 혼재에 의한 대표사례 116
[그림 Ⅰ-1] 사고사망자 수 변화 16
[그림 Ⅰ-2] 사고사망 만인율 변화 17
[그림 Ⅰ-3] 건설 현장 산업재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 18
[그림 Ⅰ-4] 연구 필요성 25
[그림 Ⅰ-5] As Is To Be 26
[그림 Ⅰ-6]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30
[그림 Ⅱ-1] 총괄관리 의무자 선임 40
[그림 Ⅱ-2] 일본의 산업재해 형사책임 구조 41
[그림 Ⅱ-3] 작업 혼재의 유형 설정 62
[그림 Ⅲ-1] 최근 5년간 전산업에서 업무상사고사망자수 대비 작업 혼재 비율(도급인 단독 포함) 75
[그림 Ⅲ-2] 연도별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사망 재해 유형 분포(도급인 단독 포함) 76
[그림 Ⅲ-3]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사망 재해의 기인물 분포(도급인 단독 포함) 77
[그림 Ⅲ-4] 연도별 작업 혼재 사고사망 재해의 이해관계 분포(도급인 단독 포함) 78
[그림 Ⅲ-5] 작업 혼재 재해의 이해관계와 사고사망 재해 유형 분포(도급인 단독 포함) 78
[그림 Ⅲ-6] 최근 5년간 전산업에서 업무상사고사망자수 대비 작업 혼재 비율(도급인 단독 제외) 80
[그림 Ⅲ-7] 연도별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사망 재해 유형 분포(도급인 단독 제외) 81
[그림 Ⅲ-8]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사망 재해의 기인물 분포(도급인 단독 제외) 82
[그림 Ⅲ-9] 연도별 작업 혼재 사고사망 재해의 이해관계 분포(도급인 단독 제외) 83
[그림 Ⅲ-10] 작업 혼재 재해의 이해관계와 사고사망 재해 유형 분포(도급인 단독 제외) 83
[그림 Ⅲ-11] 업종별 작업 혼재 재해의 사고사망자 비율 분포 85
[그림 Ⅲ-12] 건설업 작업 혼재 사고사망 재해의 이해관계와 재해 유형 분포 86
[그림 Ⅲ-13] 연도별 건설업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사망 재해 유형 분포 87
[그림 Ⅲ-14] 제조업 작업 혼재 재해의 이해관계와 사고사망 재해 유형 분포 88
[그림 Ⅲ-15] 연도별 제조업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사망 재해 유형 분포 89
[그림 Ⅲ-16] 기타 산업 작업 혼재 재해의 이해관계와 사고사망 재해 유형 분포 90
[그림 Ⅲ-17] 연도별 기타 산업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사망 재해 유형 분포 91
[그림 Ⅳ-1]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사망 발생 과정 103
[그림 Ⅳ-2] 작업 혼재 시 화재ㆍ폭발 재해 발생 과정 104
[그림 Ⅳ-3] 작업 혼재 시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ㆍ설비 등에 의한 끼임 및 맞음 재해 발생 과정 104
[그림 Ⅳ-4] 작업 혼재 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충돌 재해 발생 과정 105
[그림 Ⅳ-5] 작업 혼재 시 근로자 추락 재해 발생 과정 105
[그림 Ⅳ-6] 작업 혼재 시 물체에 맞음 재해 발생 과정 106
[그림 Ⅳ-7] 작업 혼재 시 기계ㆍ기구ㆍ적재물 등의 넘어짐 및 무너짐 재해 발생 과정 106
[그림 Ⅳ-8] 작업 혼재 시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 재해 발생 과정 107
[그림 Ⅳ-9] 작업 혼재 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중독 재해 발생 과정 107
[그림 Ⅴ-1]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2021년) 115
[그림 Ⅴ-2] 최근 5년간 업무상사고사망자 중 작업 혼재 재해의 비중 115
[그림 Ⅴ-3] 작업 혼재에 의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 통계 - 건설업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