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16
제2장 대내외 환경 및 수요자의 요구분석 18
1. 국내외 경제 환경 분석 18
1)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18
2) 국내경제구조의 변화 22
3) 중소기업경영환경의 변화 27
2.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및 국민경제에서의 중요성 28
1) 중소기업 일반현황분석 28
2) 국민경제에서의 중요성 32
3. 중소기업 행정수요 변화분석 35
1) 최근 중소기업 정책수요의 변화추이 35
2) 현행 중소기업 정책 수요 대응체계 36
3)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 수요 및 대응방식 38
제3장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검토 및 개선방안 41
1. 참여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내용 및 특징 41
1) 참여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내용 41
2) 참여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특징 47
2. 참여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56
1) 참여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56
2) 참여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65
3.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67
제4장 주요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관 및 지원내용 71
1. 미국의 중소기업지원체제 71
1) 미국의 중소기업 현황 71
2) 중소기업지원체제 72
2. 영국의 중소기업지원체제 78
1) 영국의 중소기업 현황 78
2) 중소기업지원체제 79
3.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체계 90
1) 일본 중소기업의 현황 91
2) 중소기업지원체제 94
4. 독일의 중소기업지원체제 97
1) 독일 중소기업의 현황 97
2) 중소기업지원체제 98
5.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지원체제 106
1)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현황 106
2) 중소기업지원체제 107
6.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체제 111
1) 대만 중소기업의 현황 111
2) 중소기업지원체제 112
7. 그 외 국가의 중소기업지원체제 116
1) 캐나다의 중소기업지원체제 116
2) 이스라엘의 중소기업지원체제 118
3) 프랑스의 중소기업지원체제 119
4) 싱가폴의 중소기업지원체제 120
8. 정책적 시사점 121
제5장 중소기업청의 유관기관간 기능분석 128
1. 중앙단위 기관간 기능분석 128
1) 산업자원부 128
2) 중소기업청 129
3)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32
2. 지방단위에서의 기능분석 133
1) 지방중소기업청 133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 136
3) 지방자치단체 139
4) KOTRA 141
3. 중소기업청과 유관기관간 기능분석 144
1) 중소기업 서비스의 중복적 시행 145
2) 중소기업지원기능의 다원화 150
3) 각 기관의 입장 154
제6장 중소기업청의 향후 기능 및 조직재설계 방안 159
1. 대안설계의 기준 159
2. 중앙 중소기업 지원조직 대안설계 163
1) 대안 1 : 중소기업위원회의 신설 164
2) 대안 2 : 중기청 유지 및 중기특위 강화 165
3) 대안 3 : 중기청 존속 및 중기특위 폐지 166
4) 대안 4 : 중소기업부(처) 신설 166
5) 대안 5 : 중소기업지원체계 산자부 통합 방안 167
3. 지방 중소기업 지원조직 대안설계 168
1) 대안 1 : 지방청 현행 체제 유지 방안 168
2) 대안 2 : 지방청의 지역혁신종합센터화 169
3) 대안 3 : 지방청의 광역청화 170
4) 대안 4 : 지방중기청 폐지 171
4. 대안평가 171
제7장 결론 175
참고문헌 177
〈표 2-1〉 대기업, 중소기업 재고지수 변화추이 23
〈표 2-2〉 對中교역의 성장기여도 차이와 산업부문간 성장률 양극화('00~'04) 25
〈표 2-3〉 중소기업의 SWOT분석 : 도전과 기회 26
〈표 2-4〉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29
〈표 2-5〉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 30
〈표 2-6〉 지역별 중소기업 변화추이 31
〈표 2-7〉 여성경영인 현황(2002년말) 32
〈표 2-8〉 연대별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비교 33
〈표 2-9〉 각국의 중소기업지원조직과 조직형태 39
〈표 2-10〉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지원부서 설치배경과 주요업무 40
〈표 3-1〉 참여정부의 주요 중소기업 대책 56
〈표 4-1〉 SBA의 중소기업지원기능 75
〈표 4-2〉 독일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102
〈표 4-3〉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분담 개요 105
〈표 4-4〉 외국 중소기업지원체제의 특징 123
〈표 4-5〉 국가별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특이사항 125
〈표 5-1〉 중소기업청의 핵심기능 130
〈표 5-2〉 중소기업청의 산하단체 현황 131
〈표 5-3〉 법령상 부처간 협의대상 사무 리스트 131
〈표 5-4〉 법령상 자치단체에 대한 승인, 협의 대상사무 리스트 132
〈표 5-5〉 중기특위 주요기능 정리 133
〈표 5-6〉 지방 중소기업청의 주요기능 135
〈표 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의 주요기능 137
〈표 5-8〉 중진공의 핵심사업과 고객 현황(2002. 12월말 기준) 138
〈표 5-9〉 특별시·광역시의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139
〈표 5-10〉 도의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140
〈표 5-11〉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부서의 기능(경기도) 140
〈표 5-12〉 KOTRA 지방무역관 주요기능(충북무역관) 144
〈표 5-13〉 지방중기청, 지자체, 중진공지부, KOTRA간 기능 비교 147
〈표 5-14〉 지방중기청, 지자체, 중진공지부, KOTRA의 중소기업지원 148
〈표 5-15〉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수행 현황 149
〈표 5-16〉 지방중기청, 지자체, 중진공지부간 업무협력 150
〈표 5-17〉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주요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151
〈표 5-18〉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정부부처별 중소기업지원시책 예시 153
〈표 5-19〉 중소기업분야 기능별 유사·중복 기능 실태 158
〈표 6-1〉 연구자별 조직개편의 논리 162
〈그림 2-1〉 주요 국가별 GDP 규모 전망(골드만 삭스) 20
〈그림 2-2〉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체제 37
〈그림 3-1〉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48
〈그림 3-2〉 혁신형 중소기업 수 및 수출현황 58
〈그림 3-3〉 신규투자 및 기술평가보증 비중 59
〈그림 3-4〉 R&D 예산 및 공공구매 기술개발제품 비중 59
〈그림 3-5〉 대출잔액 및 직접금융 비중 62
〈그림 3-6〉 SPi-1357 이용건수 및 정책만족도 63
〈그림 3-7〉 재래시장 지원시장과 미지원시장간 성과 격차('06년) 64
〈그림 4-1〉 미국 중소기업청의 위치 72
〈그림 4-2〉 정책형성·집행 상의 SBS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조사·연구의 기여 81
〈그림 4-3〉 영국 SBS의 조직도 84
〈그림 4-4〉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체제 92
〈그림 4-5〉 독일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위치 99
〈그림 4-6〉 이탈리아 중소기업 담당조직의 위치 108
〈그림 4-7〉 대만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위치 114
〈그림 4-8〉 기능으로 본 대만 중소기업체계(경제부) 115
〈그림 4-9〉 캐나다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위치 118
〈그림 5-1〉 KOTRA network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