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유라시아 국가의 부상과 산업구조 12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 12
1)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배경 12
2) 유라시아 국가의 아시아 중시정책 20
2.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23
1) 유라시아 주요국 경제의 부상 23
2)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38
Ⅱ. 한·유라시아 산업통상협력 현황 및 시사점 48
1.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48
1) 무역 48
2) 외국인 투자 54
2. 한·유라시아 산업통상 협력 현황 58
1) 교역 58
2) 투자 69
3. 중국의 對유라시아 산업통상 협력 현황과 시사점 80
4. 한·유라시아 주요국 정상회담과 시사점 84
1) 한-러 정상회담과 시사점 84
2) 박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결과와 시사점 86
Ⅲ.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의 산업통상정책 특징 88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산업통상정책 88
1) 추진배경 88
2) 주요 목표 및 추진전략 90
3) 산업통상협력에의 시사점 91
2. 러시아 신동방정책 및 유라시아연합의 산업통상정책 92
1) 추진배경 92
2) 주요 목표 및 추진 전략 96
3) 산업통상협력에의 시사점 114
3. 주요 유라시아 국가의 산업통상 정책 118
1) 유라시아 연합에 대한 시각 118
2) 유라시아 국가 산업통상 정책의 주요 목표 및 추진 전략 118
3) 산업통상협력에의 시사점 121
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연합의 접목가능성 123
1) 유라시아 연합의 특징 123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접목 가능성 133
3) 유라시아 연합과의 산업통상 협력 방향 136
5.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실크로드 구상의 접목가능성 137
1)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 137
2)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전략 143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목 가능성 147
4) 중국 신실크로드 구상과의 산업통상협력 방향 149
Ⅳ. 한·유라시아 산업통상 협력의 경제적 효과 150
1. 모형설정 150
1) 모형 설명 150
2) 시나리오 설정 162
2. 경제적효과 171
1) 거시경제효과(작업중) 171
2) 산업별 효과 177
3. 시사점 188
Ⅴ. 한국의 對유라시아 국가 산업통상 확대 방안 190
1. 산업통상협력의 확대 필요성 및 협력방향 190
2. 산업통상협력 확대방안 192
1) 러시아 192
2) 중앙아시아 226
3) 몽골 239
4) 제도적 기반 조성 239
부록 Ⅰ. 러시아 현지 조사 보고서 244
1. 현지조사 개요 244
2. 현지조사 요약 244
3. 현지조사 활동 일정 세부내역 245
4. 현지조사 및 면담 세부 내용 246
[표 Ⅰ-1] 한국의 對 유라시아 교역 현황 14
[표 Ⅰ-2] 한국의 對 CIS 교역 추이 15
[표 Ⅰ-3] 한국의 對 유라시아 투자 17
[표 Ⅰ-4] 서구 중심의 유라시아 국제운송 회랑 프로젝트 18
[표 Ⅰ-5] 유라시아 국가 통관 지수 19
[표 Ⅰ-6] 유라시아 재화이동의 실질 비용 20
[표 Ⅰ-7]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 22
[표 Ⅰ-8] 아시아 국가들의 GDP 1993, 2003, 2013 비교 23
[표 Ⅰ-9] 세계 총 GDP 대비 유라시아 국가들의 GDP 비중 추이 24
[표 Ⅰ-10] 세계 총 무역 대비 러시아 및 CIS 국가 무역 비중 추이 25
[표 Ⅰ-11] 러시아 시나리오별 발전전략 주요 내용 비교 28
[표 Ⅰ-12]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29
[표 Ⅰ-13] 크림 합병 이후 경제전망(낙관론) 30
[표 Ⅰ-14] 크림 합병 이후 경제전망(비관론) 30
[표 Ⅰ-15]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32
[표 Ⅰ-16]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지표 34
[표 Ⅰ-17]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지표 36
[표 Ⅰ-18]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경제지표 37
[표 Ⅰ-19] 러시아 정부의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 39
[표 Ⅰ-20] 산업개발 프로그램 2015~2019의 주요 목표 지표 42
[표 Ⅰ-21] 〈비즈니스 로드맵 2020〉 추진 프로젝트 43
[표 Ⅱ-1] CIS의 주요 교역국(2012년, 상위 10개국) 49
[표 Ⅱ-2] CIS 의 對 EU 수출입 상품구조(2012년) 51
[표 Ⅱ-3] CIS 의 對 EU 품목별 수출(HS) 52
[표 Ⅱ-4] CIS 의 對 EU 품목별 수입(HS) 53
[표 Ⅱ-5] CIS 국별 FDI 유입(2006~2013년) 54
[표 Ⅱ-6] CIS 및 남동유럽 산업별 그린필드 FDI 56
[표 Ⅱ-7] CIS 및 남동유럽 국별 그린필드 FDI 57
[표 Ⅱ-8] 한국의 對 유라시아 국별 교역액 및 비중(2013) 59
[표 Ⅱ-9] 한국의 러시아 및 CIS 주요국 품목별 수출상품 구조(2013년) 67
[표 Ⅱ-10] 한국의 러시아 및 CIS 주요국 품목별 수입상품 구조(2013년) 67
[표 Ⅱ-11] 한국의 對 유라시아 연도별 투자 현황 71
[표 Ⅱ-12] 한국의 對 CIS 국별 투자 추이(1980~2014.3) 73
[표 Ⅱ-13] 주요 기업의 對 러시아 투자현황 및 계획 74
[표 Ⅱ-14] 카자흐스탄 주요 프로젝트 수주 현황 75
[표 Ⅱ-15] 중견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주요 프로젝트 현황 76
[표 Ⅱ-16]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프로젝트 현황 76
[표 Ⅱ-17] 對 유라시아 주요 투자자 규모별 투자 현황 79
[표 Ⅱ-18] 對 유라시아 국별 주요 투자자 규모별 투자 현황 79
[표 Ⅱ-19] 한국과 중국의 對 유라시아 국별 수출입 규모 비교 80
[표 Ⅱ-20] 한국과 중국의 對 러시아 주요 수출품 비교(2013년) 82
[표 Ⅱ-21] 한국과 중국의 對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 비교(2013년) 82
[표 Ⅱ-22] 한-러 정부 간 주요 협력 관심 분야 84
[표 Ⅲ-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제시 및 추진방향 90
[표 Ⅲ-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산업협력의 관련성 91
[표 Ⅲ-3] 러시아 극동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비중(2013년 말 누계) 93
[표 Ⅲ-4]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과 지역통합 94
[표 Ⅲ-5] 극동-바이칼 사회경제개발 계획 개요 96
[표 Ⅲ-6] 2025 극동개발계획의 목표와 과제 97
[표 Ⅲ-7] 극동 지역 23개 종합 개발 프로젝트와 주요 내용 98
[표 Ⅲ-8] 러시아 극동 주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101
[표 Ⅲ-9] 극동 철도, 도로 및 항만 개발 주요 내용 103
[표 Ⅲ-10] 극동의 주요 항만 석탄 공급 현황 및 확장 계획 104
[표 Ⅲ-11] 2025 극동 사회경제 발전 하부 프로그램 예산 및 비중 105
[표 Ⅲ-12] 러시아 직접투자펀드와 극동개발펀드 차이점 106
[표 Ⅲ-13] 선도경제구역 세제 혜택 107
[표 Ⅲ-14] 극동지역 14개 선도경제구역 선정 목록 107
[표 Ⅲ-15] 한국기업의 극동 현지투자 진출 사례 109
[표 Ⅲ-16] EEC 와 EEU 의 집행위원회 기능 비교 111
[표 Ⅲ-17] 유라시아 주요국의 관세동맹 및 CIS 통상 비중 121
[표 Ⅲ-18] CIS 국가 무역 구조 124
[표 Ⅲ-19] 중앙아시아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 125
[표 Ⅲ-20] 구소련 국가의 WTO 가입 현황 127
[표 Ⅲ-21] 유라시아 국가의 관세율, 물류성과지수 128
[표 Ⅲ-22] 무역제한지표(관세, 서비스, 전체) 128
[표 Ⅲ-23] CIS 국가 간 투자 누계 129
[표 Ⅲ-24] CIS 국가의 러시아 이주 및 이주 송금 130
[표 Ⅲ-25]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설립효과 132
[표 Ⅲ-26] CIS 국가 간 양자 FTA 추진 현황 132
[표 Ⅲ-27] 제 3 국과 무역자유화에서 관세동맹 국가의 이익 균형성 134
[표 Ⅲ-28] 新 실크로드의 전략적 공간과 주요 국가 147
[표 Ⅲ-29] 중국의 유라시아 에너지 연결 148
[표 Ⅳ-1] GTAP DB 8.0 국가분류 153
[표 Ⅳ-2] GTAP DB 8.0 산업분류 160
[표 Ⅳ-3] 국가분류 162
[표 Ⅳ-4] 산업 분류 163
[표 Ⅳ-5] GATS 서비스 공급형태 165
[표 Ⅳ-6] World Bank 의 STRI 산업 분류 166
[표 Ⅳ-7] 서비스 교역장벽 도출 167
[표 Ⅳ-8]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69
[표 Ⅳ-9] 분석 시나리오 1 170
[표 Ⅳ-10] 분석 시나리오 2 170
[표 Ⅳ-11] 분석 시나리오 3 171
[표 Ⅳ-12] 분석시나리오 1-1 결과 : 실질 GDP 172
[표 Ⅳ-13] 분석시나리오 1-2 결과 : 실질 GDP 172
[표 Ⅳ-14] 분석시나리오 1-3 결과 : 실질 GDP 173
[표 Ⅳ-15] 분석시나리오 2-1 결과 : 실질 GDP 174
[표 Ⅳ-16]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실질 GDP 174
[표 Ⅳ-17] 분석시나리오 2-3 결과 : 실질 GDP 174
[표 Ⅳ-18] 분석시나리오 3-1 결과 : 실질 GDP 175
[표 Ⅳ-19]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실질 GDP 175
[표 Ⅳ-20] 분석시나리오 3-3 결과 : 실질 GDP 176
[표 Ⅳ-21] 분석시나리오 1-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7
[표 Ⅳ-22] 분석시나리오 1-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8
[표 Ⅳ-23] 분석시나리오 1-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79
[표 Ⅳ-24] 분석시나리오 2-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81
[표 Ⅳ-25] 분석시나리오 2-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82
[표 Ⅳ-26] 분석시나리오 2-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83
[표 Ⅳ-27] 분석시나리오 3-1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85
[표 Ⅳ-28] 분석시나리오 3-2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86
[표 Ⅳ-29] 분석시나리오 3-3 결과 : 주요산업생산변화 187
[표 Ⅴ-1] 남·북·러 3 각 협력 추진 방안 및 기대효과 192
[표 Ⅴ-2] 나진-핫산 철도 사업 확장 및 북한 자원개발 연계 193
[표 Ⅴ-3] 계통 연계 대안별 장단점 비교 197
[표 Ⅴ-4] 계통 연계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97
[표 Ⅴ-5] 남북러 3각 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99
[표 Ⅴ-6] 북·중·러 두만강 근거리 초고속 통신망 구축 200
[표 Ⅴ-7] 주요 극동러시아 개발 협력 201
[표 Ⅴ-8] 극동러시아 자원+인프라+제조업 패키지 개발 202
[표 Ⅴ-9] 극동 '선도개발구역' 대상 지역 및 주요 육성 산업 203
[표 Ⅴ-10] 극동러시아 혁신 클러스터 204
[표 Ⅴ-11] 극동러시아 한국 혁신 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추진 방안 206
[표 Ⅴ-12] 연해주 주정부 프로젝트 중 루스끼 섬 관련 프로젝트 207
[표 Ⅴ-13] 루스끼 섬 테크노 파크 건설 계획 208
[표 Ⅴ-14] 연해주 관광특구 관련 관광객 추정치 208
[표 Ⅴ-15] 연해주정부의 주요 발전 사업 209
[표 Ⅴ-16] 단계별 루스끼 섬 발전전략 및 한국의 참여방안 212
[표 Ⅴ-17] 연도별 러시아 수산물 쿼터 배정 결과 216
[표 Ⅴ-18] 러시아 거점 확보 주요 사업 220
[표 Ⅴ-19] 모스크바 공동 R&D 및 비즈니스센터 사업 개요 220
[표 Ⅴ-20]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국 자동차 공장 224
[표 Ⅴ-21] 러시아 공공조달 시장 참여 지원 224
[표 Ⅴ-22] 러시아 산업통상협력 방안 비교 225
[표 Ⅴ-23] 중앙아시아 거점 확보를 위한 추진 방안 및 기대효과 227
[표 Ⅴ-24] 대중앙아 산업협력 유망 분야와 추진 방향 228
[표 Ⅴ-25] 주요국의 경제특구 및 특별산업단지 현황 229
[표 Ⅴ-26] 나보이 경제특구 입주 신청 한국기업 229
[표 Ⅴ-27]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혜택 231
[표 Ⅴ-28]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현황 232
[표 Ⅴ-29] 중앙아시아 농산물 유통 현대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35
[표 Ⅴ-30] 전자정부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236
[표 Ⅴ-31] 중앙아시아 산업통상협력 확대방안 비교 238
[그림 Ⅰ-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요소 13
[그림 Ⅰ-2] 한국의 對 유라시아 투자 추이 16
[그림 Ⅰ-3] 러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26
[그림 Ⅰ-4] 러시아 및 G7 경제성장률 비교 26
[그림 Ⅰ-5] 러시아 일인당 국내 총생산(1991-2013) 27
[그림 Ⅰ-6] 러시아 무역에서 원유의 비중 31
[그림 Ⅰ-7] 러시아 무역의 주요 대상국 31
[그림 Ⅰ-8] 카자흐스탄 GDP 성장률 추이(1991-2013) 33
[그림 Ⅰ-9] 러시아 제조업 대비 하이테크 수출 비중 38
[그림 Ⅱ-1] CIS 의 수출입 추이 48
[그림 Ⅱ-2] CIS 의 역내 및 역외 수출입 비중 50
[그림 Ⅱ-3] 러시아 FDI 유입 추이(2000~2013년) 55
[그림 Ⅱ-4] 기타 CIS 주요국의 FDI 유입(2000~2013년) 55
[그림 Ⅱ-5] 한국의 對 유라시아국가 연도별 교역 추이 59
[그림 Ⅱ-6] 한국의 對 CIS 주요국별 수출 추이(1993~2013년) 60
[그림 Ⅱ-7] 한국의 對 CIS 주요국별 수입 추이(1993~2013년) 60
[그림 Ⅱ-8] 한국의 對 유라시아 국별 무역 추이 64
[그림 Ⅱ-9] 한국의 러시아 및 CIS 주요국 품목별 수출상품 구조(2013년) 66
[그림 Ⅱ-10] 한국의 對 CIS 직접 투자 추이(1989~2014.3) 69
[그림 Ⅱ-11] 한국의 對 CIS 주요국 직접 투자 추이(1989~2014.3) 70
[그림 Ⅱ-12] 한국의 對 CIS 국별 직접 투자 누계(2014.3월말 기준) 70
[그림 Ⅱ-13] 한국의 對 CIS 업종별 투자 누계(2014.3월 기준) 77
[그림 Ⅱ-14] 한국의 對 러시아 업종별 투자 누계(2014.3월 기준) 77
[그림 Ⅱ-15] 한국의 對 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누계(2014.3월 기준) 78
[그림 Ⅱ-16] 한국의 對 우즈베키스탄 업종별 투자 누계(2014.3월 기준) 78
[그림 Ⅱ-17] 한국과 중국의 對 러시아 수출 추이 비교 80
[그림 Ⅱ-18] 한국과 중국의 對 카자흐스탄 수출 추이 비교 81
[그림 Ⅱ-19] 한국과 중국의 對 우즈베키스탄 수출 추이 비교 81
[그림 Ⅲ-1] 하나의 대륙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방안 90
[그림 Ⅲ-2] 경제통합의 확대 발전 과정 95
[그림 Ⅲ-3]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기관 111
[그림 Ⅲ-4]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의사결정 과정 111
[그림 Ⅲ-5] 역내 무역통합 지수 비교 114
[그림 Ⅲ-6] 러시아의 경제통합 손익 114
[그림 Ⅲ-7]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움직임 123
[그림 Ⅲ-8]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진행상황 123
[그림 Ⅲ-9] CIS 국가와 비 CIS 국가 자원 수출 가격 131
[그림 Ⅲ-10]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잠재적 위협 131
[그림 Ⅲ-11] 카자흐스탄을 지나가는 주요 대륙철도 노선 133
[그림 Ⅲ-12] 중국의 해양 거점 138
[그림 Ⅲ-13] 중국 新 실크로드의 꿈 138
[그림 Ⅲ-14] 중국의 對 유라시아 교역 추이 141
[그림 Ⅲ-15] 중국 동북 진흥계획 144
[그림 Ⅲ-16] 중국의 유라시아에서 국익 제고를 위한 수단 148
[그림 Ⅳ-1] 표준 GTAP 모형 기본 구성도 151
[그림 Ⅳ-2] 경제적 효과 해석 방법 171
[그림 Ⅴ-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공간적 연계성 190
[그림 Ⅴ-2] 산업통상 협력에 의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촉진 191
[그림 Ⅴ-3] 극동러시아 산업 클러스터 계획 195
[그림 Ⅴ-4] 접경지역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 예시 200
[그림 Ⅴ-5] 북태평양 트롤 어선 출어 선박수 215
[그림 Ⅴ-6]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현황 230
[그림 Ⅴ-7] 투르크메니스탄내 한국기업 참여 프로젝트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