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4
1. 연구목적 14
2. 연구 내용 및 방법 15
가. 연구 내용 15
나. 연구 방법 16
제2장 소년범죄 발생 현황과 현행 법제상의 문제 17
제1절 소년사법 및 「소년법」의 개요 18
1. 「소년법」 개관 18
2. 소년범죄 사건처리 절차 24
3. 소년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분 내용 26
제2절 소년범죄 발생 현황 28
1. 소년범죄 발생 현황 28
가. 연령별 소년범죄 발생 현황 29
나. 범죄별 소년범죄 발생 현황 32
다. 소년범죄자의 재범 현황 34
2.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처리 및 법원의 처분현황 36
가.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36
나. 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39
다. 법원의 소년형사사건 처리현황 41
3. 검토 43
제3절 형사미성년자제도 및 소년사법시스템의 현상과 문제점 45
1. 형사미성년자의 의의 및 그 기준연령에 관한 논의 45
가. 형사미성년자의 의의 45
나.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에 관한 논의 46
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착안점 51
2. 소년사법의 개선 및 「소년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53
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예 53
나. 법무부의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 56
다. 법률안 등에 관한 논의 58
제3장 해외 각국의 소년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 입법례 및 관련 정책 동향 67
제1절 영국 68
1. 개관 68
2. 소년범죄 발생 현황 69
가. 소년범죄 조치현황 69
나. 연령별 소년범죄 발생 현황 74
다. 범죄별 소년범죄 발생 현황 76
3. 소년범죄 대응 입법례와 관련 정책 동향 80
가. 소년사법절차 개관 80
나. 형사미성년자제도와 관련 논의 84
다. 소년범죄에 대한 연령별 대응과 처우 88
4. 검토 92
제2절 독일 95
1. 개관 95
2. 소년범죄 발생 현황 98
가. 연령별 소년범죄 발생 현황 98
나. 형사소추 현황 102
다. 소결 104
3. 소년범죄 대응 입법례와 관련 정책 동향 104
가. 소년법원 구성 및 소년사건 처리 절차 104
나. 현행 「소년법원법」 상의 다양한 처우 제도 107
다. 「소년법원법」의 최근 개정 동향 111
라. 소년범죄 대응과 관련한 논의 114
4. 검토 118
제3절 일본 119
1. 개관 119
2. 소년범죄 발생 현황 122
가. 연령별ㆍ범죄별 소년범죄 발생 현황 122
나. 법원 및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128
3. 소년범죄 대응 입법례와 관련 정책 동향 133
가. 형사미성년자제도에 관한 논의 133
나. 소년법 개정 동향 135
4. 검토 137
제4절 프랑스 139
1. 개관 139
2. 미성년자(소년) 범죄 발생 현황 141
가. 연령별ㆍ범죄별 미성년자 범죄 발생 현황 141
나. 수사기관의 처리 및 법원의 처우 현황 143
3. 미성년자(소년) 범죄 대응 입법례와 관련 최근 논의 146
가. 현행 미성년자(소년) 범죄 대응 입법례 146
나. 형사미성년자제도 관련 최근 논의 148
다. 미성년자(소년) 범죄 방지대책 관련 동향 151
4. 검토 153
제5절 미국 153
1. 개관 153
2. 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법원에서의 재판가능성 156
3. 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소년법원에서의 처우가능성 159
4. 기소된 이후 소년에 대한 처리절차 161
5. 일리노이주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소년처우 162
제6절 소결 164
제4장 소년사법 실무상 대응 방안과 입법적 대응 방안 168
제1절 실무상 대응 방안 169
1. 촉법소년 범죄통계체계 구축 169
2. 소년분류심사원의 양적ㆍ질적 기능 강화 172
3. 화해권고제도의 적용 확대 방안 176
제2절 입법적 대응 방안 179
1. 소년법원 또는 법원선의주의 도입 필요성 179
가. 문제의 제기 179
나. 관련 논의 182
다. 개선방안 제안 184
2. 경찰 단계에서의 훈방제도 법제화 186
가. 문제의 제기 186
나. 관련 논의 187
다. 개선방안 제안 189
3.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 필요성 190
가. 문제의 제기 190
나. 관련 논의 191
다. 개선방안 제안 193
4.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판결과 등의 통지제도 도입 필요성 194
가. 문제의 제기 194
나. 관련 논의 195
다. 개선방안 제안 198
제5장 결론: 정리 및 요약 200
참고문헌 208
판권기 221
〈표 2-1〉 「소년법」 주요 개정의 내용 19
〈표 2-2〉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 23
〈표 2-3〉 연도별 촉법소년(10~13세)의 보호처분 현황 30
〈표 2-4〉 연도별 소년사건의 연령별 현황 31
〈표 2-5〉 연도별 소년범죄의 주요 유형별 현황과 구성비 32
〈표 2-6〉 소년범죄자의 전과 현황 (2011년~2020년) 35
〈표 2-7〉 연도별 소년범죄자 검찰처리 현황 37
〈표 2-8〉 연도별 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40
〈표 2-9〉 연도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19세 미만자 재판인원 현황 42
〈표 3-1〉 10년 간 경찰의 주의처분이나 법원의 선고를 받은 소년의 연령별 변화 76
〈표 3-2〉 독일 소년 연령 구분 및 처우 방법 개관 97
〈표 3-3〉 연령별 피의자 수 98
〈표 3-4〉 주요 범죄별 소년피의자 현황 100
〈표 3-5〉 소년 및 청년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및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수 102
〈표 3-6〉 「소년법원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된 소년 및 청년의 수 103
〈표 3-7〉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형법범 및 특별법범 검거 및 보도인원의 추이 123
〈표 3-8〉 소년 형법범 등 검거인원 및 구성비 추이 124
〈표 3-9〉 소년 형법범 죄명별 검거 인원 추이(2011~2020) 125
〈표 3-10〉 소년 특별형법사범 죄명별 검거 인원 추이(2011~2020) 126
〈표 3-11〉 연도별 소년사건의 가정법원 종국 처리 결과 각 구성비(연령층별) 130
〈표 3-12〉 연도별 소년범죄자 형사사건 검찰처리 현황 132
〈표 3-13〉 연도별 소년범죄자 제1심 형사공판사건 선고 현황 132
〈표 3-14〉 미성년 범죄자의 연령별 검찰 접수현황 및 구성비 142
〈표 3-15〉 미성년 범죄자 유형별 검찰 접수 현황 및 구성비 142
〈표 3-16〉 최근 5년간 미성년 범죄자 검찰 사건처리 현황 144
〈표 3-17〉 최근 5년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 현황 146
〈표 3-18〉 제1목표(더 일찍 행동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라) 152
〈표 3-19〉 소년 형사소추의 최소연령 기준을 두고 있는 주 현황 156
〈표 3-20〉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 가능 연령을 제한한 주 현황(2018년 기준) 159
〈표 3-21〉 소년법원 혼합형 선고 및 형사법원배제 최소연령(2018년 기준) 160
〈표 4-1〉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 접수 현황 171
〈표 4-2〉 연도별 촉법소년(10~13세)의 보호처분 현황 171
〈표 4-3〉 임시조치 관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192
〈표 4-4〉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그림 2-1] 현행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27
[그림 2-2] 연도별 촉법소년(10~13세)의 보호처분 현황 30
[그림 2-3] 연도별 소년사건의 연령별 현황 31
[그림 2-4] 연도별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현황 33
[그림 2-5] 소년범죄자의 전과 현황 (2011년~2020년) 35
[그림 2-6] 연도별 소년범죄자 검찰처리 현황 38
[그림 2-7] 연도별 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40
[그림 2-8] 연도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19세 미만자 재판인원 현황 42
[그림 3-1] 주의처분(youth caution) 추이 70
[그림 3-2] 소년에 대한 법원의 처분의 추이 72
[그림 3-3] 중한 범죄(indictable offence)와 경한 범죄(summary offence) 추이 73
[그림 3-4] 구금처분 기간 추이 73
[그림 3-5] 2019년 초범 소년 분포현황 74
[그림 3-6] 경찰 주의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를 받은 소년의 수 74
[그림 3-7] 경찰의 주의처분이나 법원의 선고를 받은 소년의 연령별 추이 75
[그림 3-8] 혐의가 입증된 소년범죄 사건(proven offence) 추이 77
[그림 3-9] 혐의가 입증된 소년범죄 사건의 증감률 77
[그림 3-10] 혐의가 입증된 소년범죄의 종류와 중대성 분포 78
[그림 3-11] 연령별ㆍ인종별ㆍ성별별 혐의가 입증된 범죄 중대성 분포 79
[그림 3-12] 연령별ㆍ범죄유형별 혐의가 입증된 범죄 79
[그림 3-13] 유관부서 업무 흐름도 80
[그림 3-14] 소년사건의 관할 배분 83
[그림 3-15] 아동(14세 미만) 피의자 수 변동 그래프 99
[그림 3-16] 소년(14~18세 미만) 피의자 수 변동 그래프 99
[그림 3-17] 청년(18~21세 미만) 피의자 수 변동 그래프 100
[그림 3-18] 소년사건처리 절차 107
[그림 3-19] 일본의 소년사법절차도 122
[그림 3-20] 소년 형법범, 위험운전치사상, 과실운전치사상 등 검거인원 및 인구비 추이 124
[그림 3-21] 소년 특별형법사범 검거인원 추이(1956~2020) 127
[그림 4-1]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절차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