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6
제1부 ICT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기반의 일본 수출규제영향 분석 및 정책 방안 연구 18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조 20
제2장 일본수출 규제현황 22
제1절 우리나라의 국제무역 및 대일 무역 거래 현황 22
제2절 일본 수출 규제현황과 국내 정부·산업계 대응 현황 34
제3절 ICT 분야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현황 4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51
제3장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한일 ICT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및 수출규제 파급효과 분석 53
제1절 WIOD 소개 및 방법론 53
제2절 한·일 ICT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62
제3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7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5
제4장 결론 89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9
제2절 중장기 정책 방향 제언 93
제4절 연구의 한계 98
제2부 대일, 대중 등 글로벌 역학관계 변화와 ICT 신산업 영향도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방향 도출에 관한 연구 100
제1장 최근 한일 통상관계의 변화와 한국 ICT 신산업의 분야별 영향도 분석 102
제1절 21세기 국제질서와 한일 통상관계의 변화 102
제2절 한국 ICT 신산업의 분야별 영향도 116
제2장 ICT 신산업의재정립체계와정책적대응방안개발 125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ICT 125
제2절 대일·대중 역학관계 변화와 ICT 신산업의 정책 방향 145
제3장 일본의 수출규제강화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155
제1절 일본의 수출규제강화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155
제2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162
제3절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한 대일외교정책 로드맵 및 메커니즘 179
부록. 한일 갈등의 구조 200
참고문헌 223
저자소개 235
판권기 236
1부 10
〈표 2-1〉 한국 무역 현황 I 22
〈표 2-2〉 한국 무역 현황 II 23
〈표 2-3〉 한국 10대 수출 상품 현황 24
〈표 2-4〉 한국 10대 수입 상품 현황 25
〈표 2-5〉 한국 주요 무역 대상 국가 현황 26
〈표 2-6〉 한국의 주요 수출 국가 현황 27
〈표 2-7〉 한국의 주요 수입 국가 현황 28
〈표 2-8〉 한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 국가 현황 28
〈표 2-9〉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현황 29
〈표 2-10〉 한국의 대일본 수출품목 현황 2018년 31
〈표 2-11〉 한국의 대일본 수입품목 현황 2018년 32
〈표 2-12〉 소재 부품 장비 대일본 교역추이 33
〈표 2-13〉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설명 34
〈표 2-14〉 일본 전략물자관리와 허가제 35
〈표 2-15〉 수입국 다변화 진행상황 39
〈표 2-16〉 국내생산 확대 진행상황 40
〈표 2-17〉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핵심내용 41
〈표 2-18〉 글로벌 경제 악화 42
〈표 2-19〉 교역 탄성치의 변화 43
〈표 2-20〉 미중 주요 관세부과 공방 일지 46
〈표 3-1〉 WIOD 포함 국가 53
〈표 3-2〉 WIOD 포함 산업분야 54
〈표 3-3〉 한국의 대일본 전체수입금액 년간 비교 72
〈표 3-4〉 한국의 전자기기 관련 품목 대일본 수입금액 년간 비교 73
〈표 3-5〉 한국의 대일본 수입 구성 74
〈표 3-6〉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입의 업종별, 규제별 분포 75
〈표 3-7〉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간재 감소 시나리오 76
〈표 3-8〉 2014년 WIOD 의 한국 산업에서 일본 수출규제 항목 비중 78
〈표 3-9〉 시나리오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량 계산방식 79
〈표 3-10〉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산업별 생산량 감소 80
〈표 3-11〉 시나리오에 따른 일본의 산업별 생산량 감소 82
〈표 3-12〉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별 생산량 감소 84
2부 11
〈표 1-1〉 중첩된 세력전이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전략적 선택 105
〈표 1-2〉 일본 수출 규제의 주요 내용 109
〈표 1-3〉 일본의 한국 리스트 규제 품목 111
〈표 1-4〉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규제 소재 국가별 수입 비중 111
〈표 1-5〉 수출규제 공식 발표 이후 일본 정부가 제시한 수출규제의 근거 112
〈표 1-6〉 변경된 일본 수출 상대국 관리 분류 체계 114
〈표 1-7〉 100대 핵심전략 품목 115
〈표 1-8〉 전 세계 IT 시장의 부문별 전망 116
〈표 1-9〉 한국 경제성장률에 ICT 산업이 미치는 영향 119
〈표 2-1〉 산업혁명의 단계별 특징 128
〈표 2-2〉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130
〈표 2-3〉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132
〈표 2-4〉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의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133
〈표 2-5〉 사이버 보안 분야의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134
〈표 2-6〉 블록체인 분야의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 135
〈표 2-7〉 닷컴 버블 당시 시가 총액 순위 10위 기업 140
〈표 2-8〉 포스트 닷컴 버블 당시 시가 총액 순위 10위 기업 141
〈표 2-9〉 금융위기 당시 시가 총액 순위 10위 기업 142
〈표 2-10〉 석유의 시기 당시 시가 총액 순위 10위 기업 143
〈표 2-11〉 IT 빅테크 시대 당시 시가 총액 순위 10위 기업 144
〈표 2-12〉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주요 분야 151
〈표 3-1〉 GATT 21조(안보예외) 157
〈표 3-2〉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163
〈표 3-3〉 ICT 6대 분야 15개 중점기술 분야 164
〈표 3-4〉 ICT 15개 중점기술 개요 및 주요 표준화 대상 165
〈표 3-5〉 ICT 관련 주요 법률 174
〈표 3-6〉 가칭 ICT 기본법 포함 요소 177
〈표 3-7〉 ICT 신산업 총괄체계 수행 업무 178
〈표 3-8〉 한일 간 소득수준 비교 184
〈표 3-9〉 주요 산업의 대 일본 TSI(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소 ) 및 경쟁력 평가 188
〈표 3-10〉 한일 간 인정투쟁 요소 193
1부 13
[그림 2-1]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현황 24
[그림 2-2]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 현황 25
[그림 2-3] 국가별 ICT 시장규모 44
[그림 2-4] 국가별 ICT 수출규모 44
[그림 2-5] 주요국의 ICT 산업 GVC 참여도 추이 47
[그림 2-6] 관세가 GVC 활동에 미치는 영향 48
[그림 2-7] 무역제재 건수와 GVC 참여도의 관계 48
[그림 3-1] WIOD 구조 57
[그림 3-2]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 GDP 분해 60
[그림 3-3] 한국 컴퓨터 전자 광학제조업의 GVC 참여도 63
[그림 3-4] 일본 컴퓨터 전자 광학제조업의 GVC 참여도 64
[그림 3-5] 한국과 일본 컴퓨터·전자·광학제조업의 전방연관 중 상대국이차지하는 비중 65
[그림 3-6] 한국과 일본 컴퓨터·전자·광학제조업의 후방연관 중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65
[그림 3-7] 한국 통신업의 GVC 참여도 66
[그림 3-8] 일본 통신업의 GVC 참여도 67
[그림 3-9] 한국과 일본 통신업의 전방연관 중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67
[그림 3-10] 한국과 일본 통신업의 후방연관 중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68
[그림 3-11] 한국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의 GVC 참여도 69
[그림 3-12] 일본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의 GVC 참여도 69
[그림 3-13] 한국과 일본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의 전방연관 중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70
[그림 3-14] 한국과 일본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의 후방연관 중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70
[그림 3-15] 한국의 대일본 전체수입금액 월별 추이 71
[그림 3-16] 한국의 전자기기 관련 품목 대일본 수입금액 월별 추이 72
2부 14
[그림 1-1] 전 세계 IT 시장의 부문별 전망(소프트웨어 & IT 서비스) 118
[그림 1-2] ICT 산업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120
[그림 1-3] ICT 산업의 GDP 대비(명목, 실질) 비중 121
[그림 1-4] 일본 GDP 성장률(불변가격) 122
[그림 1-5] 일본정보통신산업 실질 GDP 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추이 123
[그림 2-1] 인더스트리 3.0 vs. 인더스트리 4.0 127
[그림 2-2] 전세계 10대 시가총액 기업 138
[그림 2-3] 전세계 상위 10대 IT/인터넷 기업 시가총액 140
[그림 2-4] 중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149
[그림 3-1] 한국의 협의요청서에 포함된 위반청구 160
[그림 3-2]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183
[그림 3-3] 한국의 주요 시장별 수출 비중(한국의 대 특정국수출/한국의 총수출) 추이 185
[그림 3-4] 한국의 주요 시장별 수입 비중(한국의 대 특정국수입/한국의 총수입) 추이 186
[그림 3-5] 한국의 주요 시장별 가공단계별 수입비중(2018년 기준) 187
[그림 3-6] 한국의 대 일본 산업재 수입 비중(대 일본 산업재 수입/총 산업재 수입) 187
[그림 3-7] 한일 갈등의 구조 189
[그림 3-8] 중의원 선거 연령별 자민당 지지율 194
[그림 3-9] 한일 상대국에 대한 인상 196
[그림 3-10] 연령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