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2
SUMMARY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20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23
제2장 국내외 데이터 경제및 정책 현황 24
제1절 국내외 데이터 경제현황 24
1. 해외 데이터 경제현황 24
2. 국내 데이터 경제현황 31
제2절 국내외 데이터 경제 정책 현황 36
1. 해외 데이터 경제정 책 현황 36
2. 국내 데이터 경제 정책 현황 43
제3장 데이터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46
제1절 데이터 오너십 논의의 배경 49
제2절 소유권 논의를 위한 법경제학적 기초 53
1. 재산권 53
2. 계약 63
3. 불법행위법(tort law) 66
제3절 데이터와 시장 실패 70
1. 잠재적인 데이터 시장실패의 유형 70
2. 데이터 시장실패의 가능성 식별 73
3. 소결 - 데이터 소유권 정립이 시장실패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74
제4장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논의 77
제1절 데이터 소유권 논의를 위한 법적 선결 문제 77
1. 데이터의 개념 77
2. 데이터의 분류 80
3. 데이터의 특성 82
4. 데이터의 물건성 83
5.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재산권 부여의 가능성 89
제2절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부여의 실익 102
1. 물건 또는 재산적 이익의 일부로서 데이터의 보호 102
2.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데이터 계약 105
3. 데이터의 포괄승계 108
4. 도산 109
5. 소결 :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 인정의 실익 109
제3절 데이터 재산권의 귀속 주체 113
제4절 소결 113
제5장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정책적 대응 방안 116
제1절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논의 양상과 대응방향 116
1. 해외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116
2.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121
제2절 비식별 데이터의 거래 활성화 방안 124
1.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성격의 변화 124
2.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의 필요성 126
3. 국내법상 비식별 조치의 문제점 127
4. 비식별 데이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30
제3절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 방안 133
1. 비정형 데이터의 규율 공백과 지식재산권 보호 133
2. 데이터 보호의 입법방식과 법률 제·개정 방안 135
3. 데이터에 대한 지재권법적 보호 방안 143
제4절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 146
1. 데이터 소유권 확보 위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 146
2. Privacy by Design과 기술적 조치 요구사항 147
3. 미국 NIST의 Privacy Framework 153
4. 최근 각광받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156
5.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언 160
참고문헌 162
부록 172
부록 1. 데이터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172
부록 2.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논의 178
부록 3.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정책적 대응 방안 183
판권기 193
〈표 2-1〉 미국 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경제 규모(2016~2018년) 25
〈표 2-2〉 유럽 데이터산업 규모 추이 25
〈표 2-3〉 유럽 데이터 경제 규모 추이 및 전망 26
〈표 2-4〉 유럽 데이터 경제의 GDP 비중 추이 26
〈표 2-5〉 유럽 데이터 인력 규모 추이 27
〈표 2-6〉 유럽 전체 고용에서 데이터 인력 비중 추이 27
〈표 2-7〉 일본 데이터산업 및 데이터 경제 규모(2016~2018년) 28
〈표 2-8〉 중국 주요 빅데이터산업단지(예시) 30
〈표 2-9〉 중국 주요 도시의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현황 31
〈표 2-10〉 국내 데이터산업 규모 추이 31
〈표 2-11〉 직접매출 기준 국내 데이터산업 규모 추이 33
〈표 2-12〉 국내 데이터산업 인력 규모 34
〈표 2-13〉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규모 추이 35
〈표 2-14〉 일본 관계 부처에서의 데이터유통환경 정비에 관한 의논 상황 39
〈표 2-15〉 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요 빅데이터 정책 41
〈표 2-16〉 국내 데이터 경제 정책 44
〈표 4-1〉 과실제도별 주의수준과 활동수준 70
〈표 3-1〉 정보의 층위 비교 78
〈표 5-1〉 EU의 비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체계에 관한 규칙 117
〈표 5-2〉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선정 현황(2019. 5월 기준) 133
〈표 5-3〉 Privacy by design strategies in the big data value chain 148
〈표 5-4〉 Security by Design 관련 용어 150
〈표 5-5〉 프라이버시 엔지니어링과 보안의 목적 156
[그림 2-1] 중국 빅데이터시장 규모와 전망 29
[그림 2-2] 국내 데이터산업 분야별 시장 비중 추이 32
[그림 2-3] 국내 데이터산업 직접매출 기준 대분류별 규모 및 전체대비 비중 33
[그림 2-4] 국내 데이터 직무 기준 데이터 인력 규모(2018) 34
[그림 2-5] 국내 데이터서비스 부문 내 데이터 거래 현황(2017~2018) 35
[그림 3-1] 데이터 공유 모델의 분포 52
[그림 5-1] EU의 데이터 가치사슬 및 에코시스템 118
[그림 5-2] 데이터 관련 권리의 종류 136
[그림 5-3]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의 핵심(Core) 요소 154
[그림 5-4] NIST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프로파일 개발 과정 155
[그림 5-4] 프라이버시 코인에서의 영지식 증명 활용 158
[그림 5-5] 차등 정보보호 기술의 작동 원리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