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12
제2장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 13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파 13
제2절 주요 정책속의 전파 15
제3절 전파자원의 현황 17
제4절 전파제도의 현황 19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전파이용 체계 분석 20
제1절 영국 20
제2절 호주 22
제3절 일본 25
제4장 전파산업 등의 진흥 관련 법제 정비방향 28
제1절 전파법의 연혁 및 진흥 관련 규정 28
제2절 전파산업 등 진흥을 위한 규제정비 방안 33
1. 전파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개선 등 33
2. 전파자원 이용의 원칙 마련 34
3. 전파진흥기본계획의 내용 확대 34
4. 전파정책 검토를 위한 심의기구 마련 36
5. 전파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36
제5장 전파자원 수급체계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38
제1절 개요 38
제2절 정비 방향 39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주파수 확보체계의 마련 39
2. 공동사용 활성화를 통한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제고 40
3. 주파수 수요조사 등 수급체계의 정비 41
제6장 주파수 면허제도 재정립 방향 42
제1절 제도 현황 및 한계점 42
1. 개요 42
2. 현행 주파수 할당제도와 무선국 개설 43
제2절 재정립 방향 44
1. 주파수면허의 구분 44
2. 면허별 제도의 재정립 방향(안) 46
제7장 무선국 사전 사후 규제 정비 방안 50
제1절 제도 현황 및 한계점 50
1. 현행 제도 50
2. 한계점 52
제2절 재정립 방안 53
1. 주파수 면허와 무선국 개설간의 관계 53
2. 면허체계 도입과 자기확인 제도 54
제8장 정부정책 반영 현황 60
붙임 :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0562호, 2019.11.14.) 61
참고문헌 124
판권기 126
〈표 2-1〉 새로운 전파 기능 확대 예시 14
〈표 2-2〉 ICT 및 전파와 지속가능개발목표 15
〈표 2-3〉 13대 혁신성장 동력분야와 전파 16
〈표 2-4〉 이동통신 기술방식별 회선 수 추이 18
〈표 2-5〉 전파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9
〈표 3-1〉 영국 Wireless Telegraphy Act 2006 구성 21
〈표 3-2〉 호주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구성 23
〈표 3-3〉 일본 전파법 구성 26
〈표 4-1〉 전파법 주요 개정 연혁 28
〈표 5-1〉 정비우선순위 분류 기준(안) 39
〈표 6-1〉 주파수 할당 이용절차 및 주요특징 44
〈표 6-2〉 현행 주파수 이용 체계와 면허의 분류(안) 45
〈표 6-3〉 사업면허 도입에 따른 이용절차 및 주요특징 46
〈표 6-4〉 주파수지정과 일반면허 적용 비교 48
〈표 6-5〉 임시면허 부여가 가능한 대상 49
〈표 7-1〉 현행 무선국 검사 항목을 고려한 자기확인 내용 등 57
[그림 2-1] 4차 산업혁명의 개요 13
[그림 2-2] 5G 주파수 소요량 예측 17
[그림 2-3] 혁신응용 서비스 관련시장 전망 18
[그림 5-1] 주파수 이용 생애주기(Spectrum Life Cycle) 예시 38
[그림 7-1] 현행 전파법령의 무선국 개설 및 검사 절차 51
[그림 7-2] 무선국 준공검사 제도 연혁 52
[그림 7-3] 자기 확인제도의 쟁점 55
[그림 7-4] 이동통신사 무선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개요 56
[그림 7-5] 사업 면허 도입 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 57
[그림 7-6] 자기확인의 예외적 상황과 보완적 제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