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Ⅰ. 서론 3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2. 연구내용 38
3. 연구방법 39
가. 문헌연구 39
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39
다. 전문가 자문회의 40
라. 계량 분석 40
마. 면담조사 40
바. 설문조사 42
4. 연구의 배경 50
가. 유아교육, 보육, 저출산정책 성과분석 선행연구 50
나. 성과지표 선행연구 52
다.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1~3차년도 연구 요약 57
5. 육아정책의 주요 변화와 함의 58
가. 육아정책의 방향성 및 전략 58
나. 신규 도입 또는 강화된 육아정책 60
다. 긴급보육ㆍ돌봄지원 62
Ⅱ.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성과지표 73
1. 육아정책의 범주 74
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3차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 74
나. 본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 77
2. 육아정책의 성과지표 80
가.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성과지표 80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육아정책 관련 성과지표 84
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 86
Ⅲ. 육아정책의 부문별 성과 평가 99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00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별 성과평가 100
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별 성과평가 103
2.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지원 114
가.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지원 정책별 성과 평가 114
3. 자녀돌봄 시간 지원 209
가.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정책별 성과 평가 209
나.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별 성과 평가 226
4. 총괄 평가 239
가. 부모의 정책 효과성 인식 239
나. 전문가 정책 성과 평가 245
Ⅳ.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성과 평가 253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별 성과 평가 254
가.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돌봄특별지원금 20만원) 254
나. 긴급돌봄 254
다. 가족돌봄휴가 255
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부문별 성과 평가 256
가. 부모의 정책 이용률, 만족도 및 효과성 인식 256
나. 전문가 정책 성과 평가 272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책 성과 평가 276
Ⅴ. 육아정책 국정과제 종합평가 295
1. 육아정책 세부 국정과제 평가 296
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296
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304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305
라.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306
마.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310
2. 육아정책 국정과제 총괄 평가 312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318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319
가. 아동수당 319
나. 의료비 지원 정책 320
2.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 321
가.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321
나. 국공립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322
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22
라.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323
마. 보육서비스 질 제고 323
바.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325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325
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326
5. 육아정책 국정과제 327
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강화 327
나. 저출산 대책 예산 재편성 328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로드맵 제시 328
라. 온종일돌봄체계 재정분담 및 법제화 329
마.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확대 330
참고문헌 332
Abstract 338
[부록 1] 설문조사지(부모) 340
[부록 2] 유치원교사용 설문지(원장 포함) 355
[부록 3] 어린이집 보육교사용 설문지(원장 포함) 363
[부록 4] 전문가용 설문지 373
판권기 3
〈표 Ⅰ-3-1〉 면담조사 개요 41
〈표 Ⅰ-3-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41
〈표 Ⅰ-3-3〉 설문조사 개요 43
〈표 Ⅰ-3-4〉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44
〈표 Ⅰ-3-5〉 어린이집 응답자특성 45
〈표 Ⅰ-3-6〉 유치원 응답자특성 46
〈표 Ⅰ-3-7〉 1~3차년도 설문조사 비교 47
〈표 Ⅰ-4-1〉 선행연구 51
〈표 Ⅰ-4-2〉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평가 지표 내 저출산ㆍ육아정책 관련 지표 52
〈표 Ⅰ-4-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에 대응하는 해외지표 목록(저출산ㆍ육아정책 관련 지표) 53
〈표 Ⅰ-4-4〉 '2010-2015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54
〈표 Ⅰ-4-5〉 3차년도 과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성과지표 56
〈표 Ⅰ-4-6〉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1~3차년도 연구 요약 57
〈표 Ⅰ-5-1〉 유치원ㆍ초등학교 긴급돌봄 62
〈표 Ⅰ-5-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필수 의료ㆍ방역인력 72
〈표 Ⅱ-1-1〉 1-2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 75
〈표 Ⅱ-1-2〉 10대 핵심정책과제 목록 및 중요도 결과 76
〈표 Ⅱ-1-3〉 본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 77
〈표 Ⅱ-1-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범주 78
〈표 Ⅱ-1-5〉 국정과제 및 육아정책 목록 78
〈표 Ⅱ-2-1〉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0) 80
〈표 Ⅱ-2-2〉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83
〈표 Ⅱ-2-3〉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83
〈표 Ⅱ-2-4〉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육아정책 관련 지표(2020) 84
〈표 Ⅱ-2-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87
〈표 Ⅱ-2-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및 목표치 88
〈표 Ⅱ-2-7〉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89
〈표 Ⅱ-2-8〉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90
〈표 Ⅱ-2-9〉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93
〈표 Ⅱ-2-10〉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94
〈표 Ⅱ-2-1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 97
〈표 Ⅱ-2-1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97
〈표 Ⅲ-1-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현금 및 의료비 지원) 103
〈표 Ⅲ-1-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만족도(2020년/2021년) 105
〈표 Ⅲ-1-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아동수당)에 불만족한 이유 105
〈표 Ⅲ-1-4〉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의료비 및 건강 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106
〈표 Ⅲ-1-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106
〈표 Ⅲ-1-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108
〈표 Ⅲ-1-7〉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109
〈표 Ⅲ-1-8〉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2020년/2021년 조사) 110
〈표 Ⅲ-1-9〉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111
〈표 Ⅲ-1-10〉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 112
〈표 Ⅲ-1-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112
〈표 Ⅲ-2-1〉 유아교육 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14
〈표 Ⅲ-2-2〉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 115
〈표 Ⅲ-2-3〉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1순위) 116
〈표 Ⅲ-2-4〉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2순위) 117
〈표 Ⅲ-2-5〉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1+2순위) 118
〈표 Ⅲ-2-6〉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1순위) 119
〈표 Ⅲ-2-7〉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2순위) 120
〈표 Ⅲ-2-8〉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1+2순위) 121
〈표 Ⅲ-2-9〉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1순위) 122
〈표 Ⅲ-2-10〉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1순위 1/2) 123
〈표 Ⅲ-2-11〉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1순위 2/2) 123
〈표 Ⅲ-2-12〉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2순위 1/2) 124
〈표 Ⅲ-2-13〉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2순위 2/2) 125
〈표 Ⅲ-2-14〉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1+2순위 1/2) 126
〈표 Ⅲ-2-15〉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1+2순위 2/2) 126
〈표 Ⅲ-2-16〉 유아교육 정책 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30
〈표 Ⅲ-2-17〉 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131
〈표 Ⅲ-2-18〉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어려움 132
〈표 Ⅲ-2-19〉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되어 어린이집 재정여건 개선 133
〈표 Ⅲ-2-20〉 유아교육 정책 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134
〈표 Ⅲ-2-21〉 육아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35
〈표 Ⅲ-2-22〉 유아교육 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36
〈표 Ⅲ-2-23〉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1순위) 137
〈표 Ⅲ-2-24〉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2순위) 138
〈표 Ⅲ-2-25〉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1+2순위) 139
〈표 Ⅲ-2-26〉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 140
〈표 Ⅲ-2-27〉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1순위) 141
〈표 Ⅲ-2-28〉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2순위) 142
〈표 Ⅲ-2-29〉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1+2순위) 143
〈표 Ⅲ-2-30〉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1순위) 144
〈표 Ⅲ-2-31〉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147
〈표 Ⅲ-2-32〉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148
〈표 Ⅲ-2-33〉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 149
〈표 Ⅲ-2-34〉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150
〈표 Ⅲ-2-35〉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 전념 151
〈표 Ⅲ-2-36〉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ㆍ생활 균형 가능 152
〈표 Ⅲ-2-37〉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56
〈표 Ⅲ-2-38〉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157
〈표 Ⅲ-2-39〉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8)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질 제고 158
〈표 Ⅲ-2-40〉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달성을 위한 필요사항(1순위) 159
〈표 Ⅲ-2-41〉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현황(2020년 5월말 기준) 161
〈표 Ⅲ-2-42〉 지역특성별 연장반 구성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현황(2020년 5월말 기준) 162
〈표 Ⅲ-2-43〉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보육지원체계 개편 163
〈표 Ⅲ-2-44〉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연장보육 실시로 기본반 담임교사의 초과근로 감소 164
〈표 Ⅲ-2-45〉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연장보육 실시로 초과근로 시간 감소 165
〈표 Ⅲ-2-46〉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연장보육 실시로 근무여건 개선 166
〈표 Ⅲ-2-47〉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연장보육 실시로 오후 4시 이후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 167
〈표 Ⅲ-2-48〉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연장보육 실시로 업무 부담 감소 168
〈표 Ⅲ-2-49〉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연장보육 실시로 보육준비 시간 증가 169
〈표 Ⅲ-2-50〉 연장보육 운영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1순위) 170
〈표 Ⅲ-2-51〉 초등돌봄 서비스 필요 인원(2020년 11월 기준, 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177
〈표 Ⅲ-2-52〉 초등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178
〈표 Ⅲ-2-53〉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 있는 학부모] 운영 시간 확대 시 희망시간 178
〈표 Ⅲ-2-54〉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 없는 학부모] 자녀가 돌봄에 참여한다면 원하는 시간 178
'〈표 Ⅲ-2-55〉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79
〈표 Ⅲ-2-56〉 초등돌봄전담사 주당 근무시간 현황(2020년 9월 기준) 180
〈표 Ⅲ-2-57〉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내 관련 행정업무 사용시간 180
〈표 Ⅲ-2-58〉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담당에 관한 교사-돌봄전담사 간의 인식차 181
〈표 Ⅲ-2-5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182
〈표 Ⅲ-2-60〉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0년/2021년 조사) 188
〈표 Ⅲ-2-61〉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 188
〈표 Ⅲ-2-62〉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2020년/2021년 조사) 190
〈표 Ⅲ-2-63〉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190
〈표 Ⅲ-2-64〉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191
〈표 Ⅲ-2-65〉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 만족도 192
〈표 Ⅲ-2-66〉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만족하는 이유 193
〈표 Ⅲ-2-67〉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불만족하는 이유 194
〈표 Ⅲ-2-68〉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0년/2021년 조사) 195
〈표 Ⅲ-2-69〉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 196
〈표 Ⅲ-2-70〉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만족도(2020년/2021년 조사) 197
〈표 Ⅲ-2-71〉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197
〈표 Ⅲ-2-72〉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인지도 198
〈표 Ⅲ-2-73〉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199
〈표 Ⅲ-2-74〉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200
〈표 Ⅲ-2-75〉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202
〈표 Ⅲ-2-76〉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2020년/2021년 조사) 203
〈표 Ⅲ-2-77〉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205
〈표 Ⅲ-2-78〉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 206
〈표 Ⅲ-2-79〉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208
〈표 Ⅲ-3-1〉 전체 육아휴직자 수 210
〈표 Ⅲ-3-2〉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210
〈표 Ⅲ-3-3〉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211
〈표 Ⅲ-3-4〉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212
〈표 Ⅲ-3-5〉 출산 전ㆍ후 母의 취업비중 213
〈표 Ⅲ-3-6〉 전체 육아휴직자 소속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 214
〈표 Ⅲ-3-7〉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215
〈표 Ⅲ-3-8〉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 216
〈표 Ⅲ-3-9〉 육아휴직제도 활용 못하는 이유 217
〈표 Ⅲ-3-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및 사용률 218
〈표 Ⅲ-3-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 219
〈표 Ⅲ-3-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 220
〈표 Ⅲ-3-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못하는 이유 221
〈표 Ⅲ-3-14〉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가능 현황 222
〈표 Ⅲ-3-15〉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못하는 이유 223
〈표 Ⅲ-3-16〉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 224
〈표 Ⅲ-3-17〉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225
〈표 Ⅲ-3-18〉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복수응답) 226
〈표 Ⅲ-3-19〉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227
〈표 Ⅲ-3-20〉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유연근무제) 228
〈표 Ⅲ-3-2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2020년/2021년) 230
〈표 Ⅲ-3-22〉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자녀돌봄 시간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231
〈표 Ⅲ-3-2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232
〈표 Ⅲ-3-24〉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233
〈표 Ⅲ-3-25〉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234
〈표 Ⅲ-3-26〉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2020년/2021년 조사) 235
〈표 Ⅲ-3-27〉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236
〈표 Ⅲ-3-28〉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237
〈표 Ⅲ-3-29〉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238
〈표 Ⅲ-4-1〉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239
〈표 Ⅲ-4-2〉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242
〈표 Ⅲ-4-3〉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244
〈표 Ⅲ-4-4〉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247
〈표 Ⅲ-4-5〉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249
〈표 Ⅲ-4-6〉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252
〈표 Ⅳ-2-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 257
〈표 Ⅳ-2-2〉 긴급돌봄 이용 이유 258
〈표 Ⅳ-2-3〉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 260
〈표 Ⅳ-2-4〉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 만족도 261
〈표 Ⅳ-2-5〉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에 불만족한 이유 261
〈표 Ⅳ-2-6〉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불만족한 이유 262
〈표 Ⅳ-2-7〉 가족돌봄휴가에 불만족한 이유 262
〈표 Ⅳ-2-8〉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제도 263
〈표 Ⅳ-2-9〉 (초등부모)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264
〈표 Ⅳ-2-10〉 (초등부모)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불만족한 이유 265
〈표 Ⅳ-2-11〉 (영유아 부모)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보육, 등원수업 등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266
〈표 Ⅳ-2-12〉 (초등 부모)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원격수업 확대가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267
〈표 Ⅳ-2-13〉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 268
〈표 Ⅳ-2-1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269
〈표 Ⅳ-2-15〉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270
〈표 Ⅳ-2-16〉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271
〈표 Ⅳ-2-17〉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273
〈표 Ⅳ-2-18〉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 과제 274
〈표 Ⅳ-2-19〉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275
〈표 Ⅳ-2-20〉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275
〈표 Ⅳ-2-21〉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원장) 277
〈표 Ⅳ-2-22〉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1순위 1/2) 277
〈표 Ⅳ-2-23〉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1순위 2/2) 278
〈표 Ⅳ-2-24〉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2순위 1/2) 279
〈표 Ⅳ-2-25〉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2순위 2/2) 280
〈표 Ⅳ-2-26〉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1+2순위 1/2) 281
〈표 Ⅳ-2-27〉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1+2순위 2/2) 281
〈표 Ⅳ-2-28〉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원장) 286
〈표 Ⅳ-2-29〉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1순위) 287
〈표 Ⅳ-2-30〉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2순위) 288
〈표 Ⅳ-2-31〉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1+2순위) 289
〈표 Ⅳ-2-32〉 코로나19로 인한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의 영향 정도 290
〈표 Ⅳ-2-33〉 코로나19로 인해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에 미친 영향 291
〈표 Ⅳ-2-34〉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1순위) 292
〈표 Ⅳ-2-35〉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2순위) 293
〈표 Ⅳ-2-36〉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1+2순위) 294
〈표 Ⅴ-1-1〉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299
〈표 Ⅴ-1-2〉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299
〈표 Ⅴ-1-3〉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300
〈표 Ⅴ-1-4〉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주택매매가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301
〈표 Ⅴ-1-5〉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주택매매가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301
〈표 Ⅴ-1-6〉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출산지원금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303
〈표 Ⅴ-1-7〉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출산지원금의 영향(동적패널모형) 303
〈표 Ⅴ-1-8〉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계획 307
〈표 Ⅴ-1-9〉 2021년 2학기 온종일 돌봄 시설 현황 308
〈표 Ⅴ-1-10〉 2021년 학교돌봄터 운영 현황 308
〈표 Ⅴ-1-11〉 2021년 중앙부처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예산 309
〈표 Ⅴ-1-12〉 학교-지자체 협력모델 사업비(안) 310
〈표 Ⅴ-2-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2020년/2021년 조사) 313
〈표 Ⅴ-2-2〉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313
〈표 Ⅴ-2-3〉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우수 314
〈표 Ⅴ-2-4〉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 317
[그림 Ⅰ-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도별 연구 내용 39
[그림 Ⅰ-3-1] 2021년 연구 진행 절차 49
[그림 Ⅰ-5-1] 코로나 장기화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의 개편 방안 67
[그림 Ⅰ-5-2] 온종일 돌봄 체계 내 그림 상반기 초등돌봄 참여 추이(2020.3-2020. 8)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