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17
제2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메타버스 개념 및 동향 21
제1절 메타버스 개념 22
1. 메타버스 개념 정의 22
2. 메타버스 개념 재정립 30
제2절 메타버스 유형 및 생태계 38
1. 메타버스 유형 38
2. 메타버스 융복합화 45
3. 메타버스 생태계 48
제3절 메타버스 동향 및 전망 51
1. 메타버스 동향 51
2. 메타버스 주요접목분야 58
3. 메타버스 전망 65
제3장 메타버스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69
제1절 국내외 메타버스 관련 정책 동향 70
1. 국내 메타버스 정책 동향 70
2. 미국 메타버스 정책 동향 94
3. 유럽 메타버스 정책 동향 97
4. 중국 메타버스 정책 동향 105
5. 일본 메타버스 정책 동향 107
제2절 해외 주요국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116
1. 미국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116
2. 유럽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132
3. 중국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149
4. 일본 메타버스 관련 법제 동향 162
제4장 법적 쟁점 및 각국 비교 176
제1절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177
1. 저작권 관련 쟁점 178
2. 상표권 관련 쟁점 184
3. 가상자산 관련 쟁점 186
4. 기타 쟁점 189
제2절 각국 비교 및 시사점 197
1. 각국 정책 비교 및 시사점 197
2. 각국 법제 비교 및 시사점 205
제3절 결론 221
참고문헌 226
[부록 1] 중국 메타버스 관련 법안 241
[부록 2] 중국 메타버스 관련 판례-저작권 침해 소송 252
[부록 3] 중국 주요 VR관련 법령 조사표 254
판권기 277
〈표 2-1〉 주요 연구에 따른 메타버스 개념 27
〈표 2-2〉 증강현실 사례 39
〈표 2-3〉 라이프로깅 사례 41
〈표 2-4〉 거울 세계 사례 42
〈표 2-5〉 가상세계 사례 43
〈표 2-6〉 메타버스 유형별 정의 44
〈표 2-7〉 메타버스 융ㆍ복합화 사례 46
〈표 2-8〉 메타버스 검색어 추이(2019. 9~2021. 9) 51
〈표 2-9〉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현황 53
〈표 2-10〉 미국 메타버스 플랫폼 현황 55
〈표 2-11〉 메타버스 관련 전문개발사 현황 57
〈표 2-12〉 메타버스 접목사례 64
〈표 2-13〉 메타버스 플랫폼 x IP사업자 제휴 및 협력 사례 65
〈표 2-14〉 글로벌 AR/VR/XR 시장규모 전망 68
〈표 3-1〉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주요 사업내용 74
〈표 3-2〉 XR 공공서비스에 접목한 사례 79
〈표 3-3〉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86
〈표 3-4〉 일본 디지털 광고시장 주요 논점과 대응 방향성 111
〈표 3-5〉 사업자가 기대하는 정책 113
〈표 3-6〉 메타버스 관련 대응방안 114
〈표 3-7〉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118
〈표 3-8〉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 119
〈표 3-9〉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 120
〈표 3-10〉 온라인플랫폼 개방성 법안 121
〈표 3-11〉 합병 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122
〈표 3-12〉 악성 알고리즘 방지법 124
〈표 3-13〉 ESRB 등급분류 체계 127
〈표 3-14〉 미국 'VR TECHS' 발의 내용 131
〈표 3-15〉 EU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규칙 주요 내용 133
〈표 3-16〉 EU DSA 구조 136
〈표 3-17〉 EU DSA 상의 플랫폼 유형별 의무 138
〈표 3-18〉 EU DMA 구조 140
〈표 3-19〉 EU DMA의 Core platform service 특징과 예시 144
〈표 3-20〉 유럽연합 Digital Market Act 상의 Gatekeeper 지정 조건과 각 조건 충족 사항 145
〈표 3-21〉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 주요 내용 152
〈표 3-22〉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 주요 내용 154
〈표 3-23〉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 주요 내용 156
〈표 3-24〉 AR/VR 관련 법률 효력별 법률 문건 수(2016년~2021년) 157
〈표 3-25〉 중국 가상자산 관련 법안 주요 내용 161
〈표 3-26〉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사업자 163
〈표 3-27〉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법 상 공개내용 165
〈표 3-28〉 XR 콘텐츠 제작과 기존 법제 충돌 사례 171
〈표 3-29〉 VR 콘텐츠 이용연령 가이드라인 173
〈표 3-30〉 가상공간의 사업화로 발생 가능한 문제 유형과 법적리스크 174
〈표 4-1〉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전문가 자문 대상 178
〈표 4-2〉 메타버스 핵심 구성요소에 따른 법적 쟁점 분류 195
〈표 4-3〉 가상공간의 사업화로 발생 가능한 문제 유형과 법적리스크 198
〈표 4-4〉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206
〈표 4-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208
〈그림 2-1〉 메타버스 유형 분류 38
〈그림 2-2〉 메타버스 융ㆍ복합화 45
〈그림 2-3〉/〈그림 2-4〉 메타버스의 재분류 47
〈그림 2-4〉/〈그림 2-5〉 메타버스 생태계 48
〈그림 2-5〉/〈그림 2-6〉 메타버스 수익창출모델 진화 49
〈그림 2-6〉/〈그림 2-7〉 텐센트가 구축한 메타버스 세계 56
〈그림 2-7〉/〈그림 2-8〉 메타버스 성장곡선 및 전 산업 확산 추세 58
〈그림 2-8〉/〈그림 2-9〉 네이버 '제페토' X GUCCI 협업사례 66
〈그림 3-1〉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71
〈그림 3-2〉 '5G 선도형 실감콘텐츠 혁신프로젝트' 77
〈그림 3-3〉 AR/VR 기술발전 및 적용확산 시나리오 81
〈그림 3-4〉 AR/V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82
〈그림 3-5〉 가상융합경제 전략 84
〈그림 3-6〉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역할 89
〈그림 3-7〉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지원 방식 89
〈그림 3-8〉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90
〈그림 3-9〉 한국 가상증강콤플렉스(상암) 및 메타버스 허브(판교) 91
〈그림 3-10〉 메타버스 클러스터 프로젝트 92
〈그림 3-11〉 메타버스 R&D 지원 93
〈그림 3-12〉 영국 창의 산업 클러스터 AR/VR 관련 프로그램 100
〈그림 3-13〉 일본 가상공간의 비즈니스 활용과 메타버스 109
〈그림 3-14〉 "메타버스(Metaverse)" 키워드 검색결과 150
〈그림 3-15〉 元宇宙(위엔위저우)" 키워드 검색결과발의 150
〈그림 3-16〉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역할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