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2. 연구 내용 36
3. 연구 방법 37
가. 문헌 연구 37
나. 전문가 자문회의 38
다. 2차 자료 분석 38
Ⅱ.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39
1. 사업 배경과 연혁 40
가. 사업 목적 40
나. 사업 내용 40
다. 사업 연혁 41
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42
가. 서비스 유형 및 지원 현황 42
나. 이용 현황 50
다. 아이돌보미 현황 55
라. 전달체계 및 행정 64
3.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조사 69
가.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69
나.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실태조사 71
4. 소결 74
Ⅲ. 돌봄 관련 주요 국가승인통계 분석 76
1. 국가통계 승인의 조건과 특성 78
가. 배경 78
나. 국가통계 승인의 조건 82
2. 국가승인통계 현황 85
3. 복지 부문 주요 돌봄 관련 승인통계의 추진현황 88
가. 보육실태조사 88
나. 장기요양실태조사 90
4. 시사점 및 추진 일정(안) 92
Ⅳ. 종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제안 94
1. 조사 모집단 및 주요 특성 96
가. 서비스 대상자 조사: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96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01
다. 아이돌보미 104
라.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106
2. 조사대상별 표본설계에 반영할 주요 변수 및 적정 표본규모 108
가. 서비스 대상자 조사 108
나. 이용가구 조사 114
다. 아이돌보미 조사 120
3. 조사 방법 126
4. 조사 항목 128
가. 서비스대상자(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129
나. 이용자(가구) 조사 132
다.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 138
라.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141
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144
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방안 145
가. 이용대상자 조사 145
나. 이용가구 조사 146
다. 아이돌보미 조사 146
라.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조사 146
2.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언 147
가. 육아지원체계 내에서의 차별화된 역할 정립 147
나.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의 안정화 148
다.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부표 153
판권기 3
〈요약 표 1〉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15
〈요약 표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2011~2020) 15
〈요약 표 3〉 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 16
〈요약 표 4〉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추진 일정(2019년) 18
〈요약 표 5〉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안) 19
〈요약 표 6〉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종별 조사 방법(안) 21
〈요약 표 7〉 서비스 대상자(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대상 조사항목 21
〈요약 표 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 항목(안) 24
〈요약 표 9〉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 항목(안) 28
〈요약 표 10〉 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항목(안) 29
〈표 Ⅰ-3-1〉 자문회의 개최 현황 38
〈표 Ⅱ-1-1〉 아이돌봄 지원사업 연혁 42
〈표 Ⅱ-2-1〉 일시연계서비스 특성 45
〈표 Ⅱ-2-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특성 45
〈표 Ⅱ-2-3〉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47
〈표 Ⅱ-2-4〉 2021년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47
〈표 Ⅱ-2-5〉 2021년 시간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48
〈표 Ⅱ-2-6〉 2021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49
〈표 Ⅱ-2-7〉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49
〈표 Ⅱ-2-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2011~2020) 50
〈표 Ⅱ-2-9〉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2020) 51
〈표 Ⅱ-2-10〉 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 52
〈표 Ⅱ-2-11〉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양육공백의 기준과 내용 53
〈표 Ⅱ-2-12〉 가구유형별ㆍ서비스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54
〈표 Ⅱ-2-13〉 지역별ㆍ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54
〈표 Ⅱ-2-14〉 2020년 지역별,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59
〈표 Ⅱ-2-15〉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가산수당액 64
〈표 Ⅱ-2-16〉 아이돌봄서비스 양성교육기관 현황(2021년 1월 기준) 66
〈표 Ⅱ-2-17〉 아이돌봄서비스 광역거점기관(2021년) 67
〈표 Ⅱ-2-18〉 아이돌봄서비스 2021년, 2022년 서비스 지원 체계 변경 사항 68
〈표 Ⅱ-3-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시간제, 종일제) 만족도 조사내용 69
〈표 Ⅱ-3-2〉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내용 70
〈표 Ⅱ-3-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71
〈표 Ⅱ-3-4〉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대상별 조사개요 73
〈표 Ⅲ-1-1〉 국가승인통계의 정의 78
〈표 Ⅲ-1-2〉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지정여부에 따른 통계 분류 79
〈표 Ⅲ-1-3〉 작성방법에 의한 통계 분류 79
〈표 Ⅲ-1-4〉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ㆍ단점 80
〈표 Ⅲ-1-5〉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81
〈표 Ⅲ-1-6〉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82
〈표 Ⅲ-1-7〉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83
〈표 Ⅲ-1-8〉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서 포함 사항 84
〈표 Ⅲ-1-9〉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 포함 사항 84
〈표 Ⅲ-1-10〉 통계작성의 미승인 사유 85
〈표 Ⅲ-2-1〉 부문별 승인통계 현황(2021. 9. 3. 기준) 85
〈표 Ⅲ-2-2〉 복지 부문 승인통계 현황(2021. 9. 3. 기준) 86
〈표 Ⅲ-3-1〉 보육실태조사의 통계 개요 88
〈표 Ⅲ-3-2〉 보육실태조사의 추진 일정(2018년) 90
〈표 Ⅲ-3-3〉 장기요양실태조사의 통계 개요 91
〈표 Ⅲ-3-4〉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추진 일정(2019년) 92
〈표 Ⅲ-4-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안) 93
〈표 Ⅳ-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인구: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2020년 주민등록인구통계) 97
〈표 Ⅳ-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인구: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2020년 인구총조사) 98
〈표 Ⅳ-1-3〉 만 12세 미만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현황(2019~2020) 100
〈표 Ⅳ-1-4〉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주당 평균 취업시간(2019~2020) 101
〈표 Ⅳ-1-5〉 서비스 유형별ㆍ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 102
〈표 Ⅳ-1-6〉 서비스 유형별ㆍ연령별 아동 수 103
〈표 Ⅳ-1-7〉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021년 1월 기준) 107
〈표 Ⅳ-2-1〉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09
〈표 Ⅳ-2-2〉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09
〈표 Ⅳ-2-3〉 지역규모 및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10
〈표 Ⅳ-2-4〉 지역규모 및 아동연령집단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10
〈표 Ⅳ-2-5〉 2018년 서비스대상자 조사 데이터 지역규모 및 자녀연령대 분포 111
〈표 Ⅳ-2-6〉 지역규모 대도시의 자녀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111
〈표 Ⅳ-2-7〉 지역규모 중소도시의 자녀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112
〈표 Ⅳ-2-8〉 지역규모 농어촌의 자녀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112
〈표 Ⅳ-2-9〉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12
〈표 Ⅳ-2-10〉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일-양육 양립의 어려움(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13
〈표 Ⅳ-2-11〉 서비스대상자 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2022년 CV값 113
〈표 Ⅳ-2-12〉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15
〈표 Ⅳ-2-13〉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15
〈표 Ⅳ-2-14〉 아동연령집단 및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16
〈표 Ⅳ-2-15〉 아동연령집단 및 소득기준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16
〈표 Ⅳ-2-16〉 2018년 이용자 조사 데이터 소득기준유형별 가구수 117
〈표 Ⅳ-2-17〉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118
〈표 Ⅳ-2-18〉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아이돌봄서비스 주당 총 이용시간]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18
〈표 Ⅳ-2-19〉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월평균 이용 비용]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18
〈표 Ⅳ-2-20〉 소득기준유형 구분별 [비용 만족도]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19
〈표 Ⅳ-2-21〉 이용자 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2022년 CV값 119
〈표 Ⅳ-2-22〉 연령대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21
〈표 Ⅳ-2-23〉 연령대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21
〈표 Ⅳ-2-24〉 지역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5일 경우의 샘플 수 122
〈표 Ⅳ-2-25〉 지역별 신뢰수준에 따른 오차한계 0.03일 경우의 샘플 수 123
〈표 Ⅳ-2-26〉 2018년 아이돌보미 조사 데이터 연령대별 돌보미 수 124
〈표 Ⅳ-2-27〉 연령대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124
〈표 Ⅳ-2-28〉 연령대 구분별 [총취업경력]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24
〈표 Ⅳ-2-29〉 연령대 구분별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시간당 급여)]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25
〈표 Ⅳ-2-30〉 연령대 구분별 [아이돌보미 활동만족도(제도 전반)]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25
〈표 Ⅳ-2-31〉 아이돌보미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2022년 CV값 126
〈표 Ⅳ-3-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종별 조사 방법(안) 127
〈표 Ⅳ-4-1〉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128
〈표 Ⅳ-4-2〉 서비스대상자(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대상 조사항목 130
〈표 Ⅳ-4-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 항목(안) 134
〈표 Ⅳ-4-4〉 아이돌보미 대상 조사 항목(안) 139
〈표 Ⅳ-4-5〉 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항목(안) 141
[그림 Ⅱ-2-1] 2020년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구 수 51
[그림 Ⅱ-2-2] 2020년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 52
[그림 Ⅱ-2-3] 2020년 월별 아이돌보미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56
[그림 Ⅱ-2-4] 2019년, 2020년 월별 아이돌보미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56
[그림 Ⅱ-2-5] 2015년-2020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57
[그림 Ⅱ-2-6] 2020년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58
[그림 Ⅱ-2-7] 2020년 지역별,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59
[그림 Ⅱ-2-8] 2020년 아이돌보미 자격증 소지자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60
[그림 Ⅱ-2-9] 2020년 지역별 아이돌보미 중 자격증 소지자 현황(활동도우미 기준) 61
[그림 Ⅱ-2-10] 2020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현황 62
[그림 Ⅱ-2-11] 2020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현황 63
[그림 Ⅱ-2-1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 체계도 65
[그림 Ⅳ-1-1]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2019~2020) 100
[그림 Ⅳ-1-2] 2020년 지역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104
[그림 Ⅳ-1-3] 2020년 지역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105
[그림 Ⅳ-1-4] 2020년 아이돌보미 연령 분포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106
〈부록 표 1〉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2021년 기준)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