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26
3. 연구 방법 27
4. 선행연구 28
Ⅱ. 연구의 배경 31
1. 학대피해아동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 및 정책 현황 32
가. 아동학대 대응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33
나.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의 수행체계 및 운영사항 37
다. 재발방지 관련 주요 계획: 학대발생 가정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45
2. 아동학대 상시발굴 및 예방체계 구축 현황 48
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49
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52
3.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 치료 프로그램 현황 53
가. 중앙정부 53
나. 기초지자체 54
다. 민간단체 54
4. 아동학대 실태 분석 58
가.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규모 58
나. 아동학대 유형과 원가정보호 60
다. 지역별 아동학대 관련 인력 65
라.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소결 66
Ⅲ. 국외사례 68
1. 미국 69
가.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69
나. 미국 아동학대 운영 체계 71
다. 미국 아동학대 개념과 관련법 75
라. 주별 체계 75
2. 일본 81
가. 개괄 81
나.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및 아동상담소 체제 강화 83
Ⅳ. 아동학대 사후관리 강화의 개선요구 86
1. 의견 조사 개요 87
2. 의견 조사 결과 88
가.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 88
나. 원가정 복귀 이후 조치 94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현황 98
라. 아동학대 사후관리 개선 요구 103
Ⅴ. 정책 제언 109
1. 사후관리 강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110
가. 사후관리의 법률적 근거 보완 110
나. 사후관리 업무의 수행체계 명료화 112
2. 사후관리 강화의 세부과제 112
가. 사후관리 전담인력 운영 및 관리 112
나. 추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115
다. 지자체 단위 협의체 구성 118
라. 아동학대 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의견조사지 126
[부록 2]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130
판권기 3
〈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27
〈표 Ⅱ-1-1〉 학대피해아동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16조의 2, 제28조 33
〈표 Ⅱ-1-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46조 34
〈표 Ⅱ-1-3〉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 지원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제29조 35
〈표 Ⅱ-1-4〉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제공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35
〈표 Ⅱ-1-5〉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과 연계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36
〈표 Ⅱ-1-6〉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과 연계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22조 36
〈표 Ⅱ-1-7〉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의 평가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65조의2, 제47조 37
〈표 Ⅱ-1-8〉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종결 시의 고려사항 42
〈표 Ⅱ-1-9〉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의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표준내용 45
〈표 Ⅱ-2-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아동 사례 및 현장조사 결과 51
〈표 Ⅱ-2-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아동 사례판단 비율 51
〈표 Ⅱ-3-1〉 아동학대 관련 심리치료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 시행 기관과 내용 56
〈표 Ⅱ-4-1〉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생건수와 발견율 (2014-2019년) 59
〈표 Ⅱ-4-2〉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생규모와 발생률 (2018-2019년) 60
〈표 Ⅱ-4-3〉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유형 법적 규정과 내용 61
〈표 Ⅱ-4-4〉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분류에 따른 발생수(건) 및 비율 (2011-2019년) 62
〈표 Ⅱ-4-5〉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분류에 따른 성별과 연령 군별 발생수(건) 및 비율 (2018-2019) 63
〈표 Ⅱ-4-6〉 연도별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재학대 사례의 원가정보호 건수와 비율 (2018-2019년) 64
〈표 Ⅱ-4-7〉 시도 및 기초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현황 66
〈표 Ⅲ-1-1〉 미국의 아동 복지 시스템의 수행 절차 71
〈표 Ⅲ-1-2〉 미국의 아동 학대 및 방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와 대응 절차 72
〈표 Ⅲ-1-3〉 우리나라와 미국의 아동과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적용 75
〈표 Ⅲ-1-4〉 워싱턴 D.C. CFSA 부서별 기능 80
〈표 Ⅲ-2-1〉 일본의 아동보호 관련 법 제도 연혁 81
〈표 Ⅲ-2-2〉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대응체제 84
〈표 Ⅲ-2-3〉 시정촌의 아동학대 대응체제 85
〈표 Ⅳ-1-1〉 의견조사 개요 87
〈표 Ⅳ-1-2〉 의견조사 내용 87
〈표 Ⅳ-2-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관련 중점 추진 사업 93
〈표 Ⅳ-2-2〉 보호조치 종결 이후의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순위 94
〈표 Ⅳ-2-3〉 정부의 적절한 대처에 대한 의견 97
〈표 Ⅳ-2-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종결 이후 사후관리 핵심 내용 99
〈표 Ⅳ-2-5〉 사후관리 필요 기간 103
〈표 Ⅳ-2-6〉 가정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간과 필수 지원 요구 104
〈표 Ⅳ-2-7〉 향후 아동학대 사후관리 강화 위한 추가적 필요 업무 105
〈표 Ⅳ-2-8〉 부문별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106
〈표 Ⅳ-2-9〉 부문별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107
〈표 Ⅴ-2-1〉 아동학대 지역 협의체 구성(안) 118
[그림 Ⅰ-1-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장 대응 24
[그림 Ⅱ-1-1]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38
[그림 Ⅱ-1-2] 학대피해아동 업무 흐름도 38
[그림 Ⅱ-1-3] 학대피해아동 대응인력의 역할 분화 39
[그림 Ⅱ-1-4]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및 업무 흐름도 40
[그림 Ⅱ-1-5] 원가정 복귀 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의 수행시기 43
[그림 Ⅱ-1-6] 부처간 위기ㆍ아동 청소년 정보연계(안) 47
[그림 Ⅱ-2-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절차 49
[그림 Ⅱ-2-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체계 50
[그림 Ⅲ-1-1] 미국 아동보호체계 70
[그림 Ⅲ-1-2] 미국 아동학대 관리 체계 74
[그림 Ⅳ-2-1] 가정 내 아동학대의 빈번한 재발에 대한 동의 정도 88
[그림 Ⅳ-2-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관련 중점 추진 사업 92
[부록 그림 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흐름도 130
[부록 그림 2]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