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3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31. 실질적 상법개념의 필요성32. 「상」의 개념과 범위43. 상법의 대상론5(1) 내용적 파악설??5(2) 성격적 파악설??7(3) 국내 학설의 현황??7Ⅲ. 상법의 정의8제 2 장?상법의 지위Ⅰ. 민법과 상법91. 민ㆍ상법통일론9(1) 통일론의 제기??9(2) 통일론의 근거와 비판??102.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11(1) 의??의??11(2) 민법의 상화의 원인??12(3) 상법의 자주성의 전망??13Ⅱ. 상법과 노동법13Ⅲ. 상법과 경제법14Ⅳ. 어음법ㆍ수표법15제 3 장?상법의 이념Ⅰ. 기업의 생성ㆍ존속ㆍ발전의 지원161. 기업의 생성촉진162. 기업의 유지173. 기업의 발전: 영리성의 보장17Ⅱ.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18Ⅲ. 거래안전의 보호181. 공시제도182. 외관주의193. 기업책임의 강화19제 4 장?상법의 역사Ⅰ. 총??설20Ⅱ. 고??대20Ⅲ. 중??세21Ⅳ. 근대 이후22Ⅴ.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25Ⅵ. 상법의 국제화 경향28제 5 장?상법의 법원Ⅰ. 상법 제 1 조의 의의301. 「상사」의 의의302. 민법의 법원성31Ⅱ. 법원의 종류321. 상사제정법32(1) 상??법??33(2) 상사특별법??33(3) 상사조약과 국제법규??342. 상관습법34(1) 의??의??34(2) 상관습의 발전과 성문법에의 수용??353. 상사자치법364. 약??관36(1) 의??의??36(2) 약관의 성립??38(3) 약관의 본질??39(4) 약관의 채택과 배제??39(5)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40(6) 약관의 무효??45(7) 약관의 해석??53(8) 약관의 행정적 규제??56(9) 약관규제법의 적용제한??585. 판??례596. 조??리60Ⅲ. 법적용의 순서611. 상법과 기타 성문법612. 자치법ㆍ관습법과 성문법613. 법적용순위의 체계62제 6 장?상법의 효력1. 시간에 관한 효력642. 장소에 관한 효력663. 사람에 대한 효력664. 사항에 관한 효력66 제 1 장?서??설Ⅰ. 상법총칙의 의의71Ⅱ. 상법총칙의 체계와 특색71제 2 장?상??인Ⅰ. 총??설74Ⅱ. 상인의 개념751. 상인개념의 입법주의752. 상법의 입법주의77(1) 관련규정??77(2) 학??설??78(3) 상인개념의 구조와 입법주의??78Ⅲ. 당연상인811. 기본적 상행위(제46조 각 호의 행위)812. 영 업 성82(1) 자본적 계산방법??82(2) 이윤의 획득(영리성)??82(3) 계속성ㆍ반복성??843. 자기명의844. 예??외85Ⅳ. 의제상인851. 설비상인85(1) 설비상인의 행위??85(2) 영 업 성??87(3) 상인적 방법??872. 회??사87Ⅴ. 소 상 인891. 소상인의 범위892. 입법취지893. 특칙의 적용90(1) 지 배 인??90(2) 상??호??90(3) 상업장부??91(4) 상업등기??91Ⅵ. 상인자격의 득실911. 자연인의 상인자격92(1) 취??득??92(2) 상??실??932. 법인의 상인자격93(1) 회??사??93(2) 비영리법인??94(3) 공 법 인??943. 국가의 상인자격96Ⅶ. 영업능력(상행위능력)961. 일반원칙의 적용범위97(1) 상행위의 제한??97(2)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한 경우??97(3)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98(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98(5)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99(6) 타인의 상행위의 대리??992. 특??칙99(1) 관련 규정??99(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99(3)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100(4)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101Ⅷ. 영업의 제한1021. 총??설1022. 사법상의 제한1023. 공법상의 제한103제 3 장?상업사용인Ⅰ. 총??설105Ⅱ. 상업사용인의 개념1061. 대내적 관계1062. 대외적 관계1073.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1084.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109Ⅲ. 지 배 인1111.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1112. 지배인제도의 기능1123. 선임과 종임113(1) 선??임??113(2) 지배인의 자격??115(3) 지배인의 수??115(4) 종??임??115(5) 지배인의 등기??1164.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117(1) 특??색??117(2) 대리권의 범위??117(3) 대리권의 양도가능성??121(4) 대리권의 제한??121(5) 대리권의 남용??1225. 공동지배인124(1) 의??의??124(2) 요??건??124(3) 적용범위??125(4) 효??과??1266. 표현지배인127(1) 의??의??127(2) 상법의 규정??128(3) 적용요건??129(4) 효??과??134Ⅳ.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1341. 의??의1342. 선임과 종임1353. 권??한1364. 대리권의 제한1405. 대리권의 남용1406. 표현적 부분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141Ⅴ.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1421. 의??의1422. 적용요건1433. 의제대리권의 범위144Ⅵ. 상업사용인의 의무1451. 총??설145(1) 의??의??145(2) 적용범위??1462. 경업금지의무147(1) 의무내용??147(2) 위반의 효과??1483. 겸직금지의무151제 4 장?영 업 소Ⅰ. 개??념153Ⅱ. 영업소의 수와 종류154Ⅲ. 영업소의 결정154Ⅳ. 영업소의 판단155Ⅴ. 영업소의 법적 효과1561. 영업소 일반에 대한 효과1562. 지점에 대한 효과1573. 회사의 본ㆍ지점에 대한 효과157제 5 장?상??호Ⅰ. 총??설159Ⅱ. 상호의 의의160Ⅲ. 상호의 선정1621. 상호선정의 자유162(1) 상호진실주의??162(2) 상호자유주의??163(3) 절충주의??163(4) 상법상의 원칙??1632. 상호선정의 제한164(1) 상호의 단일성??164(2) 회사상호의 사용제한??165(3) 회사의 상호표시방법??165(4) 특정업종을 나타내는 상호의 규율??166(5)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166(6)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사용의 금지??167Ⅳ. 상호의 등기1691. 취??지1692. 강 제 성1693. 등기절차1704. 상호등기의 효력1705. 상호의 가등기171(1) 총??설??171(2) 적용대상??172(3) 가등기사유??172(4) 등기의 관할??174(5) 가등기의 효력??174(6) 가등기의 남용방지??175Ⅴ. 상호권의 보호1761. 의??의1762. 성??질1773. 상호사용권1774. 상호전용권178(1) 의??의??178(2) 요??건??178(3) 효??력??1855.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 강화186(1) 동일한 상호등기의 배척??186(2) 증명책임의 전환??1906.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호보호191(1) 의??의??191(2) 보호내용과 방법??192Ⅵ. 상호권의 변동1951. 상호의 양도195(1) 상호의 양도가능성??195(2) 상호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196(3) 양도절차??196(4) 상호양도의 효과??1982. 상호의 임대차1993. 상호의 상속2004. 상호의 폐지200Ⅶ. 명의대여자의 책임2011. 의??의2012. 적용요건202(1) 명의대여??202(2) 대여자와 차용자의 요건??208(3) 영업상의 명칭사용??211(4) 제 3 자의 오인??2133. 책임의 범위와 형태215(1) 책임의 범위??215(2) 책임의 형태??2214. 표현대리와의 관계221제 6 장?상 업 장 부Ⅰ. 총??설2231. 기업과 회계2232. 연??혁224Ⅱ. 상업장부의 의의224Ⅲ. 상업장부의 종류2251. 회계장부225(1) 개??념??225(2) 기재사항ㆍ기재방법??2262. 대차대조표227(1) 개??념??227(2) 기재사항ㆍ기재방식??229Ⅳ. 상업장부의 작성ㆍ공시ㆍ보존ㆍ제출2291. 작성의무2292. 상업장부의 확정과 공시2303. 상업장부의 보존230(1) 보존기간??230(2) 보존방법??2314. 상업장부의 제출232Ⅴ.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2321. 상법의 기본입장2322.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2333. 회계처리기준234제 7 장?상 업 등 기Ⅰ. 총??설2361. 기업의 공시236(1) 의??의??236(2) 직접적 공시ㆍ간접적 공시??2362. 공시방법으로서의 상업등기2373. 상업등기의 연혁238Ⅱ.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2391. 의??의2392. 상업등기부의 종류239Ⅲ. 등기사항2391. 절대적 등기사항ㆍ상대적 등기사항2402. 설정적 등기사항ㆍ면책적 등기사항2403. 지점의 등기241Ⅳ. 등기절차2411. 신청주의2412. 등기관할2423. 등기관의 심사권2424. 등기의 경정ㆍ말소2445. 등기의 공시2466. 등기부의 관리246Ⅴ. 상업등기의 효력2461. 총??설2462. 일반적 효력247(1) 의??의??247(2) 소극적 공시??248(3) 적극적 공시??249(4)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2513. 특수적 효력254(1) 창설적 효력??254(2) 보완적 효력??255(3) 기타 부수적 효력??2554. 상업등기의 추정력2565. 부실등기의 효력257(1) 등기와 공신력??257(2) 제39조의 적용요건??257(3) 부실등기자의 책임??263(4) 적용범위??263제 8 장?영 업 양 도Ⅰ. 총??설264Ⅱ. 영업의 개념2651. 영업용 재산2652.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266Ⅲ. 영업양도의 개념2661. 개념론의 의의2662. 영업양도의 개념요소268Ⅳ. 영업의 일부양도2771. 의??의2772. 효??과278Ⅴ. 당 사 자279Ⅵ. 영업양도의 절차2801. 내부적 절차2802. 합의와 방식2803. 양도시기282Ⅶ. 영업양도의 효과2831. 영업의 이전2832. 경업의 금지287(1) 취??지??287(2) 의무의 성질??287(3) 영업의 범위??288(4) 금지기간과 대상??289(5) 금지지역??289(6) 적용범위??291(7) 경업금지의무의 승계??292(8) 경업금지위반의 효과??2953.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296(1) 취??지??296(2) 요??건??297(3) 효??과??302(4) 양수인의 면책??305(5)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3054.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306Ⅷ. 영업의 임대차ㆍ경영위임3071. 영업의 임대차308(1) 의??의??308(2) 절??차??309(3) 법률관계??3092. 경영의 위임310 제 1 장?총??론제 1 절?서??설315Ⅰ. 상행위법의 의의315Ⅱ. 상행위법의 특색316(1) 임의법규성??316(2) 유 상 성??316(3) 신 속 성??317(4) 안 전 성??317(5) 기업책임의 가중ㆍ경감??318(6) 거래의 정형성??318(7) 상도덕의 법규범화??319Ⅲ. 상행위법의 체계319제 2 절?상행위의 의의와 종류320Ⅰ. 상행위의 의의320Ⅱ. 기본적 상행위321Ⅲ. 준상행위327Ⅳ. 보조적 상행위3281. 개??념3282. 범??위3293. 보조적 상행위의 판단329Ⅴ.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332제 3 절?상행위 특칙333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333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333(1) 대리의 방식(비현명주의)??333(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336(3) 수임인의 권한??3372. 상사시효339(1) 상행위채권 일반??339(2) 상사시효의 배제??343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3451. 상사유치권345(1) 의??의??345(2) 요??건??346(3) 유치권배제의 특약??351(4) 유치권의 효력??351(5) 기타의 상사유치권??3522. 유질계약의 허용353(1) 취??지??353(2) 적용범위??3533. 동산ㆍ채권 등의 신담보제도354(1) 개??설??354(2) 동산담보권??355(3) 채권담보권??356(4) 지식재산권담보권??357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3591. 계약의 성립359(1) 청약의 효력(승낙적격)??359(2) 계약의 성립시기??359(3) 청약수령자의 의무??3602. 영리성의 보장366(1) 보수청구권??366(2) 소비대차의 이자청구??370(3) 체당금의 이자청구??371(4) 상사법정이율??372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3724. 채무의 이행376(1) 이행장소??376(2) 이행 및 이행청구의 시간??377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378(1) 총??설??378(2)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378(3) 보증인의 연대책임??382(4) 특약의 가능??383Ⅳ. 상사매매의 특칙3841. 총??설384(1) 의??의??384(2) 특칙의 적용범위??3842. 매도인의 공탁ㆍ경매권385(1) 취??지??385(2) 공 탁 권??386(3) 경 매 권??3873. 확정기매매의 해제389(1) 의??의??389(2) 요??건??390(3) 효??과??3934.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393(1) 의??의??393(2) 요??건??395(3) 의무의 내용??397(4) 적용범위??398(5) 효??과??4005. 매수인의 보관ㆍ공탁의무400(1) 의??의??400(2) 요??건??401(3) 의무의 내용??402(4) 의무위반의 효과??404Ⅴ. 유가증권4041. 의??의404(1) 개??념??404(2) 유사증서??4052. 유가증권의 기능406(1) 추상적 가치의 구체화??406(2) 잠재적 가치의 현재화??407(3) 권리의 단위화??407(4) 유통성의 부여??4073. 유가증권의 종류408(1) 설권증권ㆍ비설권증권??408(2) 완전유가증권ㆍ불완전유가증권??408(3) 채권증권ㆍ물권증권ㆍ사원권증권??409(4) 기명증권ㆍ지시증권ㆍ무기명증권??409(5) 요인증권ㆍ무인증권??4104. 유가증권의 관련규정410제 4 절?상 호 계 산411Ⅰ. 의??의411Ⅱ. 기??능411Ⅲ. 상호계산의 성질412Ⅳ. 상호계산의 당사자413Ⅴ. 상호계산의 대상414Ⅵ. 상호계산의 효력4141.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414(1) 당사자간의 효력??414(2) 제 3 자에 대한 효력??4152. 적극적 효력418(1) 잔액채권의 성립??418(2) 계산서의 승인의 효력??420Ⅶ. 상호계산의 종료422(1) 일반적인 종료원인??422(2) 해??지??422(3) 거래관계의 종료??422(4) 기??타??422제 5 절?익 명 조 합423Ⅰ. 의??의4231. 개념과 기능4232. 연??혁424Ⅱ. 익명조합의 성질424Ⅲ. 익명조합의 요소4261. 당 사 자4262. 익명조합의 목적427(1) 영??업??427(2) 이익의 분배??428Ⅳ. 익명조합의 효력4291. 내부관계429(1) 출??자??429(2) 영업의 수행??430(3) 영업자의 주의의무??431(4) 익명조합원의 감시권??432(5) 손익분배??432(6) 지위의 전속성??4332. 외부관계434(1) 출자재산의 귀속??434(2) 영업상의 권리ㆍ의무??434(3) 상호와 외관책임??434Ⅴ. 익명조합의 종료4351. 종료사유435(1) 계약의 해지??435(2) 당연종료사유??4362. 종료의 효과437제 6 절?합 자 조 합437Ⅰ. 의??의4371. 개??념4372. 기??능438Ⅱ. 조합계약의 성립4401. 당 사 자4412. 계약의 요식적 내용4413. 등??기443(1) 등기사항??443(2) 유한책임조합원의 등기??443(3) 미등기ㆍ부실등기의 효과??444Ⅲ. 내부관계4451. 업무집행445(1) 업무집행권??445(2) 업무집행의 방법??446(3) 업무집행의 범위??447(4)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의의무??447(5) 직무집행정지??448(6) 업무집행의 감시??4482. 출자와 손익분배448(1) 출??자??448(2) 손익분배??4483.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제한449(1) 경업금지??449(2) 자기거래의 제한??4504. 조합원의 변동450(1) 신조합원의 가입??450(2) 지분의 양도??450(3) 탈??퇴??453Ⅳ. 외부관계4541. 능??력4542. 조합의 대리455(1) 대 리 권??455(2) 공동대리??456(3) 현명주의??456(4) 대리권의 범위??4563. 책??임457(1)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457(2)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458Ⅴ. 조합의 해산4591. 의??의4592. 해산사유4593. 조합의 계속460Ⅵ. 청??산460제 2 장?각??론제 1 절?대 리 상461Ⅰ. 총??설4611. 기??능4612. 연??혁462Ⅱ. 대리상의 의의462(1) 영업의 보조성??463(2) 본인의 특징ㆍ계속??463(3) 대리ㆍ중개하는 거래??463(4) 상 인 성??463(5) 상인자격취득의 종속성??464Ⅲ. 여타 보조상과의 구별464Ⅳ. 대리상계약과 대리4651. 대리상계약4652. 상사대리특칙의 적용467Ⅴ. 대리상의 의무4681. 대리상의 통지의무4682. 대리상의 경업금지4683. 비밀준수의무469(1) 의??의??469(2) 영업비밀의 개념??470(3) 의무의 내용??470(4) 의무위반의 효과??472Ⅵ. 대리상의 권리4731. 대리상의 보수청구권473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473(1) 의??의??473(2) 보상청구권의 성질??474(3)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475(4) 보상청구권의 내용??478(5) 행사기간??480(6) 보상청구권의 배제, 포기??481(7) 적용범위(유추적용의 가능성)??4823. 대리상의 유치권483Ⅶ. 대리상과 제 3 자의 관계484Ⅷ. 대리상계약의 종료4841. 일반적인 종료사유4842. 계약의 해지485제 2 절?중 개 업485Ⅰ. 총??설4851. 기??능4852. 연??혁486Ⅱ. 중개인의 의의486(1) 중??개??486(2) 「상행위」의 중개??487(3) 「타인」의 상행위의 중개??488(4) 상 인 성??488Ⅲ. 중개계약의 성질488Ⅳ. 중개인의 의무4891. 주의의무와 중립성의 원칙4892. 견품보관의무4903. 결약서교부의무4914. 장부작성의무4915. 성명ㆍ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492(1) 묵비의무??492(2) 중개인의 개입의무??493Ⅴ. 중개인의 권리4941. 보수청구권4942. 비용청구권4953. 급여수령대리권495제 3 절?위탁매매업496Ⅰ. 총??설4961. 기??능4962. 연??혁497Ⅱ. 위탁매매인의 의의4981.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4982. 영업의 범위5003. 위탁매매인의 상인성501Ⅲ.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5021.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계약)5022. 외부관계503(1) 매매효과의 귀속??503(2) 위탁자의 지위??5033. 위탁물의 귀속504(1) 의??의??504(2) 효??과??505(3) 적용범위??506Ⅳ. 위탁매매인의 의무5071. 기본적 의무5072. 통지 및 계산서제출의무5073. 지정가액준수의무507(1) 가액지정방법??507(2) 차손거래의 효과??508(3) 차익의 귀속??5094. 이행담보책임5095. 위탁물에 관한 통지ㆍ처분의무510Ⅴ. 위탁매매인의 권리5101. 보수청구권5112. 개 입 권511(1) 의??의??511(2) 개입권행사의 요건??512(3) 개입권의 행사절차??513(4) 개입권행사의 효과??5143. 매수물의 공탁ㆍ경매권5154. 유 치 권515Ⅵ. 상인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515Ⅶ. 준위탁매매업516제 4 절?운 송 업517Ⅰ. 총??설5171. 기??능5172. 운송의 종류518(1) 객체에 의한 분류??518(2) 수단에 따른 분류??5183. 운송인의 의의5194. 운송계약의 성질520Ⅱ. 물건운송5211. 운송계약521(1) 운송계약의 당사자??521(2) 운송계약의 요소??521(3) 화물명세서의 교부??5232. 운송인의 의무525(1) 기본적 의무??525(2) 화물상환증의 발행의무??525(3) 운송물의 처분의무??525(4) 운송물인도의무??527(5)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5293. 운송인의 권리543(1) 운송물인도청구권??543(2) 화물명세서교부청구권??544(3)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544(4) 유 치 권??546(5) 운송물의 공탁ㆍ경매권??5464. 수하인의 지위548(1) 총??설??548(2) 수하인의 지위변화??548(3) 수하인의 지위의 성질??5495. 화물상환증550(1) 총??설??550(2) 화물상환증의 발행??551(3) 화물상환증의 양도??552(4) 화물상환증의 효력??5536. 순차운송559(1) 의??의??559(2) 순차운송의 유형??559(3)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561(4) 순차운송인의 대위의무와 대위권??562Ⅲ. 여객운송5631. 의??의5632. 여객운송계약5643. 여객운송인의 책임564(1)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565(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5684. 여객운송인의 권리569제 5 절?운송주선업569Ⅰ. 총??설569Ⅱ. 운송주선인의 의의570(1) 주??선??571(2) 「물건의 운송」의 주선??571(3) 상 인 성??571Ⅲ. 운송주선의 법구조572Ⅳ. 운송주선인의 의무5731. 주의의무5732. 손해배상책임5743. 지정가액준수의무5754. 이행담보책임의 유무5765. 수하인에 대한 의무576Ⅴ. 운송주선인의 권리5761. 보수청구권5762. 비용상환청구권5793. 유 치 권5794. 개 입 권580(1) 의??의??580(2) 개입권의 행사 및 의제??580(3) 개입의 효과??5815. 채권의 시효582Ⅵ.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5821. 의??의5822. 순차운송주선의 법률관계583제 6 절?공중접객업584Ⅰ. 의??의584Ⅱ.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5851.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585(1) 총??설??585(2) 책임의 성격??586(3) 고객의 범위??5872.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5873. 면책약관의 효력5874. 고가물에 대한 특칙5885. 단기시효588Ⅲ.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5891. 접객시설의 현대화와 법의 미비5892. 대인적 손해의 해결법리589제 7 절?창 고 업593Ⅰ. 총??설593Ⅱ. 창고업자의 의의593Ⅲ. 창고업자의 의무5951. 보관의무5952. 임치인의 검사 등의 수인의무5953. 임치물에 대한 하자통지ㆍ처분의무5964. 손해배상책임596(1) 책임의 내용??596(2) 책임의 소멸??5975. 창고증권의 발행의무598(1) 의??의??598(2) 창고증권의 성질??598(3) 창고증권의 발행??598(4) 창고증권의 분할청구??599(5) 임치물의 일부반환??599Ⅳ. 창고업자의 권리6001. 보관료ㆍ비용상환청구권6002. 공탁ㆍ경매권601Ⅴ. 임치계약의 소멸601제 8 절?금융리스업602Ⅰ. 기능과 연혁602Ⅱ. 리스의 개념과 거래구조6031. 리스의 개념603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604Ⅲ. 금융리스계약의 성질6061. 성질론의 의의6062. 학??설6073. 판??례6084. 금융리스거래의 법적 특성과 성질609Ⅳ. 금융리스계약의 법률관계6111. 리스계약의 개시(리스물건의 공급과 리스료의 지급)6112. 리스물건 수령증의 성격6123. 리스료의 성격6134. 리스업자의 책임6145. 공급자의 지위6166. 리스물건의 관리책임617Ⅴ. 리스의 종료6181. 리스기간의 만료6182. 해??지6183. 청??산619제 9 절?가 맹 업620Ⅰ. 기능과 연혁620Ⅱ. 의??의6211. 가맹업의 개념621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622Ⅲ. 가맹계약의 요건623Ⅳ. 당사자의 권리ㆍ의무6261. 신 의 칙6262. 가맹업자의 의무628(1) 지원의무??628(2) 가맹상의 영업권보장??6293. 가맹상의 의무631(1) 가맹업자의 권리존중??631(2) 비밀준수의무??632Ⅴ. 가맹상의 영업양도6321. 의??의6322. 영업양도의 가능성6333. 동의의 의무성6334. 가맹상의 경업금지의무634Ⅵ. 제 3 자에 대한 책임635Ⅶ. 가맹계약의 종료6361. 종료사유6362. 종료의 효과638제10절?채권매입업639Ⅰ. 의??의639Ⅱ. 채권매입거래의 구조6411. 기본구조6412. 팩터링금융6423. 위험인수642Ⅲ. 채권매입업의 법적 특색6431. 기본계약6432. 개별 팩터링6433. 개별 외상채권의 양도6444. 채권매입업자의 상인성645제11절?전자상거래645Ⅰ. 전자상거래의 의의645Ⅱ. 전자상거래의 특수성647Ⅲ. 전자문서와 의사표시 이론6481. 송ㆍ수신에 관한 전자거래법 규정의 의의6492.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시기649(1) 송신시기??649(2) 수신시기??6503. 전자거래의 격지성6524. 송신의 추정654(1) 전자대리??654(2) 위조된 전자문서 또는 무권대리로 작성된 전자문서의 효력??6555. 수신확인통지657(1) 의??의??657(2) 통지방법??657(3) 통지해태의 효과??658(4) 수신확인통지의 효력??658Ⅳ. 소비자보호659색인판례색인663우리말 색인675외국어 색인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