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제1장 상법의 의의 ● 3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3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31. 「상」의 개념과 범위42. 상법의 대상론4Ⅲ. 상법의 정의5제2장 상법의 지위 ● 6Ⅰ. 민법과 상법61. 민ㆍ상법 통일론62.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7Ⅱ. 기타 법과의 관계7제3장 상법의 이념 ● 9Ⅰ. 기업의 생성ㆍ존속ㆍ발전의 지원9Ⅱ. 기업활동의 원활보장10Ⅲ. 거래안전의 확보10제4장 상법의 역사 ● 12Ⅰ. 서구의 상법사12Ⅱ.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13Ⅲ. 상법의 국제화 경향13제5장 상법의 법원 ● 15Ⅰ. 상법 제1조의 의의151. 「상사」의 의의152. 민법의 법원성16Ⅱ. 법원의 종류161. 상사제정법162. 상관습법173. 상사자치법184. 약관185. 판례246. 조리(條理)24Ⅲ. 법적용의 순서241. 상법과 기타 성문법242. 자치법ㆍ관습법과 성문법253. 법적용순위의 체계25제6장 상법의 효력 ● 261. 시간에 관한 효력262. 장소에 관한 효력263. 사람에 대한 효력274. 사항에 관한 효력27제1편 총? ? 칙제1장 상? ? 인 ● 31Ⅰ. 총설31Ⅱ. 상인의 개념311. 상인개념의 입법주의312. 상법의 입법주의32Ⅲ. 당연상인341. 기본적 상행위(제46조 각호의 행위)342. 영업성343. 자기명의354. 예외35Ⅳ. 의제상인351. 설비상인352. 회사36Ⅴ. 소상인361. 소상인의 의의362. 입법취지373. 특칙의 적용37Ⅵ. 상인자격의 득실371. 자연인의 상인자격382. 법인의 상인자격383. 국가의 상인자격39Ⅶ. 영업능력(상행위능력)39Ⅷ. 영업의 제한401. 총설402. 사법상의 제한403. 공법상의 제한41제2장 상업사용인 ● 42Ⅰ. 총설42Ⅱ. 상업사용인의 개념431. 대내적 관계432. 대외적 관계433.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43Ⅲ. 지배인441.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442. 지배인제도의 기능453. 선임과 종임454.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465. 공동지배인486. 표현지배인50Ⅳ.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521. 의의522. 선임과 종임533. 권한534. 대리권의 제한545. 대리권의 남용546. 표현적 부분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54Ⅴ.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551. 의의552. 적용범위553. 의제된 대리권의 범위56Ⅵ. 상업사용인의 의무561. 총설562. 경업금지의무573. 겸직금지의무58제3장 영? 업? 소 ● 591. 개념592. 영업소의 결정593. 영업소의 법적 효과60제4장 상? ? 호 ● 62Ⅰ. 총설62Ⅱ. 상호의 의의62Ⅲ. 상호의 선정631. 상호선정의 자유632. 상호선정의 제한64Ⅳ. 상호의 등기65Ⅴ. 상호권의 보호661. 의의662. 성질673. 상호사용권674. 상호전용권675.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 강화69Ⅵ. 상호권의 변동701. 상호의 양도702. 상호의 임대차713. 상호의 상속724. 상호의 폐지72Ⅶ. 명의대여자의 책임721. 의의722. 적용요건733. 책임의 범위와 형태754. 표현대리와의 관계76제5장 상업장부 ● 771. 기업과 회계772. 상업장부의 의의773. 상업장부의 종류784. 상업장부의 작성ㆍ공시ㆍ보존ㆍ제출785. 상업장부의 작성원칙-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79제6장 상업등기 ● 80Ⅰ. 총설80Ⅱ. 상업등기의 의의81Ⅲ. 등기사항81Ⅳ. 등기절차82Ⅴ. 상업등기의 효력831. 일반적 효력832. 특수적 효력863. 상업등기의 추정력864. 부실등기의 효력87제7장 영업양도 ● 89Ⅰ. 총설89Ⅱ. 영업의 개념89Ⅲ. 영업양도의 개념90Ⅳ. 영업의 일부양도91Ⅴ. 영업양도의 절차92Ⅵ. 영업양도의 효과931. 영업의 이전932. 경업금지943.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964.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98Ⅶ. 영업의 임대차ㆍ경영위임991. 영업의 임대차992. 경영의 위임99제2편 상?행 위제1장 총? ? 론 ● 103제1절 서설103Ⅰ. 상행위법의 의의103Ⅱ. 상행위법의 특색103Ⅲ. 상행위법의 체계106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106Ⅰ. 상행위의 의의106Ⅱ. 기본적 상행위107Ⅲ. 준상행위109Ⅳ. 보조적 상행위110Ⅴ.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112제3절 상행위 특칙112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112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1122. 상사시효113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1151. 상사유치권1152. 유질계약의 허용1183. 신종담보제도119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1201. 계약의 성립1202. 영리성의 보장122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1244. 채무의 이행125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25Ⅳ. 상사매매의 특칙1271. 총설1272. 매도인의 공탁ㆍ경매권1273. 확정기매매의 해제1294.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1315. 매수인의 보관ㆍ공탁의무132Ⅴ. 유가증권134제4절 상호계산1351. 의의1352. 기능1353. 상호계산의 성질1364. 상호계산의 당사자1365. 상호계산의 대상1366. 상호계산의 효력1367. 상호계산의 종료138제5절 익명조합139Ⅰ. 의의139Ⅱ. 익명조합의 요소139Ⅲ. 익명조합의 효력1401. 내부관계1402. 외부관계141Ⅳ. 익명조합의 종료142제6절 합자조합143Ⅰ. 의의1431. 개념1432. 기능143Ⅱ. 조합계약의 성립144Ⅲ. 내부관계1461. 업무집행1462. 출자와 손익분배1473.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제한1474. 조합원지분의 양도148Ⅳ. 외부관계1481. 능력1482. 조합의 대리1483. 책임149Ⅴ. 조합의 해산149Ⅵ. 청산150제2장 각? ? 론 ● 151제1절 대리상151Ⅰ. 기능151Ⅱ. 대리상의 의의151Ⅲ. 대리상계약152Ⅳ. 대리상의 의무153Ⅴ. 대리상의 권리1541. 보수청구권1542. 보상청구권1543. 대리상의 유치권155Ⅵ.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156Ⅶ. 대리상계약의 종료156제2절 중개업157Ⅰ. 기능157Ⅱ. 중개인의 의의157Ⅲ. 중개인의 의무158Ⅳ. 중개인의 권리159제3절 위탁매매업160Ⅰ. 기능160Ⅱ. 위탁매매인의 의의161Ⅲ.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162Ⅳ. 위탁매매인의 의무163Ⅴ. 위탁매매인의 권리165Ⅵ. 상인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167Ⅶ. 준위탁매매업167제4절 운송업167Ⅰ. 총설167Ⅱ. 물건운송1691. 운송계약1692. 운송인의 의무1703. 운송인의 권리1764. 수하인의 지위1785. 화물상환증1786. 순차운송181Ⅲ. 여객운송183제5절 운송주선업185Ⅰ. 총설185Ⅱ. 운송주선인의 의의185Ⅲ. 운송주선의 법구조186Ⅳ. 운송주선인의 의무187Ⅴ. 운송주선인의 권리187Ⅵ.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188제6절 공중접객업190Ⅰ. 의의190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90제7절 창고업191Ⅰ. 총설191Ⅱ. 창고업자의 의의192Ⅲ. 창고업자의 의무192Ⅳ. 창고업자의 권리194Ⅴ. 임치계약의 소멸195제8절 금융리스업195Ⅰ. 리스의 개념195Ⅱ. 금융리스거래구조의 특성과 성질론1961. 금융리스의 거래구조1962. 금융리스계약의 성질197Ⅲ. 금융리스계약의 법률관계198Ⅳ. 리스의 종료199제9절 가맹업200Ⅰ. 기능200Ⅱ. 의의201Ⅲ. 가맹계약의 요건202Ⅳ. 당사자의 권리의무203Ⅴ. 가맹상의 영업양도204Ⅵ. 제3자에 대한 책임204Ⅶ. 가맹계약의 종료205제10절 채권매입업2061. 의의2062. 채권매입거래의 구조2063. 채권매입업의 법적 특색208제3편 회 사 법제1장 서? ? 론 ● 213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213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214제3절 회사법의 특색215제4절 회사의 역사216제2장 통? ? 칙 ● 218제1절 회사의 개념218Ⅰ. 사단성219Ⅱ. 법인성219Ⅲ. 영리성220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220Ⅰ. 1인회사220Ⅱ. 법인격부인론222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225제3절 회사의 능력227Ⅰ. 권리능력2271. 성질에 의한 제한2272. 법령에 의한 제한2273. 목적에 의한 제한228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229Ⅲ. 불법행위능력230제4절 회사의 종류231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231Ⅱ. 상법전상의 분류2311. 분류의 기준(사원의 책임형태)2322. 회사별 특색2323. 이용실태235Ⅲ. 기타의 분류235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238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238Ⅱ. 설립행위2381.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2382. 정관의 성질과 효력239Ⅲ. 회사법상의 등기240제6절 회사법상의 소송241Ⅰ. 의의241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241Ⅲ. 소송 관련 법규정의 체계243Ⅳ. 소의 특색2431. 소의 성질2432. 제소권자의 제한2443. 소절차2444. 재량기각2455. 원고승소판결의 효력2456. 패소원고의 책임246제7절 합병246Ⅰ. 총설246Ⅱ. 합병의 본질론247Ⅲ. 합병의 제한248Ⅳ. 합병의 절차248Ⅴ. 합병의 효과250Ⅵ. 합병무효의 소250제8절 조직변경2521. 의의2522. 조직변경의 종류2523. 각 회사의 조직변경2534. 조직변경의 효력발생254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254Ⅰ. 해산명령255Ⅱ. 해산판결256제10절 회사의 계속2581. 의의2582.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2583. 계속의 제한2594. 계속의 등기2595. 계속의 효과259제3장 합명회사 ● 260제1절 총설260Ⅰ. 조합적 특색260Ⅱ. 법률관계의 구조260제2절 회사의 설립261Ⅰ. 설립상의 특색261Ⅱ. 설립절차261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262제3절 내부관계264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264Ⅱ. 출자264Ⅲ. 업무집행265Ⅳ. 의사결정266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267Ⅵ. 손익의 분배267Ⅶ. 정관의 변경268Ⅷ. 지분 및 사원의 변동2681. 총설2682. 입사2683. 지분의 양도2694. 지분의 상속2695. 퇴사2696. 지분의 압류와 입질272제4절 외부관계273Ⅰ. 회사의 대표273Ⅱ. 사원의 책임274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276Ⅰ. 해산276Ⅱ. 청산276제4장 합자회사 ● 2801. 사단조직의 특색2802. 회사의 설립2803. 내부관계2804. 외부관계2825. 회사의 해산ㆍ계속ㆍ청산283제5장 유한책임회사 ● 284제1절 총설2841. 제도의 배경2842. 법률관계의 구조와 특색284제2절 설립2851. 설립상의 특색2852. 설립절차2853. 설립의 취소ㆍ무효286제3절 내부관계2861. 내부관계의 특색2862. 업무집행2863. 의사결정2884. 정관변경2895. 회계2896. 사원 및 지분의 변동290제4절 외부관계2911. 회사의 대표2912. 사원의 책임292제5절 해산과 청산292제6장 주식회사 ● 293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2931. 자본금2932. 주식2953. 주주의 유한책임295제2절 설립296제1관 총설296Ⅰ. 설립절차의 특색296Ⅱ. 설립절차의 개관297Ⅲ. 발기인298Ⅳ. 설립중의 회사299제2관 정관의 작성3011. 개설301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3013. 상대적 기재사항3044. 정관의 효력발생306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307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307Ⅱ. 발기설립307Ⅲ. 모집설립310제4관 설립등기314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315Ⅰ. 총설315Ⅱ. 발기인의 책임3151. 회사성립의 경우3152. 회사불성립의 경우317Ⅲ.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318제6관 설립의 무효319제3절 주식과 주주320제1관 주식320Ⅰ. 일반론320Ⅱ. 주식과 자본금(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3211. 의의3212. 무액면주식의 기능3213. 무액면주식의 발행322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322Ⅲ. 종류주식3231. 개설323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3253.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326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327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331제2관 주주ㆍ주주권335Ⅰ. 의의335Ⅱ. 주주의 권리3351. 의의3352. 권리의 근거와 제한3363. 권리의 분류336Ⅲ. 주식평등의 원칙(주주의 비례적 이익)3381.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3382. 근거3383. 내용과 예외339Ⅳ. 주주의 의무(출자의무)339Ⅴ.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340Ⅵ.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3411. 총설3412. 납입의무3413. 주주의 확정341제3관 주식의 유체적 관리(주권 또는 전자등록과 주주명부)342Ⅰ. 관리체계342Ⅱ. 주권3421. 주권의 의의3422. 주권의 성질3433. 주권의 발행343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3445. 주권의 불소지제도3456. 주권의 실효346Ⅲ. 주식의 전자등록3481. 의의3482. 전자등록의 관리구조3493. 전자등록제도의 채택3504. 계좌개설3515. 전자등록된 주식의 권리변동3546. 전자등록의 효력3557. 주식의 권리행사356Ⅳ. 주주명부3571. 의의3572. 비치ㆍ공시3583. 기재사항(352조)3584. 주주명부의 효력358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3606. 전자주주명부3627. 실질주주명부363제4관 주주권의 변동363Ⅰ. 주주권 변동의 원인363Ⅱ. 주식의 양도3641. 주식양도의 개념3642. 주식의 양도성3643. 주식의 양도방법365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3675. 명의개서 미필 주주의 지위3706. 주권의 선의취득373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75Ⅳ.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379Ⅴ.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801. 권리주의 양도제한380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381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3834. 상호주소유의 규제3915. 특별법상의 주식거래제한3966. 주식취득의 통지의무397Ⅵ. 주식의 담보3971. 서설3972. 입질3983. 주식의 양도담보401Ⅶ.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4021. 총설4022. 주식의 소각4023. 주식의 분할4044. 주식의 병합407제5관 자본시장(증권시장)407Ⅰ. 자본시장 일반407Ⅱ. 발행시장409Ⅲ. 유통시장409Ⅳ.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4101. 예탁결제제도4102. 내부자거래의 제한4113. 경영권의 경쟁412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414제1관 기관의 구조414Ⅰ. 기관의 의의와 분화414Ⅱ. 기관구성의 논리4141. 소유와 경영의 분리4162.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4173. 기관운영의 이상(理想)417Ⅲ. 의사결정의 논리418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419제3관 주주총회420Ⅰ. 의의420Ⅱ. 주주총회의 권한4211. 상법상의 권한4212. 특별법상의 권한4213. 정관에 의한 권한 확장4224.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4225. 권한의 전속성422Ⅲ. 회의의 소집4231. 소집의 결정4232. 주주총회의 시기4253. 소집의 통지4254. 회의일시ㆍ소집장소4275. 회의의 목적사항4286. 주주제안권4287.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4308. 소집의 철회ㆍ변경4309. 연기와 속행43110. 검사인의 선임431Ⅳ. 의결권4321. 의결권의 귀속4322. 의결권의 수4323. 의결권 없는 주식4334.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4335. 의결권의 행사절차ㆍ방법435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4367. 의결권의 대리행사4378. 의결권구속계약440Ⅴ. 의사진행4411. 의사의 방법과 공정질서4412. 의장4413. 주주질문권과 임원의 설명의무442Ⅵ. 결의4431. 의의4432. 결의의 법적 성질4433. 결의의 요건4444. 출석주주의 결의방법4465. 서면투표4476. 전자투표4487.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4498.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4499.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45110. 의사록45211.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453Ⅶ. 주요 특별결의사항4531. 영업의 양도와 양수4532. 중요재산의 처분4563. 영업의 임대 등4574. 간이영업양도 등의 특례4585. 사후설립459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4601. 의의4602. 이론적 근거4603. 요건4614. 주주의 반대절차4625. 매수청구4636. 매수가격의 결정4637. 매수의 효력발생464Ⅸ. 결의의 하자4651. 총설4652. 결의취소의 소4663. 결의무효확인의 소470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4725. 소절차와 판결4736.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4757. 결의하자와 다른 소송과의 관계4768. 번복결의4769. 추인결의47710. 결의존재의 확인477Ⅹ. 결의결여의 효력477?. 종류주주총회478제4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480Ⅰ. 서언480Ⅱ. 이사4801. 의의4802. 이사의 선임과 퇴임4813. 이사의 보수4894. 주식매수선택권491Ⅲ. 이사회4951. 의의4952. 이사회의 권한4953. 이사회의 독립성4994. 이사회의 소집4995. 이사회의 결의5006. 이사회의 의사록작성과 공시5027. 이사회 결의의 하자5038. 이사회내 위원회503Ⅳ. 대표이사5051. 의의5052. 선정과 퇴임505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5064. 대표권507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5106. 공동대표이사5107. 표현대표이사512Ⅴ.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5151. 의의5152. 소규모회사제도의 채택절차5163. 대표권의 귀속5164. 이사회의 기능대체5165. 감사의 기능대체517Ⅵ. 이사의 의무5171. 선관주의의무5172. 이사회출석의무5183. 이사의 감시의무5184. 기업비밀 준수의무5195. 충실의무5206.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520Ⅶ.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5211. 제도의 의의5212. 경업의 금지521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5244. 이사 등의 자기거래526Ⅷ. 이사의 책임5321.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532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5323. 제3자에 대한 책임540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541Ⅸ.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5431. 유지청구권5432. 대표소송546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5501. 의의5502. 직무집행정지가처분5513. 직무대행자552?. 집행임원5531. 의의5532. 집행임원의 위상5533. 선임5544. 권한5545. 의무5556. 이사회의 감독권5567. 감사 및 유지청구5568. 집행임원의 책임5579. 표현대표집행임원557제5관 감사제도558Ⅰ. 총설558Ⅱ. 감사559Ⅲ. 감사위원회5651. 의의5652. 설치근거와 구성5653. 감사위원회의 운영566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5675. 감사위원의 책임567Ⅳ. 검사인568제6관 준법지원인570제5절 자본금의 변동571제1관 서설571Ⅰ. 자본금변동의 법적 의의571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5722.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572Ⅱ.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ㆍ재산과의 관계5731. 신주발행의 경우5732. 자본금감소의 경우5743. 자본금에 영향 없는 주식ㆍ재산의 감소574제2관 신주발행574Ⅰ. 총설574Ⅱ. 신주발행사항의 결정575Ⅲ. 발행가액5761. 액면미달발행5762. 시가발행577Ⅳ. 신주인수권5771. 의의5772. 주주의 신주인수권5773. 제3자의 신주인수5794. 신주인수권의 침해581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5816. 신주인수권증서582Ⅴ. 신주발행의 절차584Ⅵ. 신주발행의 효력발생589Ⅶ. 이사의 자본충실책임589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589Ⅸ.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5911. 취지5912. 책임발생의 요건5913. 적용범위5924. 인수인의 책임592Ⅹ. 신주발행무효의 소5931. 총설5932. 무효원인5933. 소송절차5944. 무효판결의 효과5955. 원고패소판결의 효과596?. 신주발행의 부존재596?.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597제3관 자본금의 감소597Ⅰ. 의의597Ⅱ. 감자의 구분598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598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599Ⅲ. 자본금감소의 방법599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599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600Ⅳ. 자본금감소의 절차600Ⅴ. 자본금감소의 부수적 효과603Ⅵ. 감자무효의 소604제6절 정관변경605Ⅰ. 총설605Ⅱ. 정관변경의 절차606Ⅲ. 정관변경의 한계606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607제7절 회사의 회계607제1관 회사회계의 논리607Ⅰ. 총설607Ⅱ.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608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608Ⅳ. 회계원칙609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609Ⅰ.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609Ⅱ. 재무제표의 승인절차610제3관 준비금612Ⅰ. 총설612Ⅱ. 법정준비금의 적립613Ⅲ. 법정준비금의 사용6141. 결손의 보전6142. 자본금전입614Ⅳ. 법정준비금의 감소616제4관 이익배당617Ⅰ. 총설617Ⅱ. 정기배당6181.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6182. 배당의안의 독립성6193. 이익배당의 결정기관6194. 현물배당620Ⅲ. 중간배당6211. 중간배당의 요건6212. 배당의 제한6223. 이사의 책임6224. 기타의 법률관계622Ⅳ. 이익배당청구권623Ⅴ. 이익배당의 기준623Ⅵ.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623Ⅶ. 주식배당6241.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6242. 주식배당의 요건6243. 주식배당의 절차6254. 주식배당의 효과626Ⅷ. 위법배당의 효과6261. 총설6262. 금전배당의 위법6273. 주식배당의 위법6284.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628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628Ⅰ. 총설628Ⅱ. 공시제도의 개요629Ⅲ. 재무관련 소수주주권630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6311. 입법취지6312. 금지내용6313. 위반의 효과6324. 증명책임의 전환633제7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633제8절 사채633Ⅰ. 의의633Ⅱ. 사채계약의 성질634Ⅲ. 사채발행의 방법634Ⅳ. 사채발행의 절차635Ⅴ. 사채의 유통636Ⅵ. 사채의 원리금 상환6371. 이자와 이권6372. 사채의 상환6373. 시효638Ⅶ. 사채 관련 기구6391. 사채관리회사6392. 사채권자집회642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ㆍ비용644Ⅷ. 특수한 사채6451. 전환사채6452. 신주인수권부사채6493. 기타 특수사채652제9절 해산과 청산655Ⅰ. 해산6551. 해산사유655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6563. 해산의 공시6574. 해산의 효과6575. 회사의 계속657Ⅱ. 청산6571. 총설6572. 청산회사의 권리능력6583. 청산인6584. 청산인회ㆍ대표청산인6595. 청산인의 직무6596. 청산의 종결661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661제1관 합병661Ⅰ. 합병과 분할의 기능적 상관성662Ⅱ. 합병절차의 개관662Ⅲ. 합병계약서6631.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사항6632.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사항667Ⅳ. 기타 절차6671.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6672. 합병승인결의6683. 주식매수청구6684. 채권자보호절차6685. 주식의 병합과 주권의 제출6686. 합병후 총회의 개최6687. 등기6698. 사후공시6699. 질권의 효력669Ⅴ. 합병의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6701. 간이합병6702. 소규모합병670Ⅵ. 합병의 무효671제2관 회사분할672Ⅰ. 회사분할의 의의672Ⅱ. 분할의 방법6731. 분할방법의 개관6732. 단순분할6743. 분할합병675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6785. 물적분할6786.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679Ⅲ. 분할의 성질과 대상679Ⅳ. 분할절차6801. 분할의 의사결정(공통절차)6802. 단순분할절차6813. 분할합병절차6844. 채권자보호절차6875. 주식매수청구권6886. 물적분할절차688Ⅴ.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689Ⅵ. 분할의 공시689Ⅶ. 분할의 효과6901. 법인격에 관한 효과6902. 권리와 의무의 이전6903. 주식의 귀속6914. 이사ㆍ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6915. 분할회사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6916. 질권자의 권리694Ⅷ. 분할의 무효694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694Ⅰ. 총설6941. 입법배경6942. 효용6963. 법적 구성697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6971. 의의6972. 절차6983.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700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7025.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7026. 주식교환의 효과7037. 주식교환무효의 소704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7051. 의의7052. 절차7063. 공동의 주식이전707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707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7086. 주식이전의 효과7087. 주식이전무효의 소708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청구709Ⅰ. 의의709Ⅱ.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7101. 매도청구의 요건7102.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평등의 원칙7113. 공시와 매도청구711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7125. 매도가격의 결정712Ⅲ.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712Ⅳ. 주식의 이전시기713제7장 유한회사 ● 714제1절 서론714제2절 회사의 설립714Ⅰ. 설립절차714Ⅱ. 설립에 관한 책임716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716제3절 사원 및 지분716Ⅰ. 사원716Ⅱ. 지분717제4절 회사의 관리718제1관 회사의 기관718Ⅰ. 이사718Ⅱ. 감사 및 검사인제도719Ⅲ. 사원총회720제2관 회사의 계산722제5절 정관의 변경7231. 총설7232. 자본금의 증가7233. 자본금의 감소7244. 증자ㆍ감자의 무효725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7251. 합병7252. 조직변경725제7절 해산과 청산7261. 해산7262. 청산726제8장 외국회사 ● 7271. 외국회사의 의의와 본질7272. 외국회사의 법률관계727제9장 벌? ? 칙 ● 7301. 총설7302. 일반원칙7303. 형사범7314. 행정범735제4편 보 험제1장 서? ? 론 ● 739Ⅰ. 인간생활과 보험739Ⅱ. 보험의 개념740Ⅲ. 보험과 유사한 행위ㆍ제도741Ⅳ. 보험의 종류741Ⅴ. 보험법의 범위와 특성743제2장 보험계약 총론 ● 744Ⅰ. 보험계약의 개념744Ⅱ. 보험계약의 요소7441. 보험관계자7442. 보험의 목적7463. 보험사고7474. 보험기간7475. 보험료와 보험료기간7476. 보험금과 보험금액748Ⅲ. 보험계약의 성립7481. 일반원칙7482. 낙부통지의무748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7504. 고지의무751Ⅳ. 보험계약의 효력753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7532. 보험자의 의무755Ⅴ. 보험자의 면책757Ⅵ. 보험계약의 해지7601. 해지사유7602. 보험계약의 부활761Ⅶ. 타인을 위한 보험762제3장 손해보험 ● 764제1절 손해보험 총론764Ⅰ. 손해보험의 의의764Ⅱ. 이득금지의 원칙과 피보험이익764Ⅲ. 보험가액766Ⅳ. 보험자의 보상의무770Ⅴ. 손해방지의무771Ⅵ. 보험자대위773Ⅶ. 보험목적의 양도776제2절 손해보험의 유형778Ⅰ. 화재보험7781. 의의7782. 보험계약의 요소7783. 보험자의 보상책임7784. 집합보험779Ⅱ. 운송보험7791. 의의7792. 보험계약의 요소7793. 보험자의 책임7804. 운송의 중지ㆍ변경과 계약효력780Ⅲ. 해상보험7801. 의의7802. 해상보험계약의 특성7813. 보험계약의 요소7814. 보험자의 보상책임7825. 보험자의 면책7836. 보험위부785Ⅳ. 책임보험7871. 의의7872. 보험계약의 요소7873. 보험자의 의무7884. 피보험자의 의무7905. 피해자의 직접청구권7916. 영업책임보험7937. 보관자의 책임보험7938. 재보험7949. 자동차보험79510. 보증보험796제4장 인? 보? 험 ● 798제1절 총론798Ⅰ. 인보험의 의의798Ⅱ. 인보험의 특성7981. 보험목적7982. 피보험이익의 요부7983. 정액보험7994. 보험자의 면책의 제한7995. 보험자대위의 금지7996.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800제2절 인보험의 유형800Ⅰ. 생명보험8001. 의의8002. 타인의 생명보험의 규율800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8024. 단체보험803Ⅱ. 상해보험804Ⅲ. 질병보험805제5편 어음ㆍ수표법제1장 서? ? 론 ● 809제1절 현대생활과 어음ㆍ수표809제2절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810제3절 어음ㆍ수표제도의 역사811제4절 어음ㆍ수표법의 체계813제5절 어음ㆍ수표법의 특성818제6절 유가증권의 일반론819제7절 어음ㆍ수표의 기능별 유형821제2장 총? ? 론 ● 825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825제2절 어음ㆍ수표거래의 구조826제3절 어음ㆍ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830제4절 어음ㆍ수표의 유통성 확보832제5절 어음(수표)행위836Ⅰ. 어음(수표)행위의 의의836Ⅱ. 어음행위의 종류836Ⅲ. 어음채무의 독립성(어음행위독립의 원칙)837Ⅳ. 어음행위의 해석(외관해석의 원칙)839Ⅴ. 어음행위의 성립8401. 형식적 요건(어음행위의 방식)8402. 실질적 요건8453. 증권의 교부(어음이론)847Ⅵ. 어음행위의 대리8481. 현명주의8482.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적용8483. 표현대리8494. 명의대여자의 책임8505. 무권대리850Ⅶ. 어음의 위조와 변조8521. 총설8522. 위조와 변조의 개념8523. 위조의 효과8544. 변조의 효과855제6절 어음항변856Ⅰ. 총설8561. 개념8562. 항변절단과 취지857Ⅱ. 항변의 분류8571. 물적항변사유8582. 인적항변사유859Ⅲ. 항변의 효력860Ⅳ. 악의의 항변8611. 의의8612. 악의항변의 요건(해의)8613. 선의자의 개입에 의한 항변차단8614. 이중무권의 항변862제7절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862Ⅰ. 원인관계와 어음관계8621. 원칙(무인성)8622.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8633.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863Ⅱ. 자금관계와 어음관계867제8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867Ⅰ.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사유867Ⅱ. 어음ㆍ수표시효8681. 어음ㆍ수표시효제도의 특징8682. 시효기간8693. 시효의 중단8704. 시효이익의 포기871Ⅲ. 어음ㆍ수표의 말소ㆍ훼손ㆍ상실871제9절 이득상환청구권873Ⅰ. 총설873Ⅱ. 법적 성질874Ⅲ. 당사자874Ⅳ. 발생요건875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876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876제3장 환어음ㆍ약속어음 ● 878제1절 어음의 발행878Ⅰ. 발행의 의의878Ⅱ. 어음발행의 성질879Ⅲ. 어음요건8791. 총설8792. 기재사항880Ⅳ. 어음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8861. 흠결의 효과8862. 어음요건의 법정보충886Ⅴ.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8871. 요건 외 기재사항의 유형8872. 유익적 기재사항888Ⅵ. 어음발행의 효력8901. 환어음 발행의 효과8902. 약속어음 발행의 효과891Ⅶ. 백지어음8911. 의의8912. 백지어음의 성질8923. 백지어음의 요건8924. 보충 전 백지어음의 지위8935. 보충권8946. 보충권의 행사894제2절 환어음의 인수897Ⅰ. 의의897Ⅱ. 인수제시897Ⅲ. 인수의 방식900Ⅳ. 인수의 단순성901Ⅴ. 인수의 말소901Ⅵ. 인수 또는 거절의 효력902제3절 배서902Ⅰ. 어음의 지시증권성9021. 배서제도의 기능9022. 배서 외의 양도방법9033. 배서금지어음903Ⅱ. 배서의 의의905Ⅲ. 배서의 방식9051. 배서의 당사자9052. 배서의 요건9063. 정식배서9064. 백지식배서907Ⅳ. 배서의 효력9101. 효력 일반9102. 권리이전적 효력9103. 담보적 효력9104. 자격수여적 효력911Ⅴ. 어음의 선의취득915Ⅵ. 특수한 양도배서9171. 환배서9172. 무담보배서9193. 배서금지배서9204. 기한후배서920Ⅶ. 非양도목적의 배서9231. 추심위임배서9232. 숨은 추심위임배서9243. 입질배서9264. 숨은 입질배서927제4절 어음보증927Ⅰ. 의의927Ⅱ. 민법상의 보증과 어음보증928Ⅲ. 어음보증의 당사자928Ⅳ. 보증의 방식929Ⅴ. 조건부보증의 효력929Ⅵ. 어음보증인의 책임9301. 채무의 동일성9302. 보증채무의 종속성(부종성)9303. 보증채무성립의 독립성9304. 어음항변의 원용가능성9305. 보증책임의 범위931Ⅶ.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지위9311. 어음의 상환9312. 보증인의 권리931Ⅷ.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의 보증932제5절 지급932Ⅰ. 지급의 어음법적 의의932Ⅱ. 지급제시9341. 의의9342. 지급제시의 필요성9343. 지급제시자와 피제시자9344. 제시기간9355. 지급제시의 방법9356. 지급제시의 장소936Ⅲ. 지급시기936Ⅳ. 지급의 방식937Ⅴ. 어음의 상환증권성938Ⅵ. 지급인의 조사의무938제6절 상환청구941Ⅰ. 개념941Ⅱ. 상환청구의 당사자941Ⅲ. 상환청구의 요건9411.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9422.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상환청구사유의 증명)9433.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간연장9434. 거절의 통지943Ⅳ. 거절증서 작성의 면제(무비용상환어음)944Ⅴ. 상환청구금액945Ⅵ. 상환의무자의 책임형태(합동책임)945Ⅶ. 상환청구의 방법946Ⅷ. 재상환청구946제7절 참가948제8절 복본과 등본949제4장 수? ? 표 ● 951제1절 수표의 본질: 일람출급성951Ⅰ. 의의951Ⅱ. 일람출급성의 제도적 반영951제2절 발행953제3절 수표의 양도9571. 수표의 양도방법9572. 수표의 선의취득958제4절 수표의 보증959제5절 수표의 지급보증959제6절 지급961Ⅰ. 지급제시기간961Ⅱ. 선일자수표961Ⅲ. 제시기간 경과 후의 지급962Ⅳ. 지급위탁의 취소962Ⅴ.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위험부담963제7절 횡선수표964제8절 상환청구966제9절 복본966제5장 전자어음 ● 968Ⅰ. 제도의 취지968Ⅱ. 전자어음의 특성969Ⅲ.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9701. 전자어음의 발행9712. 배서9723. 보증9744. 지급제시9745. 지급거절9756. 상환청구9757. 어음의 회수와 수령거부9758. 전자어음의 정본성의 확보976부록: 민법의 기초이론977판례색인1027사항색인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