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문화유산헌장
제출문
목차
I. 과업개요 9
1. 과업 배경 및 목적 9
2. 과업내용 9
3. 과업수행 과정 및 조직 11
3.1. 과업수행과정 11
3.2. 과업수행조직 11
II.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제도 현황분석 15
1. 문화재수리 설계 개요 15
1.1. 문화재수리 정의 15
1.2. 문화재수리 원칙 15
1.3. 문화재수리 설계 16
2.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등 절차 분석 18
2.1.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18
2.2.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세부기준 21
2.3. 문화재수리 절차에 따른 설계심사관의 역할 22
3. 심사관 제도 유사사례 분석 25
3.1. 심사관 제도 운영, 지정, 관리 사례 25
3.2. 심사관 교육과정 사례 검토 26
3.3. 관련기관별 심사관 제도, 교육과정 사례 28
3.4. 교육교재 사례 56
III. 종합분석 63
1. 설계승인 등 절차 분석 63
2. 유사사례 분석결과 64
IV.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계획 67
1. 추진목표 67
2. 추진계획 68
2.1.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 68
2.2.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인력 연수 및 교육 88
2.3. 「광역시·도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 93
2.4. 제도 개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98
3. 추진일정계획 105
부록 109
1. 회의내용 109
2.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매뉴얼(안) 122
3. 참고문헌 185
판권기 187
[표 II-1]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절차 18
[표 II-2] 문화재수리 절차 22
[표 II-3] 문화재수리 절차-설계단계 23
[표 II-4] 문화재수리 절차-시공단계 24
[표 II-5] 심사관 제도 운영, 지정, 관리 사례 검토 25
[표 II-6] 심사관 제도 교육 및 인력 양성 사례 검토 27
[표 II-7] 특허청 심사관 제도, 교육과정 검토 28
[표 II-8]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관 제도, 교육과정 검토 33
[표 II-9] 특허청 특허·기술심사국 심사관 제도, 교육과정 검토 36
[표 II-10]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사관 제도, 교육과정 검토 39
[표 II-11] 신품종보호 관련 심사관 제도 검토 40
[표 II-12] 교육교재 유사사례 검토 58
[표 IV-1]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 분류 검토 68
[표 IV-2]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 경력인정 기준 검토 69
[표 IV-3]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지정 절차 70
[표 IV-4]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 규정 유사사례 검토 70
[표 IV-5]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과 예비설계심사관 구분 80
[표 IV-6]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 규정(안) 80
[표 IV-7]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지정 대상자(2021.5월 기준) 84
[표 IV-8]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지정·운영 방안 85
[표 IV-9]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과 조직확대(안)-1단계 87
[표 IV-10]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과 조직확대(안)-2단계 87
[표 IV-11] 관련기관 심사관과 연수과정 검토 88
[표 IV-12]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연수내용(안)-단기 90
[표 IV-13]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연수과정 확대 91
[표 IV-14]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연수과정-전문교육(안) 91
[표 IV-15]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직무교육 내용 93
[표 IV-16] 광역시·도 의견수렴 결과 93
[표 IV-17] 설계심사 매뉴얼 마련 계획 94
[표 IV-18] 교육교재 유사사례 목차 검토 95
[표 IV-19]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매뉴얼 목차(안) 97
[표 IV-20] 광역시·도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지정·운영 단계별 추진계획 98
[표 IV-21] 광역시·도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자격요건 개선(안) 99
[표 IV-22] 법률 개정(안)-자격요건 100
[표 IV-23] 법률 개정(안)-시험과목 일부 면제 101
[표 IV-24] 법률 개정(안)-설계승은 제외 대상 102
[표 IV-25] 광역시·도 설계심사관 관련 설문조사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