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3
1. 연구배경과 의의 14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시사점 15
2.1. 코로나19와 업종별 환경변화 15
2.1.1. 제조업 부문 15
2.1.2. 서비스업 부문 17
2.1.3. 건설업 부문 20
2.2. 코로나19와 고용형태별 환경변화 22
2.2.1. 임금근로자 부문 22
2.2.2. 비임금근로자 부문 26
2.2.3.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변화 27
2.3. 소결 28
참고문헌 30
Ⅱ. 연구방법 31
1. 포스트 코로나 안전보건 전망을 위한 주제 선정 32
2. 주제별 전문가 포럼 운영 32
Ⅲ. 연구결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34
1.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대책 35
1.1. 근로자성 판단 기준 36
1.1.1. 근로기준법 36
1.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6
1.1.3. 근로자 정의에 대한 판례 동향 37
1.1.4. 소결 37
1.2. 상시근로자, 초단시간노동자ㆍ5인 미만 사업장 및 간접고용노동자 38
1.2.1. 상시근로자 38
1.2.2. 초단시간노동자ㆍ5인 미만 사업장 39
1.2.3. 간접고용노동자 40
1.3. 산안법 제2조(정의) 및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1
1.3.1.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41
1.3.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2
1.3.3. 평택항 사망사고(2021년 4월 22일) 고찰 42
1.4.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주제 도출 43
1.4.1. 근로자성 인정범위 확대 방안 강구 43
1.4.2. 사후처벌 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43
1.4.3. 기존 안전보건 법ㆍ정책의 기준 실효성 검토 44
1.4.4.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동자 보호 강구 44
1.4.5. 결론 45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연구방향 46
2.1.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 47
2.1.1. 배달노동의 플랫폼화 47
2.1.2. 네크워크 구조 및 종사자 추이 등 환경 변화 48
2.1.3. 배달플랫폼 노동자 사회제도적 이슈 49
2.1.4. 배달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51
2.1.5. 배달플랫폼 노동자 국내ㆍ외 실태조사 결과 52
2.1.6. 배달플랫폼 노동자 대상 예방사업이 어려운 이유 52
2.1.7. 배달플랫폼 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한 공단사업 추진 현황 54
2.1.8. 배달플랫폼 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54
2.2.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ㆍ전환에 따른 물류센터의 위험성 55
2.2.1.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시장의 변화 55
2.2.2. 물류센터 현황과 전망 및 건설종사자 추이 56
2.2.3. 물류센터 건설현장의 내재된 위험성 57
2.2.4. 물류센터 사회ㆍ제도적 이슈 58
2.2.5. 물류센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59
2.2.6. 물류센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현황 60
2.2.7. 물류센터 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61
2.3. 노동자 숫자만큼 늘어날 로봇 사용 환경에서의 위험성 63
2.3.1. 인간과 로봇의 공존 63
2.3.2. 로봇의 분류 64
2.3.3. 국내 산업용 로봇 사용 현황 64
2.3.4. 국내 로봇 도입 전망 64
2.3.5. 사람과 협업할 협동로봇의 안전성 65
2.3.6. 로봇관련 국내 안전 법규 현황 66
2.3.7. 로봇관련 국제규격 현황 67
2.3.8. 로봇 안전 이슈(안전성 논의 동향 중심으로) 68
2.3.9. 지능형 로봇 사고 사례와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 현황 69
2.3.10. 협동로봇 관련 향후 연구과제 70
2.4.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전통방식의 개선점과 새로운 접근법 71
2.4.1.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석유)화학공장 사망사고 예방 71
2.4.2. 포스트 코로나, 시각 AI기술을 활용한 사망사고 예방 72
2.4.3. 포스트 코로나, 사망사고 예방에 시스템안전 접목 방향성 탐색 73
2.5. 「사망사고 예방, 포스트 코로나 대응」 연구과제 도출 75
참고문헌 76
3.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 78
3.1. 재택근무 현황과 안전보건 이슈 78
3.1.1. 재택근무 정의 78
3.1.2. ICT 발달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현황 79
3.1.3. 재택근무로 인한 안전보건 이슈 80
3.2.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한 준비 82
3.2.1. 정책 및 기관 수준에서의 역할 및 지원 82
3.2.2. 사업장 수준에서의 고려사항 84
3.3. 재택근무와 관련된 유해위험과 건강영향 88
3.3.1. 재택근무를 위한 안전보건 원칙과 기준 88
3.3.2. 재택근무환경의 인간공학적 문제와 환경 및 작업관리 89
3.3.3. 재택근무 내의 실내오염과 환경관리 93
3.3.4. 재택근무 내의 물리적 유해요인와 관리 105
3.3.5. 재택근무 내에서의 정신사회적 유해요인과 건강관리 117
3.4.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한 연구과제 도출 123
3.4.1. 요약 및 제언 123
참고문헌 127
4.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의 직업건강적 접근 132
4.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건강 취약계층의 대두 132
4.1.1. 직업건강 취약계층의 변화 132
4.1.2. 코로나19로 새롭게 제기되는 직업건강 취약계층 132
4.2.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의 직업건강연구 및 제도개선 방안 143
4.2.1. 직업건강연구 성과와 한계 143
4.2.2. 제도개선 방향 모색 145
4.3.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우리의 과제 149
4.3.1. 요약 및 시사점 149
4.3.2. 향후 연구과제 150
참고문헌 153
Ⅳ. 고찰 156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시사점 157
1.1. 고용노동환경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대응 157
1.1.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157
1.1.2.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158
1.1.3. 포스트 코로나시대 취약 노동자 보호: 이중노동시장구조 문제 접근 159
1.2.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 160
1.3. 포스트 코로나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 직업건강적 접근 162
1.3.1.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162
1.3.2.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 직업건강 제도개선 방향 163
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망사고 예방 164
1.4.1.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코로나19까지 164
1.4.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망사고 예방 타깃 164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연구과제 도출 165
Ⅴ. 결론 176
Ⅵ. 부록 179
[부록 1] 재택근무 위험성 평가기법(체크리스트)(EU OSHA, 2008) 180
[부록 2] 컴퓨터 작업조건 체크리스트(안전보건공단, 2011) 183
[부록 3] 재택근무 작업자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안전보건공단, 2017) 187
판권기 189
〈표 Ⅰ-2-1〉 비전형근로 연도별 규모 상세 24
〈표 Ⅰ-2-2〉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산업별 비중(전년 동기대비, %p) 24
〈표 Ⅰ-2-3〉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직종별 비중(전년 동기대비, %p) 25
〈표 Ⅲ-1-1〉 고용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과제 45
〈표 Ⅲ-2-1〉 산업안전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될 주요 이슈 47
〈표 Ⅲ-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49
〈표 Ⅲ-2-3〉 이륜차 기인 재해자 발생 현황(2011~2020년도 누계) 51
〈표 Ⅲ-2-4〉 최근 5년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2016~2020) 56
〈표 Ⅲ-2-5〉 최근 5년간 물류창고 현장 수 및 추정 상시근로자 수 현황(2016~2020) 57
〈표 Ⅲ-2-6〉 최근 10년간 건설현장 대형사고 공사종류별 현황 60
〈표 Ⅲ-2-7〉 최근 10년간 건설현장 대형사고 발생 형태별 현황 61
〈표 Ⅲ-2-8〉 지능형 로봇 도입관련 사고 사례 69
〈표 Ⅲ-2-9〉 시스템적 사고분석/위험성평가 관련 향후 연구과제 75
〈표 Ⅲ-2-10〉 「사망사고 예방, 포스트 코로나 대응」 연구과제 도출 결과 75
〈표 Ⅲ-3-1〉 생산성 있는 재택근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 및 기관의 역할 83
〈표 Ⅲ-3-2〉 재택근무 적합도(Teleworkability)을 평가한 EU27의 세가지 분류기준과 특성 84
〈표 Ⅲ-3-3〉 실내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인체영향(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94
〈표 Ⅲ-3-4〉 포름알데히드의 인체 유해성(환경부, 2004) 96
〈표 Ⅲ-3-5〉 총 VOCs 농도와 건강에의 영향(환경부, 2004) 96
〈표 Ⅲ-3-6〉 국내 각 부처별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99
〈표 Ⅲ-3-7〉 사무실 오염 물질의 권고기준 100
〈표 Ⅲ-3-8〉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101
〈표 Ⅲ-3-9〉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101
〈표 Ⅲ-3-10〉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02
〈표 Ⅲ-3-11〉 소음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106
〈표 Ⅲ-3-12〉 환경부 생활소음 규제기준 107
〈표 Ⅲ-3-13〉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의 기준 108
〈표 Ⅲ-3-14〉 전자파 강도기준 111
〈표 Ⅲ-3-15〉 전자파흡수율(SAR)기준 111
〈표 Ⅲ-3-16〉 전자파등급기준 112
〈표 Ⅲ-3-1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상시 작업 장소의 작업면 조도 114
〈표 Ⅲ-3-18〉 작업의 등급에 따른 기준 조도(KS A 3011 1998) 115
〈표 Ⅲ-3-19〉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 조도 및 조도 범위(KS A 3011 1998) 115
〈표 Ⅲ-3-20〉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한 연구 과제 126
〈표 Ⅲ-4-1〉 직업 계급 133
〈표 Ⅲ-4-2〉 주요국 필수노동자 범위 134
〈표 Ⅲ-4-3〉 필수노동자의 취약한 근로여건 137
〈표 Ⅲ-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이 139
〈표 Ⅲ-4-5〉 플랫폼 노동자의 범주 142
〈표 Ⅲ-4-6〉 직업건강연구 추진 현황 144
〈표 Ⅲ-4-7〉 직종별 건강진단(안) 145
〈표 Ⅲ-4-8〉 전문가 포럼 의견 도출(안) 147
〈표 Ⅲ-4-9〉 플랫폼 노동자가 바라는 연구 주제 147
〈표 Ⅲ-4-10〉 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구 과제 152
〈표 Ⅳ-2-1〉 주제별 연구과제_단기 수행과제 166
〈표 Ⅳ-2-2〉 주제별 연구과제 제안서 166
[그림 Ⅰ-2-1] 제조업 취업자 수(2018.01.~2021.03.) 16
[그림 Ⅰ-2-2] 제조업 규모별 고용(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16
[그림 Ⅰ-2-3] 제조업 근로시간 변화(전년 동기대비) 17
[그림 Ⅰ-2-4] 서비스업 취업자 수 17
[그림 Ⅰ-2-5] 서비스업 고용(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18
[그림 Ⅰ-2-6]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고용변화(전년 동기대비) 18
[그림 Ⅰ-2-7] 서비스업 근로시간 변화(전년 동기대비) 19
[그림 Ⅰ-2-8] 건설업 취업자 수 20
[그림 Ⅰ-2-9] 건설업 취업자 수(전년 동기대비) 21
[그림 Ⅰ-2-10] 건설업 고용(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21
[그림 Ⅰ-2-11] 건설업 근로시간 변화(전년 동기대비) 21
[그림 Ⅰ-2-12]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 22
[그림 Ⅰ-2-13]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 증감률(전년 동기대비) 23
[그림 Ⅰ-2-14] 비전형근로 규모변화(전년 동기대비) 23
[그림 Ⅰ-2-15]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변화 26
[그림 Ⅰ-2-16]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변화(전년 동기대비) 26
[그림 Ⅰ-2-17] 고용형태별 주당 평균근로시간(2018~2020) 27
[그림 Ⅰ-2-18] 고용형태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화(전년 동기대비) 27
[그림 Ⅲ-2-1]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및 고용 구조, 기술의 변화 46
[그림 Ⅲ-2-2] 배달대행 구조 48
[그림 Ⅲ-2-3] AI 알고리즘 배차 배달시간(12분)과 일반 네비게이션 소요시간(21분) 50
[그림 Ⅲ-2-4] AI 이륜차 등록대수 및 연도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52
[그림 Ⅲ-2-5] 플랫폼 노동자 대상 예방사업이 어려운 이유 53
[그림 Ⅲ-2-6] 물류센터 건설공사 전 생애주기별 위험 58
[그림 Ⅲ-2-7] 창고시설의 화재 인명피해와 창고업 등록 현황(2016년~2020년) 61
[그림 Ⅲ-2-8] 글로벌 각 국의 로봇 밀도(2019년) 63
[그림 Ⅲ-2-9] 최신 건설업 로봇 종류 65
[그림 Ⅲ-3-1] 재택근무와 생산성 : 주요채널은 무엇인가?(OECD, 2020) 82
[그림 Ⅲ-3-2] 신체적 활동 측면에서의 직무별 업무밀도(Eurofound, 2020) 85
[그림 Ⅲ-3-3] 재택근무시 워크스테이션의 문제점 90
[그림 Ⅲ-3-4] 작업환경평가의 대책수립전략도 102
[그림 Ⅲ-3-5] 아파트 실내환기장치 설치 예 104
[그림 Ⅲ-3-6] 실내 환기장치 구조 104
[그림 Ⅲ-4-1]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136
[그림 Ⅲ-4-2]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140
[그림 Ⅲ-4-3] 플랫폼의 분류 141
[그림 Ⅲ-4-4] 플랫폼 노동자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경험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