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요약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7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8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0
2. 연구의 목적 8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85
1. 연구의 범위 85
2. 연구의 구성 86
제2장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비교 88
제1절 교육재정관계의 OECD 동향 분석 90
제2절 세출분권과 세입분권 간의 관계 95
제3절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유형 96
제3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전망 100
제1절 지방재정 현황 102
1. 정부유형별 재정사용액 102
2. 지방세입 현황 105
3. 지방자치단체 세출 현황 116
제2절 지방재정 전망 131
1. 지역별 인구구조의 변화 131
2.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현황 138
3. 지방세입 및 세출 변화 전망² 140
제4장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 146
제1절 지방교육재정 규모 및 추이 148
1. 지방교육재정 총세입 현황 148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이전수입 150
제2절 시·도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규모 및 추이 156
1. 시·도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현황 156
2. 시·도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지원 현황 160
제3절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전망 169
1. 서울특별시 인구수, 학생수, 교원수, 지방세 추이 169
2. 서울특별시 중기 학생수 및 교원수 전망 171
3. 서울특별시 중기교육재정(2020-2024) 172
4. 서울특별시 지방세 세입 규모 추이 및 적정성 174
제5장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 180
제1절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개요 및 변천 182
1.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변천 개요 184
2. 주요 전입금 제도의 변천과정 188
제2절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쟁점과 과제 209
1. 주요 쟁점 209
2.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전망과 과제 21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2
1. 일반지방재정의 현황과 전망 224
2.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 227
3.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 230
4. 서울특별시 시세 전입금 규모의 적정성 232
5. 지방교육재정 운용상의 개선방안 237
6. 제도설계상의 개선 방안 254
참고문헌 256
판권기 261
[표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쟁점 81
[표 1-2]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요약 85
[표 2-1] 정부간 교육재정관계 지수 91
[표 2-2] 정부간 교육재정관계 지수초중등교육 재원의 조달주체와 지출책임 93
[표 2-3] 교육재정분권 복합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94
[표 2-4] 수직적 교육재정불균형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94
[표 2-5] 국가공공재성과 교육재정자립성에 따른 교육재정유형의 분류 98
[표 3-1] 정부유형별 재정사용액(2021 당초예산 기준) 103
[표 3-2] 지역별 명목 GRDP 현황(2001~2019) 107
[표 3-3] 지역별 국내총생산 비중 현황(2001~2019) 108
[표 3-4] 지역별 총인구수 현황(2001~2020) 109
[표 3-5] 지역별 인구 비중 현황(2001~2019) 110
[표 3-6] 지역별 생산연령인구 비중 현황(2001~2020) 111
[표 3-7] 지역별 지방세 세입 현황(2001~2019) 112
[표 3-8] 지역별 지방세입 비중 현황(2001~2019) 112
[표 3-9]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2001~2021) 114
[표 3-10] 지역별 재정자주도 현황(2001~2021) 115
[표 3-11] 지방자치단체 부문별 총세출 현황(2008~2021) 117
[표 3-12] 지방자치단체 부문별 총세출 비중 현황(2008~2021) 117
[표 3-13] 고령인구·유소년인구 비중 및 총부양비 현황(2001~2021) 120
[표 3-14] 사회복지 및 보건지출 현황(2008~2021) 122
[표 3-15] SOC지출 현황(2008~2021) 124
[표 3-16] 교육 분야별 지출 규모 현황(2008~2021) 127
[표 3-17] 교육 분야별 지출 비중 현황(2008~2021) 130
[표 3-18] 시·도별 총인구 전망(2017~2047) 132
[표 3-19] 시·도별 총인구 비중 전망(2017~2047) 133
[표 3-20] 시·도별 생산연령 인구 및 구성비 전망(2017~2047) 134
[표 3-21] 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 전망(2017~2047) 135
[표 3-22] 시·도별 유소년인구 및 구성비 전망(2017~2047) 136
[표 3-23] 시·도별 총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전망(2017~2047) 137
[표 3-24]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별 서울-지방 간 기준보조율 차등현황 139
[표 3-25] 주요 거시경제 변수 전망치 140
[표 3-26] 국가재정 주요 항목 전망(GDP 대비 비중) 140
[표 3-27] 지역별 GRDP 전망(2017~2045) 141
[표 3-28] 지역별 세입 전망(2017~2045) 142
[표 3-29] 지역별 세출 전망(2017~2045) 143
[표 3-30] 시·도별 사회복지 지출 및 지출비중 전망(2017~2045) 144
[표 3-31] 지역별 지방재정수지 전망(2017~2045) 145
[표 4-1] 지방교육재정 재원별 총세입 걸산액 149
[표 4-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전체) 시계열 현황 152
[표 4-3] 시·도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항목별 현황(2019회계연도) 157
[표 4-4] 시·도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항목별 비중(2019회계연도) 158
[표 4-5] 시·도교육청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규모 비중(2019회계연도) 159
[표 4-6]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규모 비중(2019회계연도) 160
[표 4-7]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2019회계연도) 161
[표 4-8]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연도별 현황(2015-2019년) 163
[표 4-9]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항목별 비중(2015-2019년) 163
[표 4-10]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2015-2019년) 163
[표 4-11] 시·도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2015-2019년) 164
[표 4-12] 지방자치단체 학생1인당 교육투자액 현황(2015-2019년) 165
[표 4-13] 시·도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 학생1 인당 교육투자액(2015-2019년) 166
[표 4-14]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 현황(법정+비법정 등) 167
[표 4-15]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연도별 추이(법정+비법정) 168
[표 4-16] 서울특별시 인구수, 학생수, 교원수, 지방세 추이(2001-2020) 169
[표 4-17] 서울특별시 학생수 비중 170
[표 4-18] 서울특별시 교원수 비중 171
[표 4-19] 서울특별시 중기 학생수 변동추이 171
[표 4-20] 서울특별시 중기 교원수 변동추이 172
[표 4-21]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기재정수입 전망(2020-2024) 173
[표 4-22]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기재정수입 이전수입 전망(2020-2024) 174
[표 4-23] 서울특별시 시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전규모(추정) 176
[표 4-24] 시·도별 지방세 징수액 현황(2001-2019) 177
[표 4-25] 시·도별 지방교육세 징수액 현황(2001-2019) 178
[표 5-1]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내용 및 근거 법령 184
[표 5-2] 지방교육재정 확보 변천 과정 187
[표 5-3] 1990년 이후 교육세법 변천 내용 190
[표 5-4] 현행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91
[표 5-5] 2005년 이후 시·도세 전입금 변경 내용 194
[표 5-6] 교육급여 부담주체 구분 198
[표 5-7] 고교무상교육 재원분담 주체별 소요액 200
[표 5-8]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 및 내용 201
[표 5-9] 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현황(2021년 10월 현재) 201
[표 5-10] 기타 교육 관련 조례 제정(예시) 202
[표 5-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일부개정(2017.04.18.) 205
[표 5-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 208
[표 5-13] 지방교육재정 성질별 세출 결산 추이 210
[표 6-1]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원 규모(법정+비법정 등) 227
[표 6-2]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원규모 연도별 추이(법정+비법정 등) 229
[표 6-3] 지방교육·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SOC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 보조 현황(2019 회계연도 기준) 231
[표 6-4] 2005년 이후 시·도세 전입금 변경 내용 232
[표 6-5] 서울특별시 시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전규모(추정, 2004-2019) 235
[표 6-6]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전규모(추정, ~2030) 236
[표 6-7]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예산부문 주요 내용(2007년 vs 2021년 현재) 243
[표 6-8] 최저 하한선'과 '최고 상한선' 규정방식의 비교 244
[표 6-9]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평가기준(안) 245
[표 6-10] 예산과 기금의 비교 247
[표 6-11] 각급 협의회의 유형과 기능 250
[표 6-1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251
[표 6-13] 서울시 자동차세 세입의 구성 현황 255
[그림 2-1] 교육재정에서 세출분권과 세입분권 간의 관계(전체) 95
[그림 2-2] 교육재정자립도(ra)와 중앙정부재원부담(cf)을 기준으로 구분된 교육재정관계(2018년 기준) 97
[그림 3-1] 정부유형별 재정사용액 추이(2003~2021) 104
[그림 3-2] 정부유형별 재정사용액 비중(2003~2021) 105
[그림 3-3] 국세 및 지방세 세수(2001~2019) 106
[그림 3-4] GDP 대비 국세 및 지방세 비중(2001~2019) 106
[그림 3-5] 사회복지 및 보건지출 비중변화와 SOC지출비중 변화간의 상관관계 124
[그림 4-1] 지방교육재정 시계열 추이(2004-2019) 149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시계열 추이 151
[그림 4-3] 법정이전수입 시계열 추이 153
[그림 4-4] 비법정이전수입 시계열 추이 155
[그림 4-5]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2019년) 162
[그림 4-6]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2015-2019년) 164
[그림 4-7] 지방자치단체 학생1인당 교육투자액 현황(2015-2019년) 165
[그림 4-8] 지방자치단체 학생1인당 교육투자액(2019년) 166
[그림 4-9] 서울시 일반회계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중 연도별 추이(2015-2019년) 168
[그림 4-10] 서울특별시 인구수, 학생수, 교원수, 지방세 추이(2001-2020) 170
[그림 4-11] 서울특별시 시세전입금 및 교원봉급액 규모 추이 비교 175
[그림 5-1] 지방교육재정의 흐름도 182
[그림 5-2] 문재인 정부의 지방(교육)자치 강화의 국정과제 체계도 218
[그림 6-1] 2010년 이전의 예산의 편성과 심의 유형 : 편성과 심의의 2원화 239
[그림 6-2] 2010년 이후 현행 예산의 편성과 심의 유형 : 심의의 1원화, 편성의 2원화 240
[그림 6-3] 일반행정에서 주장하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심의 대안 : 편성과 심의의 통합조정 240
[그림 6-4] 공동사업비 운영에 대한 흐름도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