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4
제1절 사업 개요 44
제2절 조사 내용 47
1. 항목별 조사방법 47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2
제1절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개요 52
1. 일반 52
2. 측위원리 및 오차 53
3. 위성항법시스템의 구성 55
4. 위성항법보정시스템 58
제2절 위성항법시스템 운영현황 60
1. GPS (미국) 61
2. GLONASS (러시아) 63
3. Galileo (유럽연합) 65
4. BeiDou (중국) 67
5. QZSS (일본) 68
6. NavlC (인도) 71
제3절 국내 우주산업 시장 및 산업동향 72
1. 국내 우주산업 현황 72
2. 국내 우주산업 동향 76
제4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관련 분야 기술수준 분석 78
1. 기술추세분석 개요 78
2. 주요 국가의 연도별 특허출원 추세 79
3. 특허기술 성장단계 81
4. 주요 출원인 현황 분석 83
5. 세부기술별 특허동향 85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8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88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88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94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96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97
2.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98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09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10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110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11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3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33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4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54
1. 재원조달 가능성 154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56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8
제1절 비용 추정 158
1. 연구진 총사업비 검토 158
제2절 경제성 분석 170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71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71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71
2. 종합평가 결과 173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179
1. 결론 179
2. 정책제언 179
참고문헌 182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184
〈표 1-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8
〈표 2-1〉 주파수의 분배와 활용분야 56
〈표 2-2〉 위성항법수신기의 활용분야 58
〈표 2-3〉 전 세계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현황 60
〈표 2-4〉 미국 GPS 위성 개발 및 운용 현황 62
〈표 2-5〉 미국 GPS 부처별 운용 역할 63
〈표 2-6〉 러시아 GLONASS 위성 개발 및 운용 현황 64
〈표 2-7〉 러시아 GLONASS 부처별 운용 역할 65
〈표 2-8〉 유럽연합 Galileo 위성 개발 및 운용 현황 66
〈표 2-9〉 중국 BDS 위성 개발 및 운용 현황 68
〈표 2-10〉 일본 QZSS 위성 개발 및 운용 현황 69
〈표 2-11〉 QZSS 단계별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의 역할 70
〈표 2-12〉 인도 NavlC 위성 개발 및 운용 현황 71
〈표 2-13〉 기업별 우주 매출액 73
〈표 2-14〉 우주 분야별 활동금액 74
〈표 2-15〉 우주 분야별 참여 인력현황 75
〈표 2-16〉 유효데이터 선별결과 79
〈표 2-17〉 주요 출원인 Top 20 83
〈표 3-1〉 분야별 위성항법시스템 장애 대응방안 및 한계 89
〈표 3-2〉 센티미터급 정보 활용분야 91
〈표 3-3〉 정부 및 민간 R&D 투자규모 비교 (2018) 95
〈표 3-4〉 사업 논리모형 96
〈표 3-5〉 사업이슈, 전략목표,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 97
〈표 3-6〉 주요 성과지표 99
〈표 3-7〉 5개 성능지표 100
〈표 3-8〉 기술이전 대상 하부기술 101
〈표 3-9〉 위성시스템 기술성능지표 선정사유 및 달성도 점검방식 106
〈표 3-10〉 지상시스템 기술성능지표 선정사유 및 달성도 점검방식 107
〈표 3-11〉 사용자시스템 기술성능지표 선정사유 및 달성도 점검방식 108
〈표 3-12〉 KPS 관계 부처 주요회의 결과 112
〈표 3-13〉 핵심요소기술(CTE) 선정 기준 113
〈표 3-14〉 스페이스 파이오니아 사업의 위성체 개발기술 116
〈표 3-15〉 KPS 시스템 서비스 118
〈표 3-16〉 KPS 1호기와 천리안3호 위성체 개발을 위한 주요 협업 내용(안) 123
〈표 3-17〉 항우연 위성 조립 및 시험시설 활용 계획(안) 125
〈표 3-18〉 국내 산업체의 정지궤도급 위성 조립 및 시험시설 현황 127
〈표 3-19〉 정지궤도위성을 동시 조립할 수 있는 조립시설 현황 127
〈표 3-20〉 개발일정 조정 방안 129
〈표 3-21〉 KPS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안) 131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34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134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동 사업과의 부합성 135
〈표 4-4〉 제2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내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대한 핵심기술 139
〈표 4-5〉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개요 144
〈표 4-6〉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개요 146
〈표 4-7〉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SBAS) 개발ㆍ구축사업 개요 148
〈표 4-8〉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개요 149
〈표 4-9〉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개요 150
〈표 4-10〉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추가제출자료에서 제시한 KPS위성 적용 기술 목록 151
〈표 4-11〉 신설 계획인 과기정통부의 우선구매품목 지정지침 152
〈표 4-12〉 시스템별 참여의향서 제출기업 리스트 153
〈표 4-13〉 과기정통부 향후 5년간 우주개발진흥 분야 중기재정 전망 154
〈표 4-14〉 국토교통부 향후 5년간 R&D예산 중기재정 전망 154
〈표 4-15〉 해양수산부 향후 5년간 R&D예산 중기재정 전망 155
〈표 4-16〉 해경청 향후 5년간 R&D예산 중기재정 전망 155
〈표 5-1〉 산업체 인건비 산정기준 159
〈표 5-2〉 KPS 사업 산업체 인건비 160
〈표 5-3〉 KPS위성 1호 및 천리안 3호의 위성본체 단가비교 161
〈표 5-4〉 KPS위성 1호의 위성본체 연구재료비 검토 163
〈표 5-5〉 KPS위성(8호기)의 위성본체 연구재료비 검토 165
〈표 5-6〉 발사비 정보 167
〈표 5-7〉 수량 및 비용 적정성 검토결과 168
〈표 6-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75
〈표 6-2〉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77
〈표 6-3〉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결과 178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79
[그림 1-1] KPS사업 주요 진행절차 및 일정(안) 49
[그림 2-1] 위성신호 확인방법 54
[그림 2-2] DOP의 개념 55
[그림 2-3] 일본 QZSS 개발 계획 69
[그림 2-4] 우주 분야별 참여현황 72
[그림 2-5] 주요 국가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80
[그림 2-6] 특허기술 성장단계별 의미 81
[그림 2-7]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82
[그림 2-8] 주요 출원인별 주력기술분야 분석 85
[그림 2-9] 세부기술의 연도별 특허 동향 86
[그림 3-1] 지상 및 위성항법시스템 서비스 반경 비교 90
[그림 3-2]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 구성도 110
[그림 3-3]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일정 111
[그림 3-4] 사업기획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추진체계 114
[그림 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가용인력 검토 121
[그림 3-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용인력 검토 122
[그림 3-7] 한국천문연구원 가용인력 검토 122
[그림 3-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가용인력 검토 122
[그림 3-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용인력 검토 123
[그림 3-10]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과 KPS 위성 1호 개발 주요 일정 123
[그림 3-11] KPS 주요 개발일정 128
[그림 3-12] KPS 사업 추진체계 130
[그림 4-1]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중점전략 및 추진과제 137
[그림 4-2] 제2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추진전략 및 과제 138
[그림 4-3]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140
[그림 4-4]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42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72
[그림 6-2]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74
〈표 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의 AHP 평가항목 187
[그림 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86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189
[그림 3]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190
[그림 4]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191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하위 항목 192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