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인공지능을 위한 시론 / 1서론 ▶ 왜, 인공지능법인가?31. 인공지능법을 논해야 하는 이유32. 문화, 그리고 생각이란 무엇인가?43.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법인가?9제1절 ▶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를 중심으로151.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152. 인공지능의 실체는 무엇인가?203. 선의의 기술로서 인공지능254. 인공지능과 사회변화345. 공공영역에서의 활용39제2절 ▶ 인공지능 기술451. 인공지능의 출발과 튜링머신452.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과 전개: 다트머스 회의493. 인공지능의 역사적 분기점524. 인공지능과 기계학습635.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 및 분류686. 기계학습 알고리즘707. 오픈소스와 인공지능73제3절 ▶ 인공지능 기술과 법771. 인공지능에게 법이란?772. 법과 기술의 공진화 793. 기술을 둘러싼 법률문제834. 연성법으로서 인공지능 윤리865. 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906. 인공지능을 위한 법128Chapter 02인공지능의 책임과 의무 / 133제4절 ▶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와 의무1351. 인공지능(로봇)을 선택한 이유1352.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실체1363. 창작자로서 인공지능(로봇)1374. 인공지능(로봇)의 권리1395.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로봇1426. 로봇의 법인격1457. 로봇의 권리부여와 법적 과제1528.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 로봇 153제5절 ▶ 인공지능의 오류와 책임1551. 인공지능의 오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1552. SW로서 인공지능 오류 1563. 인공지능 오류와 안전사고1584. 인공지능 오류에 따른 책임1615. SW의 안전과 제조물 책임1656. SW안전 법제와 인공지능174Chapter 03인공지능과 데이터 / 179제6절 ▶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서 데이터1811. 기술적 상상과 데이터1812. 데이터 시대, 변화하는 저작권법의 역할1843. 데이터의 편향성1914. 알고리즘과 결합된 데이터 윤리195제7절 ▶ 데이터경제와 데이터권1991. 데이터경제의 도래1992. 데이터를 둘러싼 법률관계2003. 데이터의 확보 및 가공 2064. 2차적 데이터의 권리관계2105. 법조경합과 우선순위212제8절 ▶ 데이터 거래2141. 데이터 거래의 필요와 그 한계2142.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방안2153. 데이터 거래구조의 유형화2174.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2245. 데이터 거버넌스236제9절 ▶ 기계학습과 데이터 공정이용2411. 저작권법의 균형과 혁신으로서 공정이용2412. 혁신으로서 공정이용과 그 가치2433. 데이터 활용 기술의 공익성과 공정이용: TDM과 기계학습의 이용을 중심으로 2504. 공정이용의 한계 2665. 데이터 거버넌스와 공정이용267Chapter 04인공지능과 지식재산 / 271제10절 ▶ 인공지능과 창작2731. 왜, 인공지능의 창작인가?2732. 인공지능에 따른 지식재산의 변화2743. 딥러닝 과정의 저작권 문제 -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가?2774.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법적 검토2805.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한계290제11절 ▶ SW특허와 인공지능3001. SW로서 인공지능3002. SW의 보호와 특허제도 3043. 특허로서 SW 보호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3124. SW 및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쟁점3195. 인공지능 발명과 발명자권3336. 인공지능 발명과 제도적 과제341제12절 ▶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침해3441. 인공지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가?3442.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3453.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35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3575. 입법론적 대응360Chapter 05인공지능 윤리와 프로파일링 / 363제13절 ▶ 인공지능과 윤리3651. 왜, 알고리즘 윤리인가?3652.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3673. 인공지능을 둘러싼 윤리3704. 인공지능 이용의 윤리3735. 인공지능 윤리의 한 축인 로봇윤리3776. 인공지능 윤리가 추구하는 가치3827.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한계3848. 결론: 인공지능 또는 로봇윤리는 사람의 윤리이다. 389제14절 ▶ 인공지능 프로파일링과 개인정보3921. 개인정보의 재산적 프레임39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체로서 개인정보395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현과 동의 3994. 목적 제한의 원칙 4035. 개인정보 비식별화4076. 프로파일링과 투명성 확보4117.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설명요구권415Chapter 06인공지능과 알고리즘 / 421제15절 ▶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공정성 4231. 왜,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는가?4232.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고찰: 알고리즘 및 이에 부수하는 요소를 중심으로4283. 알고리즘 확산과 이에 따른 문제점435제16절 ▶ 알고리즘 규제4471. 알고리즘 규제와 그 필요성(또는 정당성)4472. 알고리즘의 사용과 알 권리4723. 알고리즘 규제 반론과 대응4754. 입법 방안과 정책적 고려4955. 전망과 과제503Chapter 07인공지능 로봇과 자율무기 / 505제17절 ▶ 지능형 로봇5071. 호모로보틱스(Homo Robotics)는 새로운 인류가 될 수 있을까?5072. 로봇의 정의와 범위5093. 로봇 정책5144. 로봇을 둘러싼 법적 쟁점5175. 로봇 안전 확보와 테스팅5206. 윤리를 넘어선 법적 책임5227. 로봇 규제5258. 의제된 인류로서, 호모로보틱스(Homo Robotics)527제18절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5291. 왜, 자율주행차인가?5292.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검토5313. 사고 대응을 위한 윤리적 결정5354.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책임5375.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5436.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데이터5467. 지도데이터와 법적 이슈548제19절 ▶ 인공지능과 자율무기5551. 인공지능의 무기화는 바람직한가?5552. 자율무기의 문제점5573. 국제법적 대응5614. 자율무기에 대한 책임 논의5665. 자율무기에 대한 통제와 대응체계5696. 자율무기와 통제수단으로써, 킬스위치는 필요한가?5727. 경고, 자율무기는 필요악이 될 것인가?576Chapter 08인공지능과 위험사회 / 579제20절 ▶ 인공지능과 위험사회5811. 왜, 위험사회 대응이 필요한가?5812. 위험 유형5823. 인공지능과 위험관리5854. 사회적 안전 정책5875. 일자리와 로봇세591제21절 ▶ 보론: 인공지능 연구의 또 다른 출발선에서 5971. 미래학으로서 인공지능법학5972. 아이들과의 대화5993. 선택6024. 예외와 제한 603▶ 참고 문헌 /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