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선행연구 21
3. 연구방법 23
Ⅱ. 공공재원의 세대 간 부담 현황 25
1. 국민이전계정(NTA: National Transfer Accounts) 개요 25
2.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민이전계정 추이 26
가. 우리나라 연령대별 공공이전 순유입 및 순유출 비교 26
나. 우리나라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비교 28
3. 국민이전계정의 국가별 비교 31
Ⅲ.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부담 분석모형 구축 33
1. 분석방법론 33
2. 분석모형의 구조 36
3. 입력자료 38
가. 국민이전계정의 특징 38
나. 인구구조 42
다.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43
라. 장기 거시전망과 파라미터 45
4. 기준 경제(Baseline) 구축 47
Ⅳ. 정책 모의실험 결과 50
1. 시나리오 50
2. 정책 모의실험 결과 52
가.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분석 52
나. 주요 파라미터의 민감도 분석 결과 62
3. 정책 모의실험의 시사점 및 한계 63
가. 시사점 63
나. 분석의 한계 65
Ⅴ. 결론 및 시사점 66
[부록 1] 모형구조 69
[부록 2] 세대별 출생년도와 나이 85
[부록 3] 연령대별 소비 및 이전소득 분해 86
참고문헌 88
경제현안분석 목록 90
판권기 95
[표 1] 국민이전계정의 공공연령 재배분 현황: 2010년 vs 2019년 27
[표 2] 국민이전계정의 연령대별 1인당 생애주기 소득 및 소비 29
[표 3] 2016년 사회회계행렬 44
[표 4] 분석 대상 45
[표 5] 주요 거시 지표의 장기 전망 46
[표 6] 주요 파라미터 46
[표 7] 기준 경제의 총량변수 비교 47
[표 8] 정책 모의실험의 시나리오 52
[그림 1] 국민이전계정의 구조 26
[그림 2] 국민이전계정의 공공연령 재배분 비교: 2010년 vs 2019년 27
[그림 3] 연도별 1인당 공공연령 재배분 추이: 2010~2019년 28
[그림 4] 연령별 생애주기 소득 및 소비 29
[그림 5] 부문별 1인당 소비 30
[그림 6] 연령재배분 국제비교 32
[그림 7] 분석 순서도 35
[그림 8] 모형구조 37
[그림 9] 1인당 소비와 소득 39
[그림 10] 생애주기적자 40
[그림 11] 연령대별 분야별 공공소비 41
[그림 12] 시나리오별 내국인 인구규모 추정 43
[그림 13] 기준 경제의 주요 거시 지표 48
[그림 14] 시나리오 A1의 총생산의 변화 53
[그림 15] 시나리오 A1의 주요 결과 54
[그림 16] 시나리오별 총생산 변화 55
[그림 17] 시나리오 A1의 세대별 총효용 57
[그림 1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효용 변화 58
[그림 19] 생산성 변화에 따른 세대별 효용 변화 58
[그림 20] 재정지출 확대의 세대별 효용(시나리오 A1) 59
[그림 21] 세대별 연도별 소비(시나리오 A1) 60
[그림 22] 세대별 연도별 노동소득(시나리오 A1) 61
[그림 23]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순수익과 부담 62
[그림 24] 민감도 분석 63
[부표 1] 소비분해 86
[부표 2] 정부이전과 일괄조세 분해 87
[부록 그림 1] 연도별 세대구성 70
[부록 그림 2] 소비복합재화 구성도 73
[부록 그림 3] 생애효용 극대화에서 추정된 경제활동 진입 연령과 은퇴연령 83
[부록 그림 4] 근로소득의 모형과 현실 비교 83
[부록 그림 5] 생애효용 극대화에서 추정된 생애주기적자의 모형과 현실 비교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