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고소장고소장 서식 사례【서식】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 폭행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1. 고 소 인42. 피고소인43. 고소취지?54. 고소이유55. 증거자료7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77. 기타8【서식】 리그오브레전드(롤)게임 채팅창 욕설 모욕죄 처벌요구 고소장101. 고 소 인112. 피고소인113. 고소취지?124. 범죄사실125. 고소이유126. 범죄의 성립근거137. 증거자료138.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39. 기타14【서식】 모해위증 운전미숙 사고를 부딪힌 사고로 위증 차벌요구 고소장161. 고 소 인172. 피고소인173. 고소취지?184. 범죄사실185. 고소이유186. 증거자료20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208. 기타20【서식】 사기죄 신용불량자가 변제능력 속이고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221. 고 소 인232. 피고소인233. 고소취지244. 범죄사실245. 증거자료24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257. 기타25【서식】 사기파산죄 파산신청직전 돈을 빌린후 파산신청 처벌요구 고소장271. 고 소 인282. 피고소인283. 고소취지294. 고소내용295. 증거자료3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307. 기타30【서식】 사기죄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321. 고 소 인332. 피고소인333. 고소취지?344. 범죄사실345. 증거자료36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367. 기타36【서식】 강제집행면탈죄 등 유치권설정한 재산을 은닉 손괴 빼돌림 처벌요구381. 고 소 인392. 피고소인393. 고소취지404. 범죄사실405. 증거자료41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417. 기타41【서식】 강제집행면탈죄 인척간에 부동산 허위양도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431. 고 소 인442. 피고소인144 피고소인2443. 고소취지454. 범죄사실455. 증거자료46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467. 기타46【서식】 권리행사방해죄 대출받은 부동산의 시설물을 철거은닉 처벌요구 고소장481. 고 소 인492. 피고소인493. 고소취지504. 범죄사실505. 증거자료5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517. 기타51【서식】 권리행사방해죄 임대인이 단전하고 가스밸브 차단 처벌요구 고소장531. 고 소 인542. 피고소인543. 고소취지554. 범죄사실555. 증거자료55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567. 기타56【서식】 권리행사방해죄 담보제공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 처벌요구 고소장581. 고 소 인592. 피고소인593. 고소취지604. 범죄사실605. 증거자료6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607. 기타61【서식】 권리행사방해죄 식당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가져감 처벌요구 고소장631. 고 소 인642. 피고소인643. 고소취지654. 범죄사실655. 증거자료65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667. 기타66【서식】 권리행사방해죄 허위로 유치권신고 경매방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81. 고 소 인692. 피고소인693. 고소취지704. 범죄사실705. 증거자료7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717. 기타71【서식】 권리행사방해조 영업장소에 전기공급을 단전시켜 처벌요구 고소장731. 고 소 인742. 피고소인743. 고소취지754. 범죄사실755. 증거자료76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67. 기타76【서식】 강제집행면탈죄 가족에게 공모하여 부동산 허위양도 처벌요구 고소장781. 고 소 인792. 피고소인793. 고소취지804. 범죄사실805. 증거자료8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817. 기타81【서식】 강제집행면탈죄 주식양도계약 후 주식을 몰래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831. 고소인842. 피고소인843. 고소취지854. 범죄사실855. 증거자료85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867. 기타86【서식】 업무방해죄 난동 폭행상해 112신고 스크린샷하여 처벌요구 고소장881. 고 소 인892. 피고소인893. 고소취지904. 범죄사실905. 증거자료91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917. 기타91【서식】 업무방해죄 임대인이 임차한 점포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 처벌요구 고소장931. 고 소 인942. 피고소인943. 고소취지954. 범죄사실955. 증거자료95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967. 기타96【서식】 업무방해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하지 않고 은닉 처벌요구 고소장981. 고 소 인992. 피고소인199 피고소인2993. 고소취지1004. 범죄사실1005. 증거자료102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027. 기타102【서식】 업무방해죄 전화를 계속하여 음식점영업을 못하게 방해 처벌요구1041. 고 소 인1052. 피고소인1053. 고소취지1064. 범죄사실1065. 증거자료106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077. 기타107【서식】 업무방해죄 옆집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극렬히 방해 처벌요구 고소장1091. 고소인1102. 피고소인1103. 고소취지1114. 범죄사실1115. 증거자료112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137. 기타113【서식】 명예훼손죄 악성댓글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처벌요구 고소장1151. 고 소 인1162. 피고소인1163. 고소취지1174. 범죄사실1175. 증거자료118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187. 기타118【서식】 명예훼손죄 종중회의장에서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요구1201. 고 소 인1212. 피고소인1213. 고소취지1224. 범죄사실1225. 증거자료124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1247. 기타125【서식】 명예훼손죄 주주총회장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처벌요구 고소장1271. 고 소 인1282. 피고소인1283. 고소취지1294. 범죄사실1295. 증거자료129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1307. 기타130제 2 부 탄원서 탄원서 서식 사례【서식】 강제추행 판결선고 앞둔 피고인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1351. 피 고 인136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39【서식】 강제추행 판결선고 앞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21401. 피 고 인141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45【서식】 강제추행 피의자가 검사님께 엘리베이터 건드림 무혐의처분호소1461. 피 의 자 147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50【서식】 강제추행 피의자가 검사님께 차량블랙박스제출 무혐의처분호소1511. 피 의 자152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55【서식】 강제추행미수 피의자가 검사님께 가혹하여 무혐의처분 선처호소1561. 피 의 자157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59【서식】 강제추행혐의 조사중인 피의자의 처가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호소1601. 탄 원 인 161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65【서식】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조사받는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1661. 탄 원 인1672. 탄원의 취지1673. 탄원의 요지167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71【서식】 교통사고 검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억울함 재수사촉구1721. 탄 원 인(피의자)1732. 탄원의 취지1733. 탄원의 요지173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77【서식】 교특법위반 공판앞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무죄선고청구1781. 탄 원 인179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84【서식】 구속되어 공판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1851. 탄 원 인186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90【서식】 구속된 남편을 검사님께 용서하시고 어린아이들 생각해 석방호소1911. 탄 원 인 192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196【서식】 노모가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장님께 선처해 하루속히 석방호소1971. 탄 원 인1982. 탄원의 내용1983.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01【서식】 명예훼손 공판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선처호소2021. 탄 원 인 203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06【서식】 미성년자고용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처가 검사님께 선처호소2071. 탄 원 인(피의자의 처)208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12【서식】 사기죄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딸이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호소2131. 탄 원 인(피의자의 딸) 214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18제 3 부의 견 서 의견서 서식 사례【서식】 강제추행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호소 공소기각 의견서2211. 본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2222. 증거의 인부에 관한 의견2233. 범죄의 성부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부분2234.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각 사정2265. 양형에 관한 의견2326.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2327. 결론233【서식】 개인정보누설 공소장 정상계진술 호기심 다운 선처호소 의견서234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235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236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237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239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41【서식】 형사공판을 앞두고 공소사실 정상관계를 진술해 제출하는 의견서242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243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244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244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246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49【서식】 음주 위험운전 치상 합의하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250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251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254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256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258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261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262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62【서식】 성매매알선 재판앞둔 피고인이 모르고 한 짓이라며 선처호소263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264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266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267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270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272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273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73【서식】 상대방이 무고 등 고소한 사건에 역무고죄로 처벌요구 의견서2741. 매매계약 주장에 관련하여2752.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하여2763. 고소인의 무고주장과 관련하여2764. 강요행위 및 공갈주장과 관련하여2785. 소송사기 주장과 관련하여2796. 결론279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280제1장 협박의 처벌규정283가, 단순협박283나, 존속협박283다, 특수협박 283라, 상습범 283마, 미수범283바, 가중처벌284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등에 관한 법률284아, 경범죄처벌법284제 4 부 협 박 죄제1장 협박의 처벌규정283제1절 협박죄 성립요건 286가, 협박286나, 광의의 협박287다, 협의의 협박288라, 최협의의 협박288마, 고의288제2절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290제3절 신체에 대한 해악의 통고292제4절 자유에 대한 해악의 통고294제5절 명예에 대한 해악의 통고296제6절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298제7절 정조에 대한 해악의 통고301제8절 신용에 대한 해악의 통고304제9절 업무에 대한 해악의 통고306제2장 카카오 톡 문자협박309가, 성립요건310나, 처벌요건310다, 경범죄처벌법311라, 스토킹312제3장 전화·휴대전화 협박313가, 성립요건314나, 적용요건314다, 경범죄처벌법위반315라, 대응방법316마, 판례317제4장 문자메시지·SMS 협박319가, 성립요건320나, 처벌요건321다, 경범죄처벌법322제5장 고소장 사례325【고소장(1)】 문자메시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요구 고소장3251. 고 소 인3262. 피고소인3263. 고소취지3274. 범죄사실3275. 고소이유3296. 증거자료329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308. 기타330【고소장(2)】 문자메시지 협박 지속적으로 협박문자 전송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321. 고 소 인3332. 피고소인3333. 고소취지3344. 범죄사실3346. 증거자료336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368. 기타336【고소장(3)】 전화협박 느닷없이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당장 이리와라 해악을 고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381. 고 소 인3392. 피고소인3393. 고소취지3404. 범죄사실3405. 고소이유3416. 증거자료341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428. 기타342【고소장(4)】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로 찢어 죽이겠다 등 해악의 통고 정보통신망법 처벌요구 고소장3441. 고 소 인3452. 피고소인3453.고소취지3464. 범죄사실3465. 고소이유3476. 증거자료348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488. 기타348【고소장(5)】 식당을 비워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501. 고 소 인3512. 피고소인3513. 고소취지3524. 범죄사실3525. 증거자료353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537. 기타353【고소장(6)】 무전취식으로 신고했다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551. 고 소 인3562. 피고소인3563. 고소취지3574. 범죄사실3575. 증거자료358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587. 기타358【고소장(7)】 사채업자가 돈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등 해악의 통고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601. 고 소 인3612. 피고소인3613. 고소취지3624. 범죄사실3626. 증거자료363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638. 기타364【고소장(8)】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의 고지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661. 고 소 인3672. 피고소인3673. 고소취지3684. 범죄사실3685. 증거자료368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697. 기타369【고소장(9)】 돈을 주지 않으면 횡령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3711. 고 소 인3722. 피고소인3723. 고소취지3734. 범죄사실3735. 증거자료374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747. 기타374【고소장(10)】 위험한 보복운전으로 협박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껴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3761. 고 소 인3772. 피고소인3773. 고소취지3784. 범죄사실3785. 증거자료38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807. 기타380【고소장(11)】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 딸아이도 그냥두지 않겠다는 문자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821. 고 소 인3832. 피고소인3833. 고소취지3844. 범죄사실3845. 고소이유3866. 증거자료386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878. 기타387【고소장(12)】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죽이겠다는 문자협박 처벌요구 고소장3891. 고 소 인3902. 피고소인3903. 고소취지3914. 범죄사실3915. 고소이유3936. 증거자료393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3948. 기타394【고소장(13)】 부호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여 처벌요구 고소장3951. 고 소 인3972. 피고소인3973. 고소취지3984. 범죄사실3985. 고소이유3996. 증거자료400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008. 기타401【고소장(14)】 문언을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 처벌요구 고소장4031. 고 소 인4042. 피고소인4043. 고소취지4054. 범죄사실4055. 고소이유4066. 증거자료407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078. 기타408제6장 진정서 사례411【진정서(1)】 휴대폰으로 장난전화 괴롭힘을 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4111. 진 정 인4122. 피진정인4123. 진정취지4134. 진정원인4135. 증거자료414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147. 기타414【진정서(2)】 장난전화 모욕적인 전화 공연성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4161. 진 정 인4172. 피진정인4173. 진정취지4184. 진정원인4185. 증거자료42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207. 기타421【진정서(3)】 장난전화 지속적인 괴롭힘 애정구걸 경범죄처벌법 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4231. 진 정 인4242. 피진정인4243. 진정취지4254. 진정원인4255. 증거자료426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277. 기타427【진정서(4)】 모욕적인 언사 공연성 없어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4291. 진 정 인4302. 피진정인4303. 진정취지4314. 진정원인4315. 증거자료433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337. 기타433제 5 부명예훼손·모욕죄제1편 명예훼손죄제1장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439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439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439다, 사자의 명예훼손439라, 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439마,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439바, 사이버 상에서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440사, 사이버 상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440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440제2장 명예훼손죄 성립요건441제1절 명예훼손죄‘공연성’443제2절 명예훼손죄‘사실의 적시’447제3절 명예훼손죄‘허위사실의 적시’450제4절 명예훼손적‘고의’452제5절 명예훼손죄‘비방할 목적’453제3장 사이버명예훼손죄 455제1절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요건’457제2절 사이버명예훼손죄‘공연성’459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죄‘사실을 드러내어’465제4절 사이버명예훼손죄‘거짓을 드러내어’469제5절 사이버명예훼손죄‘비방할 목적’472제6절 사이버명예훼손죄‘위법성조각사유’475제4장 고소장 사례477【고소장(1)】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내 전자게시판 거짓을 드러내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4771. 고 소 인4782. 피고소인4783. 고소취지4794. 범죄사실4795. 증거자료481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827. 기타482【고소장(2)】 사이버명예훼손죄 거짓을 드러내어 카톡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요구 고소장4841. 고 소 인4852. 피고소인4853. 고소취지4864. 범죄사실4865. 고소이유4896. 증거자료489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898. 기타489【고소장(3)】 사이버명예훼손죄 아파트 단체 카톡방에 성적 부정함을 암시하여 처벌요구 고소장4911. 고 소 인4922. 피고소인4923. 고소취지4934. 범죄사실4935. 증거자료496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4967. 기타496【고소장(4)】 사이버명예훼손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거짓을 드러내어 처벌요구 고소장4981. 고 소 인4992. 피고소인4993. 고소취지5004. 범죄사실5005. 증거자료503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037. 기타503【고소장(5)】 사이버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SMS)에 악의적인 댓글 게재 처벌요구하는 고소장5051. 고 소 인5062. 피고소인5063. 고소취지5074. 범죄사실5075. 증거자료51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107. 기타511【고소장(6)】 사이버명예훼손죄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적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5131. 고 소 인5142. 피고소인5143. 고소취지5154. 범죄사실5155. 고소이유5176. 범죄의 성립근거5177. 증거자료518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189. 기타518【고소장(7)】 명예훼손죄 회식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5201. 고 소 인5212. 피고소인5213. 고소취지5224. 범죄사실5225. 고소이유5236. 범죄의 성립근거5235. 증거자료524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247. 기타524【고소장(8)】 명예훼손죄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허위(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5261. 고 소 인5272. 피고소인5273. 고소취지5284. 범죄사실5285. 범죄의 성립근거5306. 증거자료530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308. 기타531【고소장(9)】 명예훼손죄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적사하여 처벌요구 하는 고소장5331. 고 소 인5342. 피고소인5343. 고소취지5354. 범죄사실5355. 고소이유5366. 범죄의 성립근거5387. 증거자료539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399. 기타539【고소장(10)】 명예훼손죄 많은 사람들 면전에서 부정한 성적관계 암시하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요구 고소장5411. 고 소 인5422. 피고소인5423. 고소취지5434. 범죄사실5435. 고소이유5446. 범죄의 성립근거5447. 증거자료545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459. 기타546【고소장(11)】 명예훼손죄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자리에서 절도범아라고 허위사실유포 처벌요구 고소장5481. 고 소 인5492. 피고소인5493. 고소취지5504. 범죄사실5505. 범죄의 성립근거5515. 증거자료552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5527. 기타552제2편 모욕죄제1장 처벌규정 557가, 모욕죄 처벌규정 557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규정 557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처벌규정 558라,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규정 558제2장 모욕죄 성립요건 559제1절 모욕죄‘공연성’561제2절 모욕죄‘특정성’563제3절 모욕죄‘모욕성’ 567제3장 사이버모욕죄571제1절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욕 579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처벌 580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위반 처벌 580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 581제2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욕582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처벌 -584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 -584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 -584제3절 인터넷 게임 상에서 모욕 585제4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591가, 성립요건592나, 처벌요건593제5장 경범죄처벌법 위반595가, 장난전화595나, 대응방법596제6장 고소장·진정서 사례597【고소장(1)】 모욕죄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게시판에 댓글 모욕 강력한 처벌요구 고소장5971. 고 소 인5982. 피고소인5983. 고소취지5994. 범죄사실5995. 고소이유6006. 범죄의 성립근거6007. 증거자료601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019. 기타602【고소장(2)】 모욕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모욕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041. 고 소 인6052. 피고소인6053. 고소취지6064. 범죄사실6065. 고소이유6076. 범죄의 성립근거6077. 증거자료608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089. 기타609【고소장(3)】 모욕죄 단체 카톡방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여 처벌요구 고소장6111. 고 소 인6122. 피고소인6123. 고소취지6134. 범죄사실6135. 고소이유6146. 범죄의 성립근거6147. 증거자료615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159. 기타615【고소장(4)】 모욕죄 문자메시지로 모욕하고 작장에 찾아와 욕설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171. 고 소 인6182. 피고소인6183. 고소취지6194. 범죄사실6195. 고소이유6206. 범죄의 성립근거6217. 증거자료621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229. 기타622【고소장(5)】 모욕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여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6241. 고 소 인6252. 피고소인6253. 고소취지6264. 범죄사실6265. 고소이유6276. 범죄의 성립근거6277. 증거자료628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289. 기타628【고소장(6)】 모욕죄 다수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모욕과 성희롱 발언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291. 고 소 인6312. 피고소인6313. 고소취지6324. 범죄사실6325. 고소이유6336. 범죄의 성립근거6337. 증거자료634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349. 기타634【고소장(7)】 모욕죄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모욕의 댓글을 달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361. 고 소 인6372. 피고소인6373. 고소취지6384. 범죄사실6385. 고소이유6396. 범죄의 성립근거6407. 증거자료640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419. 기타641【고소장(8)】 모욕죄 롤 게임 채팅창에서 인적사항을 오픈 계속해서 모욕하여 강력한 처벌요구 고소장6431. 고 소 인6442. 피고소인6443. 고소취지6454. 범죄사실6455. 범죄의 성립근거6466. 증거자료646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478. 기타647【고소장(9)】 모욕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채팅창에서 모욕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6491. 고 소 인6502. 피고소인6503. 고소취지6514. 범죄사실6515. 범죄의 성립근거6526. 증거자료653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538. 기타653【고소장(10)】 인터넷 롤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6551. 고 소 인6562. 피고소인6563. 고소취지6574. 범죄사실6575. 고소이유6576. 범죄의 성립근거6577. 증거자료658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599. 기타659【고소장(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호 문자 반복전송 처벌요구 고소장6611. 고 소 인6622. 피고소인6623. 고소취지6634. 범죄사실6635. 고소이유6646. 증거자료665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668. 기타666【고소장(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문언 문자 반복전송 처벌요구 고소장6681. 고 소 인6692. 피고소인6693. 고소취지6704. 범죄사실6705. 고소이유6716. 증거자료672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6728. 기타673【진정서(13)】 경범죄처벌법위반 장난전화 휴대전화로 괴롭힘 처벌 요구하는 진정서6751. 진 정 인6762. 진정인6763. 진정취지6774. 진정원인6775. 증거자료678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6787. 기타678【진정서(14)】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성 발언 공연성 없어 장난전화 처벌요구 진정서6801. 진 정 인6812. 피진정인6813. 진정취지6824. 진정원인6825. 증거자료684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6847. 기타684제3편 피고소인 대응방법제1장 명예훼손, 모욕죄 대응방법 689제1절 경찰서 조사 받을 시 대응방법 6902절 경찰조사 후 검찰청으로 송치될 시 대응방법700제3절 검사 조사 받을 시 대응방법 705제4절 합의할 시 대응방법 706제 6 부형사문제 고발·고소·진정 서식제1장 고발장709제1절 고발 의의 710가, 고발의 기간710나, 고발의 취소711다, 재고발711제2절 고발장 작성 요령 712제3절 고발장 구체적인 작성방법714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사항기재714나, 고발의 취지715다, 인과관계715라, 고발의 사실715마, 구속 수사의 필요성716제4절 고발장 접수방법 717제5절 고발장 죄명별 실전 사례718【고발장(1)】 지방직 허가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허가를 내주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7181. 고 발 인7182. 피고발인7183. 고발취지7194. 범죄사실7195. 증거자료72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207. 기타721【고발장(2)】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인에게 낙찰이 되도록 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발장7231. 고 발 인7232. 피고발인7233. 고발취지7244. 범죄사실7245. 고발이유7246. 증거자료724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258. 기타725【고발장(3)】 공사장의 굉음과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발장7271. 고 발 인7272. 피고발인7273. 고발취지7284. 범죄사실7285. 고발이유7286. 증거자료728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298. 기타729【고발장(4)】 공장내부에서 오폐수를 몰래 농지로 방류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7311. 고 발 인7312. 피고발인7313. 고발취지7324. 범죄사실7325. 증거자료732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337. 기타733【고발장(5)】 공장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7351. 고 발 인7352. 피고발인7353. 고발취지7364. 범죄사실7365. 고발이유7366. 증거자료736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378. 기타737【고발장(6)】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7391. 고 발 인7392. 피고발인7393. 고발취지7404. 범죄사실7405. 고발이유7406. 증거자료740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418. 기타741【고발장(7)】 불법복제 유포 불법으로 cd를 제작하여 판매 또는 유포하고 있어 조사해 엄벌해 달라는 고발장7431. 고발인7432. 피고발인7433. 고발취지7444. 범죄사실7445. 고발이유7446. 증거자료744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458. 기타745【고발장(8)】 불법의료행위 미용실에서 쌍꺼풀과 성형수술을 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가 있다며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7471. 고 발 인7472. 피고발인7473. 고발취지7484. 범죄사실7485. 증거자료748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497. 기타749【고발장(9)】 불법주차위반 남의 대문 앞에 차량을 몰래 주차해 놓고 연락이 되지 않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7511. 고 발 인7512. 피고발인7513. 고발취지7524. 범죄사실7525. 증거자료752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537. 기타753【고발장(10)】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7551. 고 발 인7552. 피고발인7553. 고발취지7564. 범죄사실7565. 고발이유7566. 증거자료757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578. 기타757【고발장(11) 】 아동학대 어린 아들을 술먹고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발장7591. 고 발 인7592. 피고발인7593. 고발취지7604. 범죄사실7605. 고발이유7606. 증거자료761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618. 기타761【고발장(12)】 폐차직전에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점포 앞에 방치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7631. 고 발 인7632. 피고발인7633. 고발취지7644. 범죄사실7645. 증거자료764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657. 기타765제2장 고소장767제1절 고소 의의 768가, 고소 유효의 요건768나, 고소의 능력768다, 고소의 기간768라, 고소의 취소769마, 재 고소769바, 인지사건770제2절 고소장 작성 요령 771가, 고소장의 구성내용771나, 고소장 작성하는 자세 773제3절 고소장 구체적인 작성방법 774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기재774나, 고소의 취지775다, 인과관계775라, 고소사실776마, 구속 수사의 필요성776제4절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778가, 위증죄 고소778나, 무고죄 고소778다, 사문서위조 등 고소778라, 명예훼손죄 고소779마, 권리행사방해죄 고소779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779사, 절도죄 고소779아, 사기죄 고소780자, 횡령죄 고소780차, 배임죄 고소781제5절 고소장 접수방법 782제6절 사기죄 고소장 작성요령 783● 횡령죄 고소장 작성요령 785● 배임죄 고소장 작성요령 786제7절 고소장 죄명별 실전 사례787【고소장(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7871. 고 소 인7882. 피고소인7883. 고소취지7894. 고소내용7895. 증거자료791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7917. 기타791【고소장(2)】 공갈죄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아 갈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7931. 고 소 인7942. 피고소인7943. 고소취지7954. 범죄사실7955. 증거자료795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7967. 기타796【고소장(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7981. 고소인7992. 피고소인7993. 고소취지8004. 범죄사실8005. 증거자료80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017. 기타801【고소장(4)】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죄 부친명의 부동산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031. 고 소 인8042. 피고소인8043. 고소취지8054. 범죄사실8055. 증거자료806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067. 기타806【고소장(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앞지르기위반 혐의로 무리한 지역에서 앞지르기 하여 교통사고 유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081. 고 소 인8092. 피고소인8093. 고소취지8104. 범죄사실8105. 증거자료81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117. 기타811【고소장(6)】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권리가 된 지게차량을 몰래 옮겨놓아 권리행사를 방해 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131. 고 소 인8142. 피고소인8143. 고소취지8154. 범죄사실8155. 증거자료815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167. 기타816【고소장(7)】 단순 명예훼손죄 직장에 찾아와 느닷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명예훼손 고소장 사례8181. 고 소 인8192. 피고소인8193. 고소취지8204. 범죄사실8205. 증거자료82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217. 기타821【고소장(8)】 사기죄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231. 고 소 인8242. 피고소인8243. 고소취지8254. 범죄사실8255. 증거자료826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267. 기타826【고소장(9)】 무고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281. 고 소 인8292. 피고소인8293. 고소취지8304. 범죄사실8305. 증거자료83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317. 기타831【고소장(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무신고 공장설립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331. 고 소 인8342. 피고소인8343. 고소취지8354. 범죄사실8355. 증거자료835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367. 기타836【고소장(11)】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여 지불능력의사에 대한 신용훼손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8381. 고 소 인8392. 피고소인8393. 고소취지8404. 범죄사실8405. 증거자료840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417. 기타841【고소장(12)】 재물손괴 죄 차용증을 변제하겠다고 빼앗아 찢어버려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431. 고 소 인8442. 피고소인8443. 고소취지8454. 범죄사실8455. 증거자료845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467. 기타846【고소장(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8481. 고 소 인8492. 피고소인8493. 고소취지8504. 범죄사실8505. 고소이유8546. 범죄의 성립근거8547. 증거자료855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559. 기타855【고소장(14)】 주거침입죄 살짝 열린 대문을 밀고 집으로 들어와 재물을 훔치려고 침입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8571. 고 소 인8582. 피고소인8583. 고소취지8594. 범죄사실8595. 증거자료859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597. 기타860【고소장(15)】 가정폭력범죄 남편이 부인을 툭하면 폭행을 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8621. 고 소 인8632. 피고소인8633. 고소취지8644. 범죄사실8645. 증거자료864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657. 기타865【고소장(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은행거래계좌를 빼내어 교부 처벌요구 하는 고소장 사례8671. 고 소 인8682. 피고소인1868 피고소인28683. 고소취지8694. 범죄사실8695. 증거자료869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707. 기타870【고소장(17)】 사기죄 차용금사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도주하여 연락두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8721. 고 소 인8732. 피고소인8733. 고소취지8744. 범죄사실8745. 증거자료875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757. 기타875【고소장(18)】 모욕죄 헤어진 남자친구가 헤어진데 앙심을 품고 문자메시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