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3
02. 코로나19의 소상공인 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14
1. 코로나19의 소상공인 부문 영향과 대응 실태 15
1) 코로나19 확산의 서비스업종별 영향 비교 분석 15
2)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상황 변화와 대응실태 19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생존환경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24
1) 코로나19 확산 초기 선행연구 결과 검토 24
2) 코로나19 장기화의 소상공인 부문 영향 전망 및 대응과제 29
03.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 국내외 동향 38
1. 주요 외국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 동향 39
1) 개괄 39
2) 정책대응 세부내용 45
3)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정책대응의 교훈 61
2. 국내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 동향 67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응지원 67
2) 국회의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입법노력 73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80
04.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반 현황과 문제점 진단 83
1.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일반 현황 84
1)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화 동향 84
2) 2021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89
2.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93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핵심 목표와 주요 사업내용 93
2) 정책 분야별 지원사업 세부내용 97
3.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진단 104
05.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혁신 방향 107
1. 코로나19가 촉발한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108
2. 시행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혁신 방안 111
1)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11
2) 공공 배달 플랫폼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14
3. 위기대응 및 회복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과제 116
1) 팬데믹 상황에서의 생존조건과 정책의 역할 116
2) 팬데믹 대응 구조개혁 및 혁신성장 관련 지원정책 과제 119
4.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제도 및 조직 혁신 과제 123
1) 소상공인의 정의와 범위 재검토 123
2)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재검토 124
3)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추진체계와 사업방식 혁신 방안 125
06. 요약 및 결론 130
1. 연구 요약 131
1) 코로나19의 소상공인 부문 영향과 정책과제 131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혁신 방향 134
2. 결론 138
참고문헌 140
Abstract 142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3
[표 2-1]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변화 20
[표 2-2]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세부업종별 매출 변화(2020.6) 21
[표 2-3]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종식 후 매출 변화 예상 21
[표 2-4]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이후 영업 정상화 예상시기 22
[표 2-5]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장기화 시 점포 운영 계획 22
[표 2-6]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비대면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변화 인식 23
[표 2-7]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비대면 시장 전망 23
[표 2-8]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비대면 시장 확대에 대한 대응 활동 23
[표 3-1] OECD 보고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 분류 40
[표 3-2] 주요국의 코로나19 정책수단 현황 41
[표 3-3] 주요국 고용유지제도 운영 사례 46
[표 3-4] '대한민국 동행세일' 홍보 현황 67
[표 3-5]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 현황 68
[표 4-1] 소상공인 재난지원 항목 90
[표 4-2] 2021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및 예산 92
[표 4-3] 경기지역화폐 발행현황 94
[표 4-4] 2021년 경기도 시장상권 사업예산 95
[표 4-5]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사업계획 98
[표 4-6]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계획 99
[표 4-7] 2021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계획 101
[표 4-8] 2021년 경기지역화폐 및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계획 103
[그림 2-1] 서비스업종별 생산지수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 추이 16
[그림 2-2] 생활밀접형 서비스업종별 월간 생산지수 추이 17
[그림 2-3] 소매업태별 전년동분기 대비 판매액 증가율 추이 19
[그림 2-4]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활동 방식별 이용자 증가율 및 이용증감지수 25
[그림 2-5]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통업태별 이용자 증가율 및 이용증감지수 26
[그림 2-6] 코로나19 종식 이후 유통업태별 이용증가/감소 지속의향 및 이용의향지수 27
[그림 2-7] 유통부문별(좌)ㆍ유통업태별(우) 코로나19 발생 전후 이용증감지수 및 종료 이후 이용의향지수 28
[그림 3-1] 소득수준별 국가군(group)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조치 비교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