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연구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이론고찰 및 동향분석 17
제1절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 18
1. 국제연합(UN), 장애인 권리선언 18
2.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20
제2절 장애인 친화도시의 개념 및 관련 이론 22
1. 장애인 친화도시의 개념 22
2. 도시분야 관련 이론 23
제3절 장애인 친화도시 관련 법률ㆍ정책ㆍ제도 동향분석 25
1. 법률 동향 25
2. 정책 동향 29
3. 제도 동향 36
제3장 정책현황 및 여건분석 41
제1절 대구광역시 정책현황 42
제2절 대구광역시 여건분석 45
1. 복지 서비스 분야 45
2. 경제ㆍ일자리 분야 48
3. 도시ㆍ정주분야 51
제4장 사례조사 및 시사점 55
제1절 국내 사례조사 56
1. 서울특별시 사례 56
2. 수원시 사례 61
3. 진주시 사례 63
제2절 해외 사례조사 65
1. 일본 사이타마현, 「장애인 복지마을 만들기」 정책 사례 65
2. 영국 런던市, 「London Plan : Accessible to all」 정책 사례 66
3. 미국 뉴욕市,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 제고」 정책 사례 67
제3절 사례조사에 따른 시사점 69
제5장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친화 영향평가기준 70
제1절 기본방향 71
1. 수행배경 및 필요성 71
2. 기본체계 설정 72
제2절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기준 73
1. 전제사항 73
2. 기본검토 75
3. (소결)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기준(안) 81
제3절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기준 83
1. 전제사항 83
2. 기본검토 84
3. (소결)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기준(안) 87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90
제1절 요약 91
제2절 정책제언 92
참고문헌 94
[부록]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95
판권기 98
〈표 1-1〉 연구방법 15
〈표 1-2〉 연구수행절차도 16
〈표 2-1〉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2
〈표 2-2〉 장애인 복지 및 편의증진 관련 법률 제ㆍ개정 현황 26
〈표 2-3〉 장애인 친화도시 관련 법률 현황 26
〈표 2-4〉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 관련 조례 현황 29
〈표 2-5〉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30
〈표 2-6〉 정부의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 현황 31
〈표 2-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이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34
〈표 2-8〉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내용 35
〈표 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개요 37
〈표 2-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37
〈표 2-1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대상 39
〈표 2-12〉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 40
〈표 3-1〉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정책 관련 단위사업 추진현황 42
〈표 3-2〉 대구광역시 등록 장애인 수 및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45
〈표 3-3〉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46
〈표 3-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2019년 말 기준) 47
〈표 3-5〉 장애인 특수학급 학생 수(2020년 말 기준) 47
〈표 3-6〉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 49
〈표 3-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현황(2019년 말 기준) 50
〈표 3-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현황(2019년 말 기준) 50
〈표 3-9〉 장애인 무주택 기간 현황(2019년 말 기준) 51
〈표 3-10〉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2018년 말 기준) 52
〈표 3-11〉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2019년 말 기준) 52
〈표 3-12〉 저상버스(장애인용) 보급률(2019년 말 기준) 54
〈표 4-1〉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관련 세부과제 57
〈표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AAC ZONE」 정책의 주요 내용 59
〈표 4-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과제별 신규 세부사업 목록 60
〈표 4-4〉 진주시 중장기 사업계획(2020~2024년) 63
〈표 4-5〉 진주시 중장기 사업계획(2015~2019년) 63
〈표 4-6〉 일본 사이타마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65
〈표 4-7〉 영국 런던, 「The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SPG)」의 주요 내용 67
〈표 5-1〉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기준) 73
〈표 5-2〉 대분류 재유형화 74
〈표 5-3〉 (예시) 대분류 재유형화에 따른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정책 74
〈표 5-4〉 정부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정책 추진과제의 유형분류 75
〈표 5-5〉 정부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정책 관련 추진과제 현황 77
〈표 5-6〉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정책 추진과제의 유형분류 78
〈표 5-7〉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정책 관련 추진과제 현황 80
〈표 5-8〉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기준(안) 81
〈표 5-9〉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83
〈표 5-10〉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평가) 84
〈표 5-11〉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84
〈표 5-12〉 정부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지표 84
〈표 5-13〉 통계청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석지표 86
〈표 5-14〉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기준(안) 87
〈그림 1-1〉 공간적 범위 14
〈그림 2-1〉 장애의 개념도 19
〈그림 2-2〉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20
〈그림 2-3〉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21
〈그림 2-4〉 무장애 도시 관련 영역 23
〈그림 2-5〉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별 기본방향 24
〈그림 2-6〉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도시 현황(2021) 24
〈그림 2-7〉 장애인 복지 및 편의증진 관련 법률 체계도 25
〈그림 2-8〉 「장애인 보건복지정책(2021)」의 중점 정책 30
〈그림 2-9〉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비전도 31
〈그림 2-10〉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2022)의 목표 33
〈그림 2-11〉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5~2019)의 기본방향 36
〈그림 3-1〉 연도별 등록 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45
〈그림 3-2〉 광역지자체 간 장애인 특수학급 학생 수 비교(2019년 말 기준) 48
〈그림 3-3〉 국내 연령별 고용률(2019년 말 기준) 48
〈그림 3-4〉 전국 장애인가구의 무주택기간별 비율 51
〈그림 3-5〉 광역지자체 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비교(2019년 말 기준) 53
〈그림 3-6〉 광역지자체 간 저상버스 도입률 비교(2019년 말 기준) 54
〈그림 4-1〉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로드맵 56
〈그림 4-2〉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비전 및 목표 57
〈그림 4-3〉 성산1동 주민센터, 음식점, 카페에 설치된 의사소통판 모습 58
〈그림 4-4〉 노원구 영축산 '무장애 숲길' 전경 61
〈그림 4-5〉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의 비전 및 추진방향 62
〈그림 4-6〉 수원시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협력체계 62
〈그림 4-7〉 영국 런던, 「London Plan : Accessible to all」 정책 추진사례 66
〈그림 4-8〉 (사례)뉴욕시 장애인 마크 변경 68
〈그림 4-9〉 (사례)뉴욕시 주립 장애인 도서관 전경 68
〈그림 5-1〉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지침(안) 체계도 72
〈그림 5-2〉 정부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정책 관련 추진과제 현황 77
〈그림 5-3〉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정책 관련 추진과제 현황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