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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내용 14
제2장 지방기금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19
제1절 지방기금의 의의와 특성 19
1. 지방기금의 의의 19
2. 지방기금의 유형 22
3. 지방기금의 특성 24
제2절 지방기금의 일반현황 27
1. 기금 수 및 조성규모 27
2. 설치근거별 조성 현황 29
제3장 식품진흥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33
제1절 식품진흥기금의 연혁 및 법·제도적 실태 33
1. 식품진흥기금의 연혁 33
2.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사업 및 관리운영 42
3.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 조례 비교 47
제2절 유사기금의 법·제도적 실태 53
1. 중앙기금 53
2. 지방기금 : 여성발전기금 71
3.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 비교 74
제3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실태 분석 76
1. 조성규모 및 적립액 76
2. 세입구조 및 현황 78
3. 지출구조 및 현황 82
제4절 식품진흥기금의 문제점 85
1. 규모의 영세성 85
2. 수입구조의 한계성 86
3. 지역간·계층간 격차의 심화 88
4. 용도의 제약과 관행화된 기금적립 90
5. 분산 운용에 따른 효과성 저하 92
6.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의 통합성 저하 94
7. 유사기금과의 차별성 95
제4장 식품안전기금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99
제1절 식품안전기금의 도입 필요성 99
1. 식품안전기금의 신설 필요성 99
2. 식품안전기금의 설치요건 검토 104
3. 식품안전기금의 재원 검토 111
4. 사업대상 및 범위 검토 119
제2절 대안의 평가 및 선결과제 124
1. 대안의 평가기준과 평가 124
2. 중앙과 지방의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 131
제3절 식품안전기금의 ACTION PLAN 138
1. 식품안전기금 중앙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8
2. 기금 공동 활용방안 및 평가체계 141
3.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 인센티브 부여 159
4. 식품안전기금 공통 사업안내서 및 사례집 160
5. 식품안전 사업확대 164
6. 식품안전기금 교육 및 홍보강화 165
제5장 결론 : 식품안전기금 신설을 위한 제언 171
제1절 기본방향 171
제2절 정책제언 173
부록 : 식품안전기금 운영매뉴얼(안) 191
〈표 2-1〉 지방예산과 지방기금의 비교 21
〈표 2-2〉 지방기금과 중앙기금의 법적 근거 26
〈표 2-3〉 중앙정부 기금 수의 추이 26
〈표 2-4〉 중앙정부 기금의 종류(2013년 현재) 26
〈표 2-5〉 지방자치단체 기금 현황 27
〈표 2-6〉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지역격차 현황 28
〈표 2-7〉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28
〈표 2-8〉 설치 근거별 조성 현황 29
〈표 3-1〉 과징금 산정기준 43
〈표 3-2〉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달 48
〈표 3-3〉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49
〈표 3-4〉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 및 조건 51
〈표 3-5〉 축산발전기금 조성재원(2010년 말 기준) 56
〈표 3-6〉 축산발전기금 사용용도(2010년 말 기준) 56
〈표 3-7〉 축산발전기금 운용잔액(2010년 말 기준) 56
〈표 3-8〉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2013년도) 57
〈표 3-9〉 수산발전기금 사업 내역 61
〈표 3-10〉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2013) 65
〈표 3-11〉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2013) 65
〈표 3-12〉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 내역(2013) 66
〈표 3-1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 계획(2013) 67
〈표 3-14〉 여성발전기금 조성 내역(2013) 69
〈표 3-15〉 여성발전기금 사용 내역(2013) 70
〈표 3-16〉 여성발전기금 민간출연금(2013) 70
〈표 3-17〉 기금의 재원조달 비교 75
〈표 3-18〉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규모 76
〈표 3-19〉 시·도별 기금운용 현황 77
〈표 3-20〉 계층별 조성액 78
〈표 3-21〉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 및 적립액 추이 78
〈표 3-22〉 식품진흥기금 세입 내역(전체) 79
〈표 3-23〉 식품진흥기금 세입 내역(시도) 80
〈표 3-24〉 식품진흥기금 세입 내역(시군구) 81
〈표 3-25〉 식품진흥기금의 집행 내역(전체) 82
〈표 3-26〉 식품진흥기금의 집행 내역(시도) 83
〈표 3-27〉 식품진흥기금의 집행 내역(시군구) 84
〈표 3-28〉 시·군·구 기준 식품진흥기금 평균 조성규모 및 내역 85
〈표 3-29〉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지출내역(2012년도 서울·경기도 사례) 87
〈표 3-30〉 식품진흥기금의 순수입 내역 88
〈표 3-31〉 식품진흥기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89
〈표 3-32〉 적립 중인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자치단체 91
〈표 3-33〉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의 비교 93
〈표 3-34〉 시도별 특별사업경찰단의 적발 사례 94
〈표 4-1〉 예산과 기금의 비교 103
〈표 4-2〉 식품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별표 2개정 사항 110
〈표 4-3〉 보험료 부과 사례(외국) 113
〈표 4-4〉 2012년 식품진흥기금사업 규모 120
〈표 4-5〉 국가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 121
〈표 4-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122
〈표 4-7〉 각 대안에 대한 검토결과 131
〈표 4-8〉 과태료와 과징금의 구분 134
〈표 4-9〉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현황 137
〈표 4-10〉 식품안전기금 운용위원회 구성과 역할(안) 140
〈표 4-11〉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보조사업수 연도별 현황 145
〈표 4-12〉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 지표 146
〈표 4-13〉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 결과활용 146
〈표 4-14〉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 148
〈표 4-15〉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151
〈표 4-16〉 성과평가 체크리스트(예시) 152
〈표 4-17〉 평가실무기관선정을 위한 기준 적용결과 153
〈표 4-18〉 평가내용결정을 위한 기준 적용결과 155
〈표 4-19〉 평가대상결정을 위한 기준 적용결과 : 식품안전기금사업의 범위 156
〈표 4-20〉 식품안전기금사업 평가 지표 및 기준(안) 157
〈표 4-21〉 평가시기결정을 위한 기준 적용결과 158
〈표 4-22〉 식품안전기금사업 평가결과 활용방안 158
〈표 4-23〉 식품안전기금 교육프로그램(안) 166
〈표 5-1〉 각 대안에 대한 검토결과 177
〈표 5-2〉 식품안전기금사업 현황 179
〈표 5-3〉 평가결과 활용방안 183
〈표 5-4〉 평가지표 183
〈표 5-5〉 식품안전기금 교육프로그램 186
〈그림 1-1〉 연구의 추진배경 12
〈그림 1-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5
〈그림 3-1〉 식품진흥기금의 지역별 집행율 격차 89
〈그림 3-2〉 식품안전 및 국민영양 개선효과 조사 결과 93
〈그림 4-1〉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현황 106
〈그림 4-2〉 기금재원의 조성과 지출 개념도 119
〈그림 4-3〉 2012년 식품진흥기금 사용액의 용도 121
〈그림 4-4〉 식품안전기금 운용위원회 구성(안) 139
〈그림 4-5〉 식품안전기금 운용위원회 단계적 설치(안) 140
〈그림 4-6〉 식품안전기금사업 평가내용의 범위 154
〈그림 4-7〉 식품안전기금 사업평가의 범위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