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머리말 8
Ⅱ.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과 쟁점 12
1. 개관 12
2. 관련 개념의 정리 13
3. 불법정보에 대한 중개인의 책임 규정 15
4.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19
5. 규제 방식과 거버넌스 23
Ⅲ. 디지털 시장 법안(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쟁점 25
1. 개관 25
2. 규제되는 서비스 및 법안의 수범자로서의 게이트키퍼의 지위 27
3.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의 의무 29
Ⅳ. 유럽연합의 입번안이 우리나라의 규제 논의에 주는 시사점 34
1.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 및 논의와의 비교 34
2. 우리나라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고려 사항 37
3. 유럽연합 입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40
참고문헌 42
판권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