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권익 증진 14
제1절 소비자기본법 개관 14
1.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의의 14
가. 개설 14
나. 1980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의의 15
다.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의의 15
2. 소비자기본법의 지위 17
가. 소비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소비자기본법 17
나. 소비자기본법과 헌법 간의 관계 17
제2절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권익 보장 및 증진 19
1. 소비자 개념 및 역할의 변화 19
가. 소비자 개념의 변화 19
나. 소비자 지위 및 역할의 변화 20
2. 소비자권익의 의의 및 범주 22
가. 소비자권익의 의의 22
나. 소비자권익의 범주와 증진 23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24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4
나. 소비자의 책무 27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 28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8
나. 사업자의 책무 30
제3절 소비자기본법의 발전과 성과 32
1. 소비자기본법의 발전 32
가. 소비자보호법 시대의 변천 32
나. 소비자기본법 시대의 변천 39
2. 소비자기본법의 성과 53
가. 소비자운동에서 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53
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구축 및 강화 53
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증진 53
라. 소비자안전의 확보 및 강화 54
마.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도입 및 정비를 통한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화 54
바.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권익의 보장 54
제2장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 관련 주요 법률 55
제1절 소비자 관련 주요 법률 개관 55
1. 소비자법의 체계 및 유형 55
2. 소비자기본법과 개별 소비자법 간의 관계 55
제2절 소비자법의 발전과 성과 56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발전과 성과 56
가. 약관법의 발전 56
나. 약관법의 성과 69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발전과 성과 71
가. 표시광고법의 발전 71
나. 표시광고법의 성과 82
3. 「할부거래법」의 발전과 성과 83
가. 할부거래법의 발전 83
나. 할부거래법의 성과 95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발전과 성과 98
가. 방문판매법의 발전 98
나. 방문판매법의 성과 115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발전과 성과 118
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 118
나. 전자상거래법의 성과 131
6. 「제조물책임법」의 발전과 성과 134
가. 제조물책임법의 발전 134
나. 제조물책임법의 성과 139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발전과 성과 141
가. 생협법의 발전 141
나. 생협법의 성과 147
제3장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정책 148
제1절 소비자정책의 의미 및 소비자기본법과의 관계 148
1. 소비자정책의 의의 및 유형 148
가. 소비자정책의 의의 148
나.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48
다. 소비자정책의 세부 유형 149
2. 소비자정책과 소비자기본법 150
가. 소비자정책의 토대로서 소비자기본법 150
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51
제2절 시대별 소비자정책 및 발전 151
1. 1980년 이전까지의 소비자정책 151
가. 1960년대 소비자정책 151
나. 1970년대 소비자정책 153
2. 1980년대의 소비자정책 154
가. 개관 154
나. 주요 소비자정책 155
다. 소비자 관련 주요 법률의 제정과 개정 157
3. 1990년대의 소비자정책 159
가. 개관 159
나. 주요 소비자정책 160
다. 소비자관련 주요 법률의 제·개정 162
4. 2000년대(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비자정책 164
가. 개관 164
나. 주요 소비자정책 164
다. 소비자관련 주요 법률의 제정과 개정 170
5. 2008년 이후의 소비자정책 171
가. 개관 171
나. 주요 소비자정책 172
다. 소비자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 201
제3절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 202
1.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수립체계 202
2.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제계 및 정책 비전 203
가.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내용구성 및 체계 203
나.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정책비전 및 기본방향 204
3. 제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09~2011)의 주요 내용 205
가. 소비자정책의 환경 변화 및 소비자정책 변화의 필요성 205
나. 제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07
4.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12~2014)의 주요 내용 209
가. 소비자정책의 환경 변화 및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209
나.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11
5. 제3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15~2017)의 주요 내용 214
가. 소비자정책의 환경 변화 및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214
나. 제3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16
6.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18~2020)의 주요 내용 217
가. 소비자정책의 환경 변화 및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217
나.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21
7. 제5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21~2023)의 주요 내용 222
가. 소비자정책의 환경 변화 및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222
나. 제5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26
제4장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정책기구 228
제1절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228
1. 소비자정책의 특징과 정잭추진 체계의 구도 228
2. 정책추진체계의 형성 및 발전 과정 229
가. 소비자보호법 제정 이전의 정책추진 체계(1980년대 이전) 229
나. 소비자보호법 시대의 추진체계(1980년대~2006년) 229
다. 소비자정책 총괄기능 이전 논의와 결과(2000년대 중반) 230
라. 소비자기본법 시대의 추진체계(2006년 이후) 231
3. 현행 소비자정잭 추진체계의 구성 및 역할 232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234
1. 소비자정책위원회 234
가. 소비자정책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변천 234
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235
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 236
2. 공정거래위원회 241
가. 소비자정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변천과 현황 241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 및 실적 245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추진을 통한 소비자보호 256
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259
제3절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해결기구 261
1. 한국소비자원 261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261
나. 주요 기능 262
다.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265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66
가.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의의 266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및 변천 267
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 및 실적 269
라.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69
마. 소비자소송지원 제도 270
제4절 소비자단체 270
1. 소비자단체의 발전 및 지원 270
가. 소비자단체의 형성 및 발전 270
나. 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보조 271
2.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분쟁조정 271
가. 소비자단체 현황 및 역할 271
나. 민간형 자율분쟁조정제도 273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소비자정책의 추진 274
1. 지역 소비자정책의 의미와 전개 274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75
3.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관련 사무 및 조직 276
4.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소비생활센터 운용 276
5. 지방소비자조례 278
6. 지방 소비자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279
제5장 해외 소비자법 및 소비자정책 280
제1절 국제기구에서의 소비자정책과 입법 동향 280
1. 국제기구의 소비자보호 논의 280
가. 개관 280
나. 소비자 관련 국제기구 280
2. UN의 소비자정책과 입법 동향 281
가.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282
나.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282
3. 경제협력개발지구(OECD)의 소비자정책과 입법 동향 283
가.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주요규범 283
나.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규범 개정논의 285
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신 의제 287
4. 기타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과 입법 동향 290
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290
나.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290
다.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291
라.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291
제2절 주요국에서의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291
1. 미국의 소비자정책 및 입법 동향 291
가. 시대별 소비자정책과 입법동향 291
나. 미국의 소비자법 집행기관과 피해구제 293
다. 미국 소비자 법제의 특징 295
라. 미국의 최근 소비자관련 입법동향 296
2. 유럽연합의 소비자정책 및 입법 동향 297
가. 오프라인 소비생활 시대(2010년대 이전)의 소비자정책과 입법동향 297
나. 온라인 소비생활 시대(2010년대)의 소비자정책과 입법동향 299
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이후의 소비자정책과 입법동향 299
3. 독일의 소비자정책 및 입법 동향 302
가. 시대별 소비자정책과 입법동향 302
나. 온라인 소비생활 시대(2010년대)의 소비자정책과 입법동향 303
다.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 303
4. 일본의 소비자정책 및 입법 동향 304
가. 시대별 소비자정책과 입법동향 304
나. 일본의 소비자법 집행기관과 피해구제 305
다. 일본 소비자법제의 특징 308
라.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침 310
제6장 향후 소비자정책의 발전방향 311
1.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311
2. 소비자안전 강화 및 정보제공 활성화 312
3. 디지털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소비자 역량 제고 313
4.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314
5. 소비자정책 추진동력의 강화 및 확대 314
부록 : 주요 심결 사례 40선 316
1. 삼성전자(주) 및 (주)금성사의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한 건(1981.6.22.) 319
2. (주)초정약수의 부당 표시 및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한 건(1988.5.4.) 319
3. 파스퇴르유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1995.11.14.) 320
4. (주)신맥 및 (주)맥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1998.8.31.) 321
5. 대한잠업개발공사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1999.9.7.) 321
6. 한국화장품(주) 및 (주)혜명교역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0.7.10.) 322
7. (주)수신오가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2002.9.9.) 323
8. 119개 부동산분양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5.11.21) 323
9. (주)농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2011.7.12.) 324
10. 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14.11.3.) 325
11. 홈플러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15.5.1.) 325
12. 4개 대형마트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2016.11.24.) 326
13. 3개 자동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2017.1.19.) 327
14. 15개 공기정정기 제조·판매·수입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18.5.30., 2018.7.31., 2019.3.13.) 328
15. 7개 사업자의 인스타그램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19.11.25) 329
16. 제이유네트워크(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6.4.13.) 330
17.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6.10.31) 330
18. 4개 방문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7.9.20.) 331
19. 한강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4.3.3) 333
20. 고려한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6.11.23) 334
21.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1999.12.20) 334
22. 미국 교육평가원(ETS)의 TOEFL시험 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2003.2.19.) 335
23. 26개 여행사의 여행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2004.10.2) 335
24. 전국 33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2008.6.7.) 336
25. 네이버 등 5개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2008.12.2.) 336
26. 애플의 아이폰 품질보증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2011.9.9) 337
27. 에어아시아엑스 등 저비용 항공사(2013.6.13.) 및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2019.2.28.) 338
28.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및 카카오 등 4개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2019.2.28.) 338
29. 하프플라자의 허위·기만행위에 대한 건(2003.2.12.) 338
30. 9개 온라인 여행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3.12.30) 339
31. 4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4.9.25.) 339
32.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6.4.7.) 340
33. 6개 배달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6.8.22.) 340
34. 어썸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건(2017.10.23) 340
35. 3개 게임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8.5.14) 341
36.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9.3.11.) 342
37. 케이엔엔라이프(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2015.8.7.) 342
38. 투어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8.12.20) 343
39. 제이에이치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9.2.20) 344
40. 아산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9.2.21) 344
〈표 1〉 소비자의 개념정의 규정의 변화 19
〈표 2〉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의 범주 비교 20
〈표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시장주체별 책무 23
〈표 4〉 소비자기본법의 연혁 및 개정 내용 51
〈표 5〉 약관분쟁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3년) 62
〈표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연혁 및 주요 개정 내용 68
〈표 7〉 연도별 불공정약관 시정 실적 70
〈표 8〉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연혁 및 개정 내용 81
〈표 9〉 연도별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 실적 82
〈표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연혁 및 개정 내용 94
〈표 11〉 상조분야 조치유형별 내역 96
〈표 12〉 공제조합 피해보상 현황 97
〈표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연혁 및 개정 내용 114
〈표 14〉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유형별 시정 실적 116
〈표 15〉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포상금 지급 117
〈표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연혁 및 개정 내용 130
〈표 17〉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통신판매방법별 상담건수 현황 131
〈표 18〉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유형별 시정 실적 131
〈표 19〉 제조물책임법 연혁 및 개정 내용 139
〈표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연혁 및 개정 내용 146
〈표 21〉 연도별 집단분쟁조정사건 접수 건수 167
〈표 22〉 연도별 소비자신문고 질문건수 및 응답 건수 169
〈표 23〉 CCMS 도입·운영기업 수 및 인증기업 수 170
〈표 24〉 소비자정책기본계획상 소비자안전강화 주요 정책과제 174
〈표 25〉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의 연도별 위해정보 관련 시정조치 현황 175
〈표 26〉 국내외 안전기준 차이에 따른 해외 위해제품의 문제점 및 조치 사례 176
〈표 27〉 공제조합 피해보상 현황 178
〈표 28〉 두낫콜시스템 운영 현황 180
〈표 29〉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도별 현황 181
〈표 30〉 2018년~2020년 비교공감 제공 목록 183
〈표 3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정보 목록 183
〈표 3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정보 제공 기관 목록 184
〈표 33〉 참가격 가격정보 제공 품목 186
〈표 34〉 교육대상별 교육교재의 주요내용 187
〈표 35〉 2019년 소비자정보 콘텐츠 제작(71건) 187
〈표 36〉 연도별 소비자교육 현황 189
〈표 37〉 1372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 현황(20.12월 현재) 189
〈표 38〉 연도별 1372를 통한 소비자피해구제 현황 190
〈표 39〉 정부부처 등 상담정보 제공 건수 190
〈표 40〉 연도별 국제소비자거래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191
〈표 41〉 연도별 국제소비자거래 소비자피해구제관련 MOU 체결 현황 191
〈표 42〉 연도별 소송지원 건수 193
〈표 43〉 연도별 소비생활센터 지원 보조금 194
〈표 44〉 지방사무소의 위반유형별 처리 실적 195
〈표 45〉 연도별 지방사무소별 교육 및 홍보 실적(공정거래 교육 포함) 195
〈표 46〉 연도별 소비환경 개선사업 지원 내용 196
〈표 47〉 연도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 197
〈표 48〉 CCMS 및 CCM 기업 수 비교 197
〈표 49〉 CCM 인증마크 유형 198
〈표 50〉 연도별 신기술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실적 199
〈표 51〉 연도별 신기술 분야 부당한 권유행위 규제 실적 199
〈표 52〉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203
〈표 53〉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정책비전 및 정책영역별 세부과제 현황(제1차~제5차) 204
〈표 54〉 소비자정책기본계획 개요(제1차~제5차) 205
〈표 55〉 소비자정책 유형별 담당 기관 231
〈표 56〉 소비자정책 집행 주요 중앙행정기관 233
〈표 57〉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236
〈표 58〉 소비자지향적 정책 개선 권고 실적 237
〈표 59〉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정책 관련 부서의 변천 243
〈표 6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관련 조직의 관장업무 244
〈표 61〉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 실적 247
〈표 62〉 불공정약관 조치유형별 시정 실적 249
〈표 63〉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 현황 250
〈표 64〉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유형별 시정 실적 252
〈표 65〉 상조분야 조치유형별 내역 254
〈표 66〉 전자상거래분야 조치유형별 시정 실적 255
〈표 67〉 전자상거래 분야별 시정 실적 256
〈표 68〉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도 265
〈표 69〉 소비자 상담 및 분쟁해결 동향 269
〈표 70〉 소비자단체 현황(2019년말 기준) 272
〈표 71〉 연도별 접수 및 구제 건수 273
〈표 72〉 거래분야별 분쟁조정 현황 274
〈표 73〉 지방 소비생활센터 상담 건수(2019년) 277
〈표 74〉 지방 소비생활센터 교육 및 홍보 실적(2019년, 서울특별시 제외) 278
〈표 75〉 소비자 프로그램 달성 목표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