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를 한 눈에 3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요약 5
제1장 올바른 저작권 관리의 이해 8
제1절 저작권 관리의 필요성 9
제2절 저작권의 이해 10
1. 저작물 10
2. 저작자 12
3. 저작권 12
4.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저작재산권의 제한 등) 17
5. 저작권 침해와 권리구제 27
제3절 한국저작권보호원 31
1. 한국저작권보호원 소개 31
2. 수행 업무 31
제2장 저작권 관리담당자의 임명 36
제1절 저작권 관리담당자의 요건 37
제2절 저작권 관리담당자의 역할 39
1. 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 39
2.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 40
3. 저작권 관리담당자 42
제3장 저작권 관리 지침의 도입 44
제1절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안) 46
제2절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안) 해설서 54
제3절 저작권 관리 지침 참고 자료 81
제4장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 92
제1절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의 이해 93
제2절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95
1.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크리스트 95
2.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가이드 97
제3절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111
1.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체크리스트 111
2.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112
3. 자주 묻는 질문 118
4. 상담 사례 119
제4절 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122
1. 뉴스저작물 합법 이용 체크리스트 122
2. 뉴스저작물 합법 이용을 위한 가이드 123
3. FAQ 132
4. 상담 사례 134
제5절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136
1.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체크리스트 136
2.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가이드 137
3. FAQ 150
4. 상담 사례 152
제6절 위탁저작물 제작 계약 155
1. 위탁저작물 제작 계약 체크리스트 155
2. 위탁저작물 제작 계약 가이드 156
제5장 사후관리 167
제1절 문서의 관리 168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작성 가이드 170
2.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관리 작성 가이드 172
제2절 교육 174
1.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ㆍ컨설팅 프로그램 174
2.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175
제6장 부록 177
[부록 1] 저작권법 및 시행령 178
[부록 2] 유관기관 안내 247
판권기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