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을 한 눈에 4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요약 5
제1장 올바른 저작권 관리의 이해 6
제1절 저작권의 이해 8
1. 저작물 8
2. 저작자 9
3. 저작권 10
4. 저작인접권 14
5.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 허락 15
6. 저작재산권의 제한 16
7. 저작권 등의 집중 관리와 우리나라 신탁관리단체 18
8. 저작권의 침해와 권리구제 18
제2절 한국저작권보호원 21
1. 설립 목적 21
2. 설립 과정 21
3. 조직도 21
4. 수행 업무 22
제2장 저작권 관리 담당자의 임명 27
제1절 저작권 관리 담당자의 요건 28
제2절 저작권 관리 담당자의 역할 29
제3절 FAQ 33
제3장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의 도입 34
제1절 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안) 36
제2절 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 해설서 42
제3절 저작권 관리 지침 참고 자료 65
제4장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 74
제1절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의 이해 75
제2절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 77
1.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면책 및 의무 이행의 체크리스트 77
2.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면책 가이드 78
3. FAQ 90
4. 상담 사례 90
제3절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92
1.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체크리스트 92
2.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93
3. FAQ 99
4. 상담 사례 99
제4절 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103
1. 뉴스저작물 합법 이용 체크리스트 103
2. 뉴스저작물 합법 이용을 위한 가이드 104
3. FAQ 112
4. 상담 사례 113
제5절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115
1.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체크리스트 115
2.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가이드 116
3. FAQ 127
4. 상담 사례 129
제5장 사후관리 131
제1절 문서의 관리 132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작성 가이드 135
2.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관리 작성 가이드 135
제2절 교육 138
1. 저작권OK 교육 프로그램 138
2.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 강좌 139
[부록] 저작권법 및 시행령 141
판권기 199
[표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개괄 14
[표 2]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현황 59
[표 3] 뉴스저작물 이용시 확인 절차 103
[표 4] 뉴스저작물의 종류 104
[표 5] 뉴스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언론사 현황(2018년 7월말 현재) 107
[표 6]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스크랩 상품 108
[표 7] 사이트 링크 방식과 합법 여부 111
[표 8] 공공저작물 관리 순서도 117
[표 9] 저작권OK 교육 프로그램 예시 138
[그림 1]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관리 실무자(담당자) 게시 화면 31
[그림 2] CC라이선스 예시 46
[그림 3] 정보제공명령서 및 정보제공서 85
[그림 4]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 : 뉴스 게시판 형태로 무단전재 105
[그림 5]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역할 106
[그림 6] 뉴스저작물 이용 도식 109
[그림 7]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 119
[그림 8] 공공누리 유형별 심벌마크(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122
[그림 9] 홈페이지 게시물 공공누리 적용 사례(인천광역시청) 123
[그림 10] 홈페이지 게시물 공공누리 적용 사례(국립중앙박물관) 124
[그림 11] 오프라인 책자 형태 공공누리 적용 예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