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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1. 기술적 측면 10

2. 경제·산업적 측면 10

3. 사회·문화적 측면 11

제2절 연구 목표 12

1.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도급개선안 12

2.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절차서 개발 12

3.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 산정기준 12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2

1.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도급개선안 12

2.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절차서 개발 13

3.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 산정기준 13

제4절 연구방법 14

1.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에 관한 자료조사 14

2.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14

3. 타당성 검증 14

제2장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현황과 제도 15

제1절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현황 15

1. 개요 15

2. 설계제도 15

3. 감리제도 17

4. 소방시설업 등 등록현황 21

제2절 국내 타 산업분야 관련업 현황 22

1. 건축분야 22

2. 정보통신분야 25

3. 전기분야 27

4.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계·감리제도의 비교분석 32

제3절 국외의 설계·감리제도 관련 현황 34

1. 미국 34

2. 영국 35

3. 독일 37

4. 일본 39

제4절 결론 39

제3장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41

제1절 소방시설업체 심층 면접조사 41

1. 실시배경 41

2. 심층 면접조사 대상업체의 선정 41

3. 심층 면접조사 대상업체 현황 42

4. 심층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42

5. 심층 면접조사의 결과분석 48

6. 등록제도 개선 방안 49

제2절 소방기술자 설문조사 54

1. 설문조사 개요 54

2. 소방기술자 설문 56

3.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 도급 개선책 마련 58

4.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수행 절차서 개발 62

5.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 산정 66

제3절 시행사 및 소방업체 관련 설문 70

1. 시행사 70

2. 소방 업체 76

제4절 결론 89

1. 심층면접조사 89

2. 설문조사 90

제4장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도급 개선안 91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91

제2절 타 산업분야 도급제도 분석 94

1. 건축분야 94

2.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99

제3절 소방분야 도급제도 분석 104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4

2. 평가 105

제4절 소방분야의 설계 및 감리 제도의 개선점 105

1. 소방시설 설계업의 현황과 문제점 105

2. 소방감리업의 현황과 문제점 106

3.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 도급제도의 문제점 108

4. 제도개선 및 제언 110

제5절 결론 및 제언 118

1. 현황 118

2. 문제점 119

3. 개선대책 120

제5장 소방시설 설계 공사감리업무지침 개발 121

제1절 효율적인 설계업무 절차서 작성 121

1. 연구 목표 121

2. 관련분야 설계지침 및 설계기준 등 비교 121

3. 연구 방법 122

4. 소방시설 설계 절차서 123

5. 제안 124

제2절 통일적인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127

1. 관련분야 감리업무 절차서 127

2. 소방공사 감리업무 절차서 반영사항 127

3. 소방공사 감리업무 절차서 주요내용 128

제3절 결론 및 제언 129

1. 현황 129

2. 문제점 129

3. 개선대책 129

제6장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 산정기준 130

제1절 기술용역 대가 산정방식 130

1. 기술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기본개념 130

2. 일반적인 대가산정 방식 131

제2절 소방설계 및 감리 대가 기준 검토 135

1. 최초 소방용역대가의 법률적 근거 연혁 135

2. 내무부 고시에 의한 기술용역 대가 방식의 검토 138

제3절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분야 용역대가 산정 운영현황 141

1.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분야 기술용역의 대가 산정 방법 141

2. 건축분야 기술용역 대가의 산정 방법 142

3. 전기분야 기술용역 대가의 산정 방법 146

4. 정보통신분야 기술용역 대가의 산정 방법 151

5. 산업 부문별 기술용역대가 산정방식의 검토 요약 153

제4절 소방과 전기부문 감리분야 기술용역 대가 비교분석 155

1. 설계부분의 대가 산정 분석 155

2. 소방공사감리와 전기공사감리 분야의 기술용역 대가 비교분석 155

제5절 소방부문 기술용역 대가 선정방식의 적정성 검토 161

1. 대가기준의 구성 체계 161

2. 소방부문 기술용역 대가 산정 방안(안) 165

3. 소방부분 기술용역 대가 산정의 적정성 확보 과제 171

제6절 결론 및 제언 173

1. 기술용역 대가 산정 방식의 현황 173

2. 기술용역 대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 173

3. 본 연구의 결과 173

4. 제언 174

제7장 결론 175

참고문헌 181

부록 186

〈부록 1〉 소방시설설계업무 절차서 186

제1장 일반사항 188

제1조 (목적) 188

제2조 (적용범위) 188

제3조 (적용기준) 188

제4조 (용어정리) 189

제2장 소방시설의설계 191

제5조 (기본계획) 191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195

제7조 (기본설계) 195

제8조 (실시설계) 198

제9조 (건축 설계도서 검토) 198

제10조 (소방시설설계도서 작성) 199

제3장 설계변경 및 준공도서 작성 201

제11조 (설계변경) 201

제12조 (준공도서) 203

제4장 소방시설설계의 표준화 204

제13조 (설계표준화) 204

제14조 (문서표준화) 206

별표 1. 소방기계 범례(심벌) 208

별표 2. 소방전기 범례(심벌) 212

〈부록 2〉 소방시설감리업무절차서 214

제1장 일반사항 216

제1절 총칙 216

제2절 기본업무 218

제2장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223

제1절 감리업무의 착수 223

제2절 설계도서 225

제3절 착공신고 226

제4절 현장사무소 및 부지의 선정 227

제3장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228

제1절 일반업무 및 검토보고 228

제2절 의견제시 및 수명처리 231

제3절 품질관리 234

제4절 시공계획 239

제5절 시공확인 240

제6절 기술검토 242

제7절 자재관리 243

제8절 공정관리 245

제9절 안전관리 250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253

제1절 설계변경 253

제2절 계약금액 조정 256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260

제1절 기성검사 260

제2절 준공검사 등의 절차 262

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감리업무 265

제1절 시설물 인수 인계 265

제2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266

부록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268

부록 2. 분기(월간)보고서 273

〈부록 3〉 소방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대가기준 325

제1조 (목적) 327

제2조 (정의) 327

제3조 (설계용역대가의 산출) 328

제4조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요율) 328

제5조 (요율의 조정) 328

제6조 (감리대가의 산출) 328

제7조 (직접인건비) 329

제8조 (직접경비) 329

제9조 (제경비) 329

제10조 (기술료) 329

제11조 (대가의 조정) 330

제12조 (대가조정의 제한) 330

제13조 (용역대가의 지급) 330

[별표 1] 소방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3조제2항 관련) 331

[별표 2] 소방공사 감리대가 산출기준(제6조제2항 관련) 333

[별표 2-1] 소방공사 감리대가 산출기준(공동주택 외) 335

[별표 3] 공종의 구분(제6조제3항 관련) 336

[별표 4] 직접경비 계상기준(제8조제1항 관련) 337

〈표 2-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6

〈표 2-2〉 성능위주설계 자격 및 기술인력과 설계 범위 16

〈표 2-3〉 소방시설감리의 배치기준 17

〈표 2-4〉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7

〈표 2-5〉 소방공사 감리원의 기술자격 기준 19

〈표 2-6〉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20

〈표 2-7〉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현황 21

〈표 2-8〉 지역별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현황 22

〈표 2-9〉 건설분야 감리원 등급별 현황 24

〈표 2-10〉 건설분야 소속별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현황 24

〈표 2-11〉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25

〈표 2-12〉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현황 26

〈표 2-13〉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배치기준 27

〈표 2-14〉 전력시설의 설계업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8

〈표 2-15〉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기준 29

〈표 2-16〉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30

〈표 2-17〉 분야별 설계·감리제도의 비교 32

〈표 3-1〉 등록면허별 업체 수 42

〈표 3-2〉 지역별 심층면접 업체 수 42

〈표 3-3〉 국가기술자격자 배출현황 51

〈표 4-1〉 실제 진행된 동의 대상물의 분포 91

〈표 4-2〉 건설기술관리법의 조문 요약 97

〈표 4-3〉 전력기술관리법의 조문 요약 101

〈표 4-4〉 전기분야와 소방분야의 공사비와 감리비 비교 104

〈표 4-5〉 년도별 소방시설설계업체 현황 111

〈표 4-6〉 소방시설설계, 공사, 감리의 전문과 일반(기계, 전기) 업체 수 112

〈표 4-7〉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115

〈표 4-8〉 소방시설 설치계획표(변경 안) 116

〈표 4-9〉 설계업 범위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수와 비율 117

〈표 5-1〉 관련분야 설계지침, 기준 비교표 122

〈표 5-2〉 건축계획 심의도서 비교 125

〈표 6-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131

〈표 6-2〉 소방시설 용역대가의 적용방법 연혁 137

〈표 6-3〉 연면적에 따른 계수표 139

〈표 6-4〉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대가산정기준 142

〈표 6-5〉 건축설계 대가요율 144

〈표 6-6〉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145

〈표 6-7〉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 관련) 147

〈표 6-8〉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48

〈표 6-9〉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50

〈표 6-10〉 통신부문의 설계분야 요율 151

〈표 6-11〉 구내 통신설비공사의 적용 공량 152

〈표 6-12〉 통신감리원의 공사규모 별 해당 기술인력 152

〈표 6-13〉 공사부문별 설계분야 기술용역의 대가 적용 방식 154

〈표 6-14〉 공사부문별 감리분야 기술용역의 대가 적용 방식 154

〈표 6-15〉 규모별 조사 분석 대상의 건수 156

〈표 6-16〉 주택규모별 소방 및 전기공사 및 감리비 분석 결과 157

〈표 6-17〉 500세대 미만의 기초 자료 158

〈표 6-18〉 1000세대 미만 기초자료 159

〈표 6-19〉 1000세대 이상 자료 160

〈표 6-20〉 건물의 용도에 따른 복잡성 계수 165

〈표 6-21〉 소방시설물공사 설계대가 요율 167

〈표 6-22〉 소방공사 감리대가 산출기준 168

〈표 6-23〉 소방공사 감리대가 산출기준(공동주택 외) 169

〈그림 2-1〉 감리회사 선정절차 34

〈그림 2-2〉 발주처 자체 수행에 의한 감리 구성도 37

〈그림 2-3〉 민간업체에 의한 감리 구성도 38

〈그림 3-1〉 통상의 도급 형태 46

〈그림 3-2〉 소방분야의 도급 형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