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2
제1절 사업 개요 42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44
제2절 조사방법 55
1. 사업의 특징 55
2. 항목별 조사방법 59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0
제1절 보건 ODA 개요 60
1. 개념 및 정의 60
2. 국내 보건 ODA 지원 현황 62
제2절 보건 ODA 해외동향 64
1. OECD 및 국제기구 64
2. 주요국 현황 개요 66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70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70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70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83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89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89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92
3. 성과지표의 적절성 96
4. 결과물의 수혜자 표적화 98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99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99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01
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8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10
5. 추진 전략의 적절성 113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2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2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23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31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41
1. 재원조달 가능성 141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43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7
제1절 비용 추정 147
1.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147
제2절 적정사업비 검토 158
1. 기지원과제의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사업 기간연장 158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71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75
제1절 결론 175
제2절 정책제언 177
참고문헌 179
〈표 1-1〉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과제지원 내역 46
〈표 1-2〉 경쟁률 현황 46
〈표 1-3〉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사업내용 47
〈표 1-4〉 4대 핵심성과 지표별 세부내용 51
〈표 1-5〉 연차별 신규선정 과제 수(공모시행일 기준) 53
〈표 1-6〉 소요예산 총괄표 53
〈표 1-7〉 총사업비 규모 54
〈표 2-1〉 ODA의 분류 및 협력 형태 60
〈표 2-2〉 보건 ODA 분류 체계 61
〈표 2-3〉 미국 감염병 관련 주요 수원국(2018년 기준) 67
〈표 2-4〉 일본의 감염병 관리 ODA 주요 수원국(2018년 기준) 69
〈표 3-1〉 동 사업 관련 제2차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70
〈표 3-2〉 2000년 이후 감염병 발생 현황 72
〈표 3-3〉 동 사업에서 제시된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73
〈표 3-4〉 보건의료산업 수출 상위 10개국 현황(2020.7) 77
〈표 3-5〉 동 사업기획위원회 구성 80
〈표 3-6〉 동 사업기획과정 80
〈표 3-7〉 주요개발도상국 질병사망원인 87
〈표 3-8〉 기획보고서의 성과목표 및 지표 92
〈표 3-9〉 국내외 제약ㆍ의료산업 R&D 단계별 성공률 96
〈표 3-10〉 동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98
〈표 3-11〉 기술성숙도 및 단계별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의 역할 102
〈표 3-12〉 동 사업 세부사업 지원대상 103
〈표 3-13〉 동 사업 세부과제 별 지원기간 및 연구개발단계 104
〈표 3-14〉 TAA 최종평가지표 109
〈표 3-15〉 PDA 최종평가지표 109
〈표 3-16〉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110
〈표 3-17〉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110
〈표 3-18〉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112
〈표 3-19〉 국내개발 신약 기술개발 소요기간 112
〈표 3-20〉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조건 113
〈표 3-21〉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지원 우선순위 기준 114
〈표 3-22〉 일본 GHlT와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라이트펀드) 비교 119
〈표 3-23〉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R&D) 예산구조 120
〈표 3-24〉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R&D) 지원사업('18년) 121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23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23
〈표 4-3〉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2017-2026) 전략 및 중점과제 126
〈표 4-4〉 부처별 감염병 R&D 투자 현황(2011~2015) 127
〈표 4-5〉 중복 가능성 검토대상 사업 131
〈표 4-6〉 코로나19치료제/백신임상지원사업 132
〈표 4-7〉 감염병예방ㆍ치료 기술개발 133
〈표 4-8〉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134
〈표 4-9〉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 135
〈표 4-10〉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R&D) 136
〈표 4-11〉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137
〈표 4-12〉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138
〈표 4-13〉 타 CDA 사업과 유사성 및 차별성 139
〈표 4-14〉 동 사업과 유사 디지털헬스 관련 정부 사업 비교 140
〈표 4-15〉 동 사업 연도별 예산조달계획 141
〈표 4-16〉 출자의향기업 재무제표 현황 142
〈표 4-17〉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12조 제3항 관련) 144
〈표 5-1〉 2020년 혁신개념증명연구지원(TAA)의 평균 지원금액 149
〈표 5-2〉 2018~2019년 제품화개발지원(PDA)의 평균 지원금액 150
〈표 5-3〉 해외신약개발단계 별 소요기간 및 비용 진행확률 151
〈표 5-4〉 2016-2020 디지털헬스케어 정부R&D 사업내역 151
〈표 5-5〉 바이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RFP(2020) 152
〈표 5-6〉 연차별 신규선정 과제 수(공모시행일 기준) 153
〈표 5-7〉 기존 과제지원 경쟁률 현황 153
〈표 5-8〉 주관부처 수요조사 결과 153
〈표 5-9〉 지원과제 및 소요예산 총괄표 156
〈표 5-10〉 기지원과제 별 기간연장 성과목표 160
〈표 5-11〉 연도별 동 사업의 사업성과 유형 및 기대성과건수 162
〈표 5-12〉 기지원계획 사업목표와 지원기간 연장(국고기준) 163
〈표 5-13〉 주관부처 '21년도 예산요구서 168
〈표 5-14〉 '21년도 지원과제 선정영역(안) 168
〈표 5-15〉 '21년 지원과제 성과도출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 168
〈표 5-16〉 '21년 지원과제 성과도출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 산출(국고 기준) 170
〈표 5-17〉 기지원과제 별 기간연장 성과목표 171
〈표 5-18〉 사업계획 적절성재검토 소요예산 총괄표(총사업비 기준) 173
〈표 5-19〉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총사업비 요구안과 검토안 174
〈표 6-1〉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176
[그림 1-1] 동 사업 지원공고 및 지원분야 49
[그림 1-2] 동 사업의 추진체계 52
[그림 2-1] 우리나라 보건분야 ODA 지원 추이 62
[그림 2-2] 우리나라 보건분야 ODA 중 감염병 관련 지원 현황 63
[그림 2-3] DAC 회원국의 보건분야 ODA 지원 추이 64
[그림 2-4] DAC 회원국의 보건분야 ODA 중 감염병 대응 관련 지원 현황 64
[그림 2-5] 다자기구의 보건 분야 ODA 추이 65
[그림 2-6] DAC 회원국 보건분야 ODA 지원 현황(2009-2018년 누계) 66
[그림 3-1] 동 사업의 문제이슈와 원인분석의 논리적 관계 73
[그림 3-2] 기금설립과정에서 게이츠재단의 기금규모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기급확대계획 답신(17.07.26) 78
[그림 3-3] 라이트펀드에서 게이츠재단에 기금확대 가능성 전달(20.05.13) 81
[그림 3-4] 게이츠재단의 기금확대 및 출연약정계약연장 요청서신(20.05.14) 81
[그림 3-5] 동 사업의 사업목적 및 성과지표 구조 93
[그림 3-6] 전체연구에서 동 사업의 지원범위 100
[그림 3-7] 동 사업 추진체계 116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125
[그림 4-2]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 128
[그림 4-3] 2021년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및 계획 130
[그림 5-1] 범부처주기신약개발사업(KDDF) 과제선발 프로세스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