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4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47
2. 연구문제 및 연구의 주안점 48
3. 연구내용 및 방법 50
가. 연구내용 50
나. 연구방법 50
4. 연구수행체계 53
제2장 이론적 논의 54
1. 관련 용어 정의 및 국제규범 55
가. 용어 정의 55
나. 국제규범 60
2. 성매매ㆍ성폭력의 유형 70
3. 선행연구 검토 74
제3장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피해실태 81
1. 통계로 본 청소년 피해실태 82
가. 전국 아동ㆍ청소년 피해 현황 82
나. 충청남도의 아동ㆍ청소년 피해 현황 87
2. 판례로 본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피해 유형 및 특성 100
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유형 100
나. 판례 분석 결과 101
다. 피해 유형별 사례 및 특성 125
제4장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정책 추진 현황 132
1.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33
가. 성매매 분야 134
나. 성폭력 분야 148
다. 디지털 성폭력 분야 160
2. 충청남도의 관련 조례 및 정책 현황 170
가. 관련 조례 현황 170
나. 관련 정책 현황 175
다. 지원 인프라 현황 181
제5장 충청남도 피해 지원기관의 지원 및 연계 현황 183
1. 전문가조사 결과 184
가. 조사 개요 184
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지원 현황 186
다. 지역 내 협의체 활동 현황 및 인식 197
라. 업무 연계 현황 및 수요 204
마.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 219
바. 시사점 222
2. 간담회 결과 223
가. 간담회 개요 223
나. 주요결과 및 시사점 224
제6장 타 지역의 지원 정책 사례 233
1. 성매매 분야 234
가. 인천광역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일시보호사업 234
나. 대전광역시 성착취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37
2. 성폭력 분야 240
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대응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40
나. 부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 244
3. 시사점 24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49
1. 결론 250
2. 정책제언 251
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지원 251
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지원 256
참고문헌 262
[부록] 전문가조사 문항 266
판권기 279
〈표 1-1〉 연구방법 52
〈표 2-1〉 관련 법령에서의 아동ㆍ청소년 기준연령 55
〈표 2-2〉 관련 법령에서의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정의 59
〈표 2-3〉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방지 관련 국제규범 60
〈표 2-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 62
〈표 3-1〉 아동ㆍ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발생 현황 83
〈표 3-2〉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발생 비중 84
〈표 3-3〉 범죄유형별 아동ㆍ청소년 피해 현황 84
〈표 3-4〉 범죄유형별 아동ㆍ청소년 연령별 피해 현황 85
〈표 3-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현황(피해자) 86
〈표 3-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현황(피해유형) 86
〈표 3-7〉 충남의 젠더폭력 발생 및 검거인원 현황 87
〈표 3-8〉 유형/죄목별 젠더폭력 발생 현황 88
〈표 3-9〉 유형/죄목별 젠더폭력 범죄 검거인원 현황 89
〈표 3-10〉 미성년자ㆍ장애인ㆍ친족관계에 의한 젠더폭력 발생 현황 90
〈표 3-11〉 미성년자ㆍ장애인ㆍ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발생 현황(2019년도) 91
〈표 3-12〉 충남 아동ㆍ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발생 현황 94
〈표 3-13〉 디지털 성폭력 발생 및 검거인원 현황 95
〈표 3-14〉 분석대상 판결문 자료의 지원별ㆍ유형별 현황 102
〈표 3-15〉 유형별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현황 103
〈표 3-16〉 유형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사건 현황 106
〈표 3-17〉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 사건 세부 현황 114
〈표 3-18〉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 특성 116
〈표 3-19〉 디지털 성폭력 사건 유형의 특성(피해자 특정 가능) 117
〈표 3-20〉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유형 분류 118
〈표 3-21〉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사건 유형 특성 120
〈표 3-22〉 성매매 사건 유형 분류 123
〈표 4-1〉 중앙정부의 성매매ㆍ성폭력 분야 주요 대책 134
〈표 4-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성매매/성폭력) 정책 영역 및 개요 134
〈표 4-3〉 성매매 관련 법령의 변화 138
〈표 4-4〉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주요 지원기관 147
〈표 4-5〉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주요 개정 내용 153
〈표 4-6〉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요기관 159
〈표 4-7〉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유형 161
〈표 4-8〉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령의 변화 163
〈표 4-9〉 최근 중앙정부의 디지털 성폭력 방지 대책 168
〈표 4-10〉 충청남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관련 조례 현황 171
〈표 4-11〉 시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관련 조례 현황 173
〈표 4-12〉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분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77
〈표 4-13〉 시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분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79
〈표 4-14〉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현황 182
〈표 5-1〉 조사대상의 특성 185
〈표 5-2〉 아동 성매매 피해 지원 현황 186
〈표 5-3〉 아동 성폭력 피해 지원 현황 187
〈표 5-4〉 아동 기타 피해 지원 현황 188
〈표 5-5〉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현황 189
〈표 5-6〉 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 현황 190
〈표 5-7〉 청소년 기타 피해 지원 현황 191
〈표 5-8〉 아동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지원 시 어려운 정도 193
〈표 5-9〉 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지원 시 어려운 정도 194
〈표 5-10〉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시 애로사항(1순위) 195
〈표 5-11〉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 시 애로사항(1순위) 197
〈표 5-12〉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 현황 198
〈표 5-13〉 유관기관 협의체 활동 내용 199
〈표 5-14〉 유관기관 협의체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0
〈표 5-15〉 유관기관 협의체의 내용별 도움 정도 201
〈표 5-16〉 유관기관 협의체 필요성 인식 202
〈표 5-17〉 유관기관 협의체에 대한 영역별 필요도 203
〈표 5-18〉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가장 필요한 부분(성매매 피해 지원 : 1순위) 212
〈표 5-19〉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가장 필요한 부분(성폭력 피해 지원 : 1순위) 213
〈표 5-20〉 네트워크가 가장 필요한 타 기관(1순위) 215
〈표 5-21〉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및 활용가능 수준(5점 척도) 218
〈표 5-22〉 기능강화가 필요한 사업(1순위) 219
〈표 5-23〉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 220
〈표 5-24〉 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사업) 221
〈표 5-25〉 간담회 개요 224
〈표 6-1〉 부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 추진 현황 245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53
[그림 2-1]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범죄 유형 72
[그림 2-2] 성폭력과 성매매(성매수) 피해의 연계도 73
[그림 3-1] 충남의 젠더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88
[그림 3-2] 유형/죄목별 젠더폭력 발생 현황 89
[그림 3-3] 유형/죄목별 젠더폭력범죄 검거인원 현황 90
[그림 3-4] 미성년자ㆍ장애인ㆍ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발생 현황 91
[그림 3-5] 미성년자ㆍ장애인ㆍ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발생 현황(2019년도) 92
[그림 3-6]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발생 현황 94
[그림 3-7] 유형별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95
[그림 3-8] 피해자 특성(전체) 104
[그림 3-9] 피고인 특성(전체) 105
[그림 3-10] 범죄 특성(전체) 106
[그림 3-11] 성폭력 사건의 유형 107
[그림 3-12]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특성 108
[그림 3-13]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 특성 109
[그림 3-14] 성폭력 사건의 범죄 특성 110
[그림 3-15]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유형 115
[그림 3-16]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사건 유형 특성 118
[그림 3-17]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피해 사건의 특성 120
[그림 3-18] 성매매 사건의 특성 123
[그림 4-1]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 148
[그림 4-2]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160
[그림 4-3]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169
[그림 5-1] 아동 성폭력 피해 지원 유형(비율) 187
[그림 5-2] 아동 기타 피해 지원 유형(비율) 188
[그림 5-3]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유형(비율) 189
[그림 5-4] 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 유형(비율) 190
[그림 5-5] 청소년 기타 피해 지원 유형(비율) 191
[그림 5-6] 아동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지원 시 어려운 정도('매우 어려움' 비율) 192
[그림 5-7] 청소년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지원 시 어려운 정도('매우 어려움' 비율) 194
[그림 5-8]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시 애로사항 195
[그림 5-9]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 시 애로사항 196
[그림 5-10]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 비율 198
[그림 5-11] 유관기관 협의체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0
[그림 5-12] 유관기관 협의체 필요성 인식 202
[그림 5-13]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의 연계 현황(성매매 피해 지원) 204
[그림 5-14] 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의 연계 현황(성매매 피해 지원) 205
[그림 5-15] 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의 연계 현황(성폭력 피해 지원) 206
[그림 5-16] 청소년 지원시설의 연계 현황(성매매 피해 지원) 207
[그림 5-17] 청소년 지원시설의 연계 현황(성폭력 피해 지원) 208
[그림 5-18] 아동 복지시설의 연계 현황(성매매 피해 지원) 209
[그림 5-19] 아동 복지시설의 연계 현황(성폭력 피해 지원) 210
[그림 5-20] 기타 지원시설의 연계 현황(성매매 피해 지원) 210
[그림 5-21] 기타 지원시설의 연계 현황(성폭력 피해 지원) 211
[그림 5-22]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가장 필요한 사업(성매매 피해 지원) 212
[그림 5-23]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가장 필요한 사업(성폭력 피해 지원) 214
[그림 5-24] 네트워크가 가장 필요한 타 기관 215
[그림 5-25]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 필요성 및 활용가능 수준에 대한 인식(5점 척도) 217
[그림 5-26] 기능강화가 필요한 사업 220
[그림 6-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대응원스톱지원센터 조직도 241
[그림 6-2] '함께하는 마음지기' 사업 운영 체계 245
[그림 7-1] 충남 디지털성폭력지원센터 중장기 운영 방향 257
[부표 1] 충남의 젠더폭력(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발생ㆍ검거 현황 96
[부표 2]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및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강간ㆍ강제추행) 현황 97
[부표 3]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및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강간ㆍ강제추행) 비중 98
[부표 4] 디지털 성폭력 발생ㆍ검거 현황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