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연구의 배경과 요약제2장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Ⅰ. 서 론 7Ⅱ. 비채변제91. 개정 전92. 개정 후9Ⅲ. 부당이득291. 개정 전 292. 개정 후35Ⅳ. 결어: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51제3장프랑스민법전상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 반환관계에서의 과실반환의무-프랑스민법전상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의 관계-Ⅰ. 서 론62Ⅱ. 채권법 개정 전과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641. 채권법 개정 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642. 채권법 개정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66Ⅲ. 개정 후의 채권법상의 반환관계681. 채권법상의 반환관계의 법적 기초692. 반환관계의 발생원인713. 반환관계의 내용73Ⅳ.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811. 과실의 의미와 분류812. 과실수취권의 입법취지823. 과실수취권의 성립요건 844. 과실수취권의 효과96Ⅴ.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의 (과실)반환관계100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의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의 수용1002.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가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 수용이 문제되는 경우1033. 소 결105Ⅵ. 나가며-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106제4장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부당이득법Ⅰ. 서 론116Ⅱ. 독일 부당이득법1181. 일반이론의 전개1182. 개별 쟁점에 관한 판례·학설의 전개1263. 쾨니히(D. K?nig)의 개정안137Ⅲ. 오스트리아·스위스 부당이득법1391. 오스트리아 부당이득법1392. 스위스 부당이득법154Ⅳ. 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1651. 입법론1652. 해석론170제5장네덜란드의 부당이득법Ⅰ. 들어가는 말1821. 문제의 제기1822. 네덜란드 신민법전 성립에 관한 소묘183Ⅱ. 신민법전의 부당이득 규율1861.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들1862. 기초자의 설명에 따른 규율의 내용190Ⅲ. 주요 내용의 비교2021. 급부이득반환2022. 비급부이득반환2073. 삼면관계에서의 부당이득209Ⅳ. 평 가213제6장부당이득반환에서 노무이득 반환과 선의수익자 보호: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Ⅰ. 들어가며219Ⅱ. DCFR 부당이득편 효과론 검토2221. 개 관2222. 받은 이득이 이전가능한 경우 2243. 받은 이득이 이전 불가능한 경우2344. 이득의 금전가치와 비용절감의 정의2385. 이득의 과실(果實)과 사용으로 인한 이익(사용이익)의 반환242Ⅲ. 민법에의 시사점2471. 서2472. 노무 부당이득 반환 2483. 선의수익자 보호256Ⅳ. 나가며: 민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265제7장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Ⅰ. 서 론271Ⅱ. 영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2741. 영국의 부당이득법 개관2742.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2773. 영국의 부당이득법상 구제수단2844. 영국의 이득토출책임288Ⅲ. 미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2961. 미국의 부당이득법 개관-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2962. 부당이득과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성립2983. 미국의 부당이득법 구제수단과 수익자의 반환범위3004. 미국의 이득토출책임 305Ⅳ. 영미 부당이득의 이득토출책임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3131. 문제의 제기3132. 손실한도 반환설에 대한 비판3133. 이득토출책임의 도입 여부316Ⅴ. 결 론330사항색인337판례색인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