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5
제1장 서론 23
제2장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28
제1절 생산성 계정과 분류체계 28
1. 생산성 계정 28
2. 산업분류 30
3. 자산분류 31
4. 이용 통계 32
제2절 산업별 생산성 계정 데이터 구축 방법론 32
1. 산업별 생산 데이터 32
2. 산업별 자본 데이터 33
3. 산업별 노동 데이터 43
4.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47
제3장 우리나라 산업별 성장의 원천: 성장회계 분석 52
제1절 성장회계 분석 52
1. 성장회계 52
2. 산업별 생산함수 53
3. 상위 부문 집계 56
제2절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 57
1. 전산업 성장회계 57
2. 제조업 59
3. 서비스업 61
4. ICT 산업 62
제3절 우리나라 산업별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 65
1. 총산출 성장회계 65
2. 분석결과 65
제4장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 73
제1절 산업별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 73
1. 개요 73
2. 무형자본 분류 74
3. 무형자산투자의 자본스톡화 75
제2절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 결과 80
1. 전산업 성장회계 80
2. 제조업 81
3. 서비스업 82
4. ICT 산업 83
제3절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 국제비교 86
1. 국가별 성장회계 분석 86
2/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가별/성장원천별 추이 및 상관관계 분석 95
3. 정책적 시사점 99
제5장 ICT 산업의 사업체 동학과 파급효과 분석 101
제1절 개요 101
제2절 산업별 사업체 진입퇴출 현황 분석 103
1. 자료 103
2. 산업별 사업체 진입퇴출 현황 분석 결과 107
제3절 분해식을 통한 생산성 분석 120
제4절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 130
제5절 소결 137
제6장 생산성 계정과 관련된 산업연관분석과 ICT 및 무형자산 활용 현황 분석 141
제1절 산업별 ICT 중간투입 활용도 분석 141
1. ICT 중간투입률 추계 141
2. ICT 중간투입률 추이 142
제2절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시계열 추정 150
1.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방법 개요 150
2.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151
3.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의 투자 추계 결과 153
제3절 대ㆍ중소기업 산업연관표 구축 및 파급효과 분석 157
1. 대ㆍ중소기업 산업연관표 구축 및 파급효과 분석 개요 157
2. 대ㆍ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방법론 작성 158
3. 대ㆍ중소기업 자료 구축 방법론 159
4. 대ㆍ중소기업 산업연관분석 167
제7장 결론 171
1. 주요 결과 정리 171
2.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174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77
참고문헌 179
[부록 1] 분류체계 187
판권기 190
〈표 2-1〉 산업별 생산성 계정의 주요 변수 29
〈표 2-2〉 KISDI 생산성 계정 산업분류(2019) 30
〈표 2-3〉 KISDI 생산성 계정 자산분류(2019) 31
〈표 2-4〉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을 위한 이용 데이터 32
〈표 2-5〉 자산 형태별 감가상각률 39
〈표 2-6〉 인력 통계별 주요 특징 44
〈표 2-7〉 노동의 구성 46
〈표 3-1〉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59
〈표 3-2〉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59
〈표 3-3〉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60
〈표 3-4〉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60
〈표 3-5〉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61
〈표 3-6〉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62
〈표 3-7〉 우리나라 ICT 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63
〈표 3-8〉 우리나라 ICT 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63
〈표 3-9〉 우리나라 비ICT 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64
〈표 3-10〉 우리나라 비ICT 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64
〈표 3-11〉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총산출 성장회계) 66
〈표 3-12〉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67
〈표 3-13〉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68
〈표 3-14〉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68
〈표 3-15〉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69
〈표 3-16〉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69
〈표 3-17〉 우리나라 ICT 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70
〈표 3-18〉 우리나라 ICT 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71
〈표 3-19〉 우리나라 비ICT 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71
〈표 3-20〉 우리나라 비ICT 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72
〈표 4-1〉 KISDI 세부 무형자본 분류와 EUKLEMS(2019) 비교 74
〈표 4-2〉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분류, 출처 및 기타 정보 76
〈표 4-3〉 우리나라 전산업 성장기여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1
〈표 4-4〉 우리나라 전산업 성장기여율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1
〈표 4-5〉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기여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2
〈표 4-6〉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기여율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2
〈표 4-7〉 우리나라 서비스업 성장기여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3
〈표 4-8〉 우리나라 서비스업 성장기여율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3
〈표 4-9〉 우리나라 ICT 산업 성장기여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4
〈표 4-10〉 우리나라 ICT 산업 성장기여율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4
〈표 4-11〉 우리나라 비ICT 산업 성장기여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5
〈표 4-12〉 우리나라 비ICT 산업 성장기여율 분석(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85
〈표 4-13〉 국가별 성장회계 결과: 2000~2008년 87
〈표 4-14〉 국가별 성장회계 결과: 2009~2017년 89
〈표 4-15〉 국가별 성장회계 결과: 기간 격차(2000~2008년 vs. 2009~2017년) 90
〈표 4-16〉 국가별 성장회계 결과(성장기여율): 2000~2008년 92
〈표 4-17〉 국가별 성장회계 결과(성장기여율): 2009~2017년 94
〈표 5-1〉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 105
〈표 5-2〉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합계 107
〈표 5-3〉 주요 산업별 진입퇴출 통계 110
〈표 5-4〉 진입퇴출 여부에 따른 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및 생산성 평균 115
〈표 5-5〉 2013~2018년 생산성 분해식 결과 125
〈표 5-6〉 2013~2015년 생산성 분해식 결과 127
〈표 5-7〉 2016~2018년 생산성 분해식 결과 128
〈표 5-8〉 2013~2018년 일자리 동학 분석 결과 132
〈표 5-9〉 2013~2015년 일자리 동학 분석 결과 134
〈표 5-10〉 2016~2018년 일자리 동학 분석 결과 136
〈표 6-1〉 ICT 중간재 분류 142
〈표 6-2〉/〈표 6-1〉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총고정자본형성 추정방법 개요 150
〈표 6-3〉/〈표 6-2〉 소프트웨어 전문가 수 151
〈표 6-4〉/〈표 6-3〉 정보통신전문가 임금 총액 152
〈표 6-5〉/〈표 6-4〉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급여 대비 급여외 노동비용 비율 152
〈표 6-6〉/〈표 6-5〉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명목 투자(2017~2019 평균) 154
〈표 6-7〉/〈표 6-6〉 대ㆍ중소기업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필요한 산업연관표와 합산행렬 159
〈표 6-8〉/〈표 6-7〉 내생부문의 대ㆍ중소기업 비중 행렬 작성 과정1(사전 곱셈행렬) 165
〈표 6-9〉/〈표 6-8〉 내생부문의 대ㆍ중소기업 비중 행렬 작성 과정2(사후 곱셈행렬) 165
〈표 6-10〉/〈표 6-9〉 전체 제조업 및 ICT 제조업 대ㆍ중소기업 산업연관분석 결과 169
〈표 6-11〉/〈표 6-10〉 전체 서비스업 및 ICT 서비스업 대ㆍ중소기업 산업연관분석 결과 170
[그림 2-1] 자본 측정 34
[그림 2-2] 통합적 관점의 자본 측정: 부와 생산성 관점의 통합 36
[그림 2-3] ICT자산 및 지식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39
[그림 2-4] 사후 내생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 42
[그림 4-1] 국가별 성장회계 결과: 기간 격차(2000~2008년 vs. 2009~2017년) 91
[그림 4-2] 부가가치 증가율과 무형/유형 자본서비스 기여도 간 추이 96
[그림 4-3] TFP 증가율과 무형/유형 자본서비스 기여도 간 추이 97
[그림 4-4] 무형 자본서비스 기여도와 ICT/비ICT 간 추이 98
[그림 4-5] TFP 증가율과 ICT/비ICT 간 추이 99
[그림 6-1] 전산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2000~2018) 143
[그림 6-2] 전산업의 ICT 중간재 세부부문 비중 추이(2000~2018) 143
[그림 6-3]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2000~2018) 144
[그림 6-4]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ICT 중간재 세부부문 비중 추이(2000~2018) 145
[그림 6-5] ICT 산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2000~2018) 145
[그림 6-6] ICT 산업의 ICT 중간재 세부부문 비중 추이(2000~2018) 146
[그림 6-7] ICT 세부산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2000~2018) 147
[그림 6-8] ICT 세부산업의 ICT 중간재 세부부문 비중 추이(2000~2018) 148
[그림 6-9] 2017년 세부산업별 ICT 중간투입률 149
[그림 6-10]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명목 투자액: 2001~2019년 153
[그림 6-11]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실질 투자 추이 155
[그림 6-12]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실질 투자 추이(기간별 평균) 156
〈부표 1-1〉 KISDI 산업분류(2019)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