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9
II.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 10
1. 직수입제도 10
가. 직수입제도 법제화 과정 10
나. 직수입 시 기존 가스수급 방식 대비 변화 내용 13
2. 직수입 현황 및 전망 15
가. 직수입 현황 15
나. 직수입 전망 18
III. 발전용 가스시장 환경분석 24
1. 구조적 특성 24
가. 가스산업 구조 특징 24
나. 시장참여형태별 특징 25
2. 구조적 특성 평가 32
가. 장기도입계약 체결 시 비교 32
나. SPOT 물량 도입 시 비교 40
다. 환경분석 시사점 46
IV. 직수입 확대에 따른 전력 및 가스시장 영향 검토 50
1. 전력시장 영향 52
가. 긍정적 효과 52
나. 부정적 효과 53
2. 가스시장 영향 57
가. 긍정적 효과 57
나. 부정적 효과 58
V. 직수입 확대에 대응한 제도개편 방안 60
1. 직수입 정책 기본 방향 60
2.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관리 강화 및 기회주의 형태 방지 방안 61
3. 불필요한 직수입 방지를 위한 방안 63
가. 개별원료비제도의 도입 필요성 63
나. 개별원료비제도 내용 68
다. 전력시장 제도개선 사항 73
라. 제도개선 종합 77
4. 제도개편 로드맵 80
VI. 결론 81
참고문헌 83
〈표 II-1〉 공급신청 관련 공급규정 개정('16.7) 13
〈표 II-2〉 배관시설 임대서비스 현황 15
〈표 II-3〉 직수입 현황 16
〈표 II-4〉 연도별 직수입 물량 17
〈표 II-5〉 수입자별 현물도입 비중('17년) 18
〈표 II-6〉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19
〈표 II-7〉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 20
〈표 II-8〉 연도별 기간계약 유가연동률 변화 추이 20
〈표 III-1〉 공사의 장·단기 수급관리 수단 29
〈표 III-2〉 국제 LNG 시장환경에 따른 직수입자 진입 33
〈표 III-3〉 LNG 발전사별 Value Chain 46
〈표 III-4〉 현행 CBP 전력시장에서의 비용평가 문제점 47
〈표 III-5〉 발전기 별 전략적 선택권 차이 48
〈표 III-6〉 가스시장 및 발전시장의 위험 49
〈표 IV-1〉 분석대상 발전기 가격 전제 50
〈표 IV-2〉 가스조달방식별 발전설비 운영 동향(2017년) 53
〈표 V-1〉 현행 열량단가 산정 방식 73
[그림 II-1] 천연가스 배관공급계통도 14
[그림 II-2] 천연가스 도입 추이('90~'17) 17
[그림 II-3] 발전설비 현황 및 전망 19
[그림 II-4] 직수입사 증가 추세 21
[그림 II-5] 직수입 물량 비중 21
[그림 II-6] 기간별 LNG 수급상황 비교 22
[그림 II-7] 세계 LNG 수급 전망 23
[그림 II-8] 아시아 LNG 가격 전망 23
[그림 III-1] 원료비 적용방식의 차이 26
[그림 IV-1] 전력 시뮬레이션 모형(M-core)개요 51
[그림 IV-2] 직수입 증가에 따른 SMP 하락 예시 52
[그림 IV-3] SMP 전망 결과 53
[그림 IV-4] 가스공사 vs. 직수입자 대비 재고 비율 54
[그림 IV-5] LNG 수입사별 현물도입 비중(2017년) 55
[그림 IV-6] LNG 발전량 전망(직수입 vs. 가스공사) 56
[그림 IV-7] LNG 발전사업자별 수익 전망 56
[그림 IV-8] LNG 터미널 저장용량 추이 58
[그림 V-1] 전력시장의 발전방향 63
[그림 V-2] 직수입자의 구조적 초과이윤-장기적 측면 64
[그림 V-3] 직수입자의 구조적 초과이윤-단기적 측면 65
[그림 V-4] CBP 시장의 To-Be 모델 상세 66
[그림 V-5] 가스공사 요금 변화 필요성 67
[그림 V-6] (현행)평균원료비 제도 69
[그림 V-7] (개선)개별원료비 제도 69
[그림 V-8] 개별원료비 요금구조 : (1)계약기반+(2)수급관리 70
[그림 V-9] 도입계약과 판매계약 매칭 방안 예시 71
[그림 V-10] 계약조건의 다양화 예시 72
[그림 V-11] 수급관리 원료비 적용방안 예시 72
[그림 V-12] 당월 LNG 단가 산정의 적용가능 대안 74
[그림 V-13] 전력시장 비용평가규정 개선방향 76
[그림 V-14] 일자별 비용(열량단가)평가 : 연료-효율경쟁 예시 77
[그림 V-15] 제도개선 절차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