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1
제1절 국가난제 이슈의 선정배경 31
1. 국가난제 대상으로서의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소멸 31
2. 지역난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32
제2절 연구 목적과 방법 33
1. 연구목적 33
2. 연구방법 34
제2장 STEPI 국가난제 진단 39
제1절 난제 이슈의 탐색 39
1. 지역산업 쇠퇴의 개념 및 현황 39
2. 지역인구 소멸의 개념 및 현황 46
제2절 지속성(난제의 발생경로) 53
1. 지역산업 쇠퇴의 지속성 53
2. 지역인구 쇠퇴의 지속성 66
3. 소결 84
제3절 복잡성(난제지형도 분석) 90
1. 토픽모델링 담론 분석 90
2. 핵심의제 분석 99
3. 소결 119
제4절 불확실성(인과순환지도 분석) 121
1. 지역산업 쇠퇴의 인과순환지도 121
2. 지역인구 소멸의 인과순환지도 125
3.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소멸 간 상호 연계 메커니즘 129
4. 언론과 정책 담론의 정합관계 분석 130
5. 소결 138
제3장 STEPI 국가난제 정책과제 142
제1절 국가난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142
1. 국가난제 유형에 따른 정책대안의 방향성 142
2. 11대 정책과제 도출 143
제2절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도출 146
1. 종합결과 146
2. 계층별 결과 147
3. 소결 149
참고문헌 150
Summary 166
Contents 168
판권기 2
〈표 2-1〉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 척도 41
〈표 2-2〉 시도별 추계인구 및 인구증가율: 2018-2045 51
〈표 2-3〉 IMF 이후, 산업 및 지역별 공장 가동률 변화: 1996-1998 57
〈표 2-4〉 IMF 외환위기 이후 울산ㆍ온산공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997-1999 58
〈표 2-5〉 지역별 인구의 연령별 특징: 2010 76
〈표 2-6〉 전국 인구의 자연적 증감: 1995-2018 81
〈표 2-7〉 부산시 연령별 순이동인구 추이: 2000-2018 82
〈표 2-8〉 정권별 지역산업 쇠퇴 관련 주요담론 94
〈표 2-9〉 정권별 지역인구 소멸 관련 주요담론 98
〈표 2-10〉 지역산업 쇠퇴 원인 관련 인과관계 122
〈표 2-11〉 지역산업 쇠퇴 결과 관련 인과관계 123
〈표 2-12〉 지역인구 소멸 원인 관련 인과관계 126
〈표 2-13〉 지역인구 소멸 결과 관련 인과관계 127
〈표 2-14〉 부문별 '지방소멸'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 131
〈표 2-15〉 부문별 '일자리 창출'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 132
〈표 2-16〉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 133
〈표 2-17〉 부문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 134
〈표 2-18〉 부문별 '지방소멸'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 135
〈표 2-19〉 부문별 '인구감소'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 136
〈표 2-20〉 부문별 '저출산고령화'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 137
〈표 2-21〉 부문별 '학령인구'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 138
〈표 3-1〉 난제의 유형별 정책 대응방향 142
〈표 3-2〉 대응방향 및 정책대안 총괄표 143
〈표 3-3〉 정책대안 표(내외부의 문제 인식 확산과 체제의 포괄적 혁신) 144
〈표 3-4〉 정책대안 표(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인 권위) 144
〈표 3-5〉 정책대안 표(실효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ㆍ제도 강화 및 정비) 145
〈표 3-6〉 정책대안 표(실효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ㆍ제도 강화 및 정비) 145
〈표 3-7〉 지역난제의 이슈 대응방향과 정책대안 가중치순위 결과(종합) 146
〈표 3-8〉 지역난제 대응방향(제1계층) 가중치순위 147
〈표 3-9〉 지역난제 정책대응(제2계층) 가중치순위 148
[그림 1-1] 주요내용 34
[그림 2-1] 지역산업발전 수명주기 42
[그림 2-2] 낙후도 상위 50% 지역 43
[그림 2-3] 지역별 제조업 성장 격차(생산가능인구 기준): 2017 44
[그림 2-4] 위기와 성장의 지역 유형(생산가능인구 기준): 2017 44
[그림 2-5] 지역별 지식기반서비스업 성장 격차(생산가능인구 기준): 2017 45
[그림 2-6] 지역별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성장 격차(생산가능인구 기준): 2017 45
[그림 2-7]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2013-2018 48
[그림 2-8] 1세별 주민등록인구현황: 2018 50
[그림 2-9] 부산시 장래인구추계: 2019-2047 52
[그림 2-10] 금융위기 이후 지역별 수출 감소 현황 60
[그림 2-11] 군산산업단지의 고용변화 추이: 2005-2017 64
[그림 2-12] 군산산업단지의 연간 생산액 추이: 2005-2017 65
[그림 2-13] 1960년대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1960-1969 67
[그림 2-14] 1970년대 피임 실천률과 피임 경험률 현황 68
[그림 2-15] 1970년대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1970-1979 69
[그림 2-16] 1980년대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1980-1989 70
[그림 2-17] 1990년대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1990-1999 72
[그림 2-18] 2000년대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2000-2009 73
[그림 2-19]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2018 75
[그림 2-20]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19 75
[그림 2-21]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2013-2018 77
[그림 2-22] 지역산업 쇠퇴의 연대별 주요 이슈 및 정책ㆍ제도 현황 85
[그림 2-23] 지역산업 쇠퇴의 전개 경로 86
[그림 2-24] 인구 문제의 연대별 주요 이슈 및 정책ㆍ제도 현황 87
[그림 2-25] 지역인구 소멸의 전개 경로 88
[그림 2-26] 언론부문의 지역산업 쇠퇴 관련 토픽모델링 결과 91
[그림 2-27] 정권별 언론부문의 지역산업 쇠퇴 관련 토픽 구성의 비중 변화 92
[그림 2-28] 정책부문의 지역산업 쇠퇴 관련 토픽모델링 결과 93
[그림 2-29] 정권별 정책부문의 지역산업 쇠퇴 관련 토픽 구성의 비중 변화 94
[그림 2-30] 언론부문의 지역인구 소멸 관련 토픽모델링 결과 95
[그림 2-31] 정권별 정책부문의 지역인구 소멸 관련 토픽 구성의 비중 변화 96
[그림 2-32] 정책부문의 지역인구 소멸 관련 토픽모델링 결과 97
[그림 2-33] 정권별 언론 토픽 구성의 비중 변화 98
[그림 2-34] 전체기간의 언론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99
[그림 2-35] 노무현정부의 언론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0
[그림 2-36] 이명박정부의 언론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1
[그림 2-37] 박근혜정부의 언론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2
[그림 2-38] 문재인정부의 언론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3
[그림 2-39] 전체기간의 정책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4
[그림 2-40] 노무현정부의 정책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5
[그림 2-41] 이명박정부의 정책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6
[그림 2-42] 박근혜정부의 정책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7
[그림 2-43] 문재인정부의 정책부문 지역산업 쇠퇴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8
[그림 2-44] 전체기간의 언론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09
[그림 2-45] 노무현정부의 언론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10
[그림 2-46] 이명박정부의 언론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11
[그림 2-47] 박근혜정부의 언론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12
[그림 2-48] 문재인정부의 언론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13
[그림 2-49] 전체기간의 정책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14
[그림 2-50] 노무현정부의 정책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15
[그림 2-51] 이명박정부의 정책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16
[그림 2-52] 박근혜정부의 정책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17
[그림 2-53] 문재인정부의 정책부문 지역인구 소멸 관련 핵심어 유사도 네트워크 118
[그림 2-54] 지역산업 쇠퇴 인과순환지도 124
[그림 2-55] 지역인구 소멸 인과순환지도 128
[그림 2-56] 인과순환지도(통합) 129
[그림 2-57] '지방소멸'의 부문별ㆍ연도별 출현빈도 추이 131
[그림 2-58] '일자리 창출'의 부문별ㆍ연도별 출현빈도 추이 132
[그림 2-59] '국가균형발전'의 부문별ㆍ연도별 출현빈도 추이 133
[그림 2-60]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문별ㆍ연도별 출현빈도 추이 134
[그림 2-61] '인구감소'의 부문별ㆍ연도별 출현빈도 추이 135
[그림 2-62] '저출산ㆍ고령화'의 부문별ㆍ연도별 출현빈도 추이 136
[그림 2-63] '학령인구'의 부문별ㆍ연도별 출현빈도 추이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