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표 10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0
제2장 방송미디어 시장의 구조 변화 분석 12
제1절 디지털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 12
1.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의 기존 방송ㆍ미디어 시장 잠식 12
2.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14
제2절 디지털 미디어 시장 대응 현황 19
1. 해외의 대응 19
2. 우리나라의 대응 29
제3장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 분석 40
제1절 IPTV 주도의 인수합병 계속 40
1. LGU+에 의한 CJ헬로 인수 40
2. SKB에 의한 티브로드 합병 40
3. KT 스카이라이프에 의한 HCN 인수 시도 42
제2절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의 원인 43
1.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43
2. 시장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규제 환경 45
제4장 주요국 미디어 규제 현황 47
제1절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 47
1. 개요 47
2. 주요 개정 사항 48
3. VOD 쿼터제 변화 51
제2절 주요국의 AVMSD 반영 현황 분석 54
1. 독일 54
2. 프랑스 58
3. EU의 VOD 부문에 대한 쿼터제 입법 현황 61
4. 영국 64
5.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66
제5장 새로운 방송미디어 규제체계 71
제1절 규제 개선 관련 전문가 델파이 결과 71
1. 조사 개요 71
2.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72
제2절 규제체계 개선의 지향점 76
1. 기본 방향 76
2.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 77
3. 주요 입법 논의 경과 80
제3절 주요 규제 개선안 내용 83
1. 진입규제 개선 83
2. 소유ㆍ겸영규제의 개선 86
3. 채널운영규제 개선 91
제6장 결론 94
1. 연구결과 요약 94
2. 향후 연구 제안 95
참고문헌 96
판권기 98
〈표 2-1〉 글로벌 기업 vs. 국내 기업 비교 34
〈표 2-2〉 미국 유료방송 요금 수준 vs 미국 OVD 요금 수준 34
〈표 2-3〉 국내 유료방송 요금 수준 vs. 국내 OTT 동영상 요금 수준 35
〈표 2-4〉 국내 콘텐츠 vs.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비 비교 39
〈표 3-1〉 방송법상 규제현황 46
〈표 4-1〉 유럽 국가들의 VOD 쿼터제 적용 현황 62
〈표 5-1〉 미디어 환경 변화 요인 진단 72
〈표 5-2〉 방송미디어 규제 체계의 문제점 진단 73
〈표 5-3〉 방송미디어 정책 목표의 중요도 진단 73
〈표 5-4〉 방송미디어 법체계 개선 선호 현황 74
〈표 5-5〉 OTT 기반 미디어서비스 포섭 방안 선호 현황 75
〈표 5-6〉 방송과 OTT 기반 서비스 규제 차등 현황 79
〈표 5-7〉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 중 법제 개편 사항 82
〈표 5-8〉 현재의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진입규제 83
〈표 5-9〉 규제개선 내용 85
〈표 5-10〉 현행 소유ㆍ겸영규제의 내용 87
〈표 5-11〉 유료방송사업자ㆍ일반 PP 관련 소유ㆍ겸영규제의 개선 89
〈표 5-12〉 BEREG의 OTT서비스 정의 91
〈표 5-13〉 매체별 규제 차등 현황 92
〈표 5-14〉 유료방송과 OTT기반 서비스간 채널구성의 차이 92
〈표 5-15〉 의무송출 개선안 주요 쟁점 정리 93
〈표 5-16〉 직접사용채널 운용규정 폐지 →공지채널로 한정하여 규정(방송법 제70조 제7항) 93
[그림 2-1] 미디어 융합에 따른 방송/미디어 시장 분야 지형 13
[그림 2-2] 매체 이용시간 변화 및 필수매체 인식 변화 추이 15
[그림 2-3] OTT 서비스 이용률 변화 추이 16
[그림 2-4] OTT 서비스 이용 현황 17
[그림 2-5]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 추이(가구) 18
[그림 2-6] 일일 평균 TV 채널 가구 시청시간 비중 추이(지상파 vs 유료) 18
[그림 2-7] 지역별 넷플릭스 가입자 20
[그림 2-8] 디즈니 매출 구성표 21
[그림 2-9] 미국 OTT 동영상서비스 사업자별 이용자 규모 22
[그림 2-10] xFinity Flex 개요 23
[그림 2-11] 글로벌 유료방송 및 OTT 동영상서비스 가입자 규모(백만) 24
[그림 2-12] 글로벌 유료방송 및 OTT 동영상서비스 가입 매출 24
[그림 2-13] 국가별,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선호 순위 26
[그림 2-14] 중국 OTT 동영상서비스 가입자 점유율 28
[그림 2-15] 동남아의 OTT 동영상서비스 가입자 점유율 29
[그림 2-16] 국내 주요 앱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 30
[그림 2-17] 넷플릭스 앱사용자 규모 30
[그림 2-18] 국내 OTT 동영상서비스 사용자 규모 및 비중(앱 기준) 31
[그림 2-19] 매체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변동 추이(2010년~2019년) 35
[그림 2-20] 연간 채널별 수도권 시청률(가구전체) 36
[그림 2-21] 지상파방송사업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2010년~2019년) 36
[그림 2-22] 유료방송사 가입자 현황 37
[그림 2-23] 유료방송 플랫폼별 ARPU 37
[그림 2-24] PP 방송사업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38
[그림 3-1]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필수매체 인식 추이 43
[그림 3-2] 최근 3년간 국내매체별 광고시장 성장률 44
[그림 3-3] 방송광고 보다 커진 온라인 광고 44
[그림 3-4]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규모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