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의 합리적 재조정 4
1. FTA 국내보완대책의 '이행과제'와 '투융자계획' 현황 4
2. 이행과제와 투융자계획의 재조정 필요성 7
3. 이행과제와 투융자계획의 재조정 방안 9
3.1. 기본 원칙 9
3.2. 재조정방안 9
3.3. 분야별 조정내용 16
부록 : 농업분야 이행과제-투융자계획 일치방안 25
4. 융자방식에 따른 사업 조정 29
제2장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의 합리적 재조정 34
1. 수산분야 현황 34
2. 조정 방안 검토 37
표 1-1. 연도별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추진 현황 5
표 1-2. 분야별·부처별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현황(2013년말 기준) 5
표 1-3. FTA 연관성・유사사업통합 조정 내역 11
표 1-4. 예산 불일치 조정 내역 13
표 1-5. 이행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투융자계획 사업 평가 14
표 1-6. 이행과제-투융자계획 상호 반영 조정 내역 15
표 1-7. 2014년 이행과제와 투융자계획 조정 (축산분야) 18
표 1-8. 2014년 이행과제와 투융자계획 조정 (원예분야) 20
표 1-9. 2014년 이행과제와 투융자계획 조정 (체질개선·농촌발전·임업분야) 23
표 1-10. FTA 투융자예산의 융자 및 이차보전 29
표 1-11. 2014년 FTA 투융자계획 융자·이차보전 사업 현황 29
표 1-12.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현황 30
표 1-13. 융자지원방식별 특징 32
표 1-14. 시장의 활용도와 정책목표 달성 측면 비교 32
표 1-15. 2014년 이행과제와 투융자계획 이차보전 예산 적용에 따른 조정 33
표 2-1. FTA 이행과제 및 투자·융자계획 현황 36
표 2-2. FTA 이행과제 및 투자·융자계획 상의 불일치 과제 37
표 2-3. 이행과제 및 투자·융자계획의 조정(안) 44
그림 1-1.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