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문제사업 개선 방안 4
1.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개요 4
2.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개선 사항 및 대상 선정 5
3.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심층 점검 6
3.1. 융자사업(이차보전포함) 금리・담보 부담 완화 6
3.2. 경직된 사업시행 규정 및 절차 완화 12
3.3. 국내보완대책 지원 목적 명확화와 향후 지원방향 18
제2장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문제사업 개선 방안 20
1. 문제사업 개선의 필요성 20
2. 문제사업 선정 21
3. 문제사업 개선 방안 24
참고문헌 36
표 1-1. 융자 금리 및 담보 관련 개선 대상사업별 조건 7
표 1-2. 대출종류별 금리 추이 8
표 1-3. 영농형태별 부채 추이 9
표 1-4. 일본의 농업자금대출 종류별 금리 11
표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요 12
표 1-6. 사업시행 규정 및 절화 완화 사업별 조건 13
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정기준표(한육우, 200점 기준) 15
표 2-1. 2012~2013년 수산부문 투자・융자계획 과제 예산집행 실적 22
표 2-2. 2013년 수산부문 투자・융자계획 과제 추진 실적 23
표 2-3. 원양어업 규모별 생산 및 재무 현황(2012년) 25
표 2-4.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연도별 지원 내역 29
표 2-5. 원양업체 보유어선 및 생산량 현황 30
표 1-6. 양식시설현대화 연도별 지원 내역 31
그림 1-1.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 분야 4
그림 1-2. 농가부채 및 고정부채 비율 추이 9
그림 1-3. 농축산 시설지원사업 프로세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