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 이명화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0
제2절 연구방법 34
제3절 보고서 구성 36
제2장 R&D 사업체계 논의배경 / 이혁;안두현 38
제1절 R&D 사업체계의 정의와 범주 39
1. R&D 사업체계 정의 39
2. R&D 사업체계의 범주 41
제2절 R&D 생산성 47
제3절 R&D 사업체계와 R&D 생산성 53
제4절 소결 57
제3장 국내 R&D 사업체계 관련 기존 논의 / 이혜진;나다영 59
제1절 R&D 사업구조 연구와 관련 제도들 59
1. 품목별 예산제도 62
2. 프로그램 예산제도 63
제2절 R&D 거버넌스 연구와 관련 제도들 68
1. 국가재정제도 70
2. 정부 R&D 예산 프로세스 72
제3절 국내 R&D 사업체계에 대한 기존 평가 76
1. 사업구조 77
2. 거버넌스 82
제4절 소결 88
제4장 국내 바이오헬스 R&D 사업체계 현황 / 양현채;이명화 91
제1절 바이오헬스 분야 개괄 91
1.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의 및 특징 91
2. 바이오헬스 관련 주요 정책 93
제2절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및 방향 95
1.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95
2.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99
제3절 기존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 및 특징 103
1.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부처의 R&D 사업구조 103
2. 바이오헬스 분야 R&D 사업구조의 특징 114
제4절 기존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및 특징 118
1.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개요 118
2. 바이오헬스 R&D 예산 프로세스 120
3.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의 특징 120
제5절 소결 123
제5장 해외 주요국 R&D 사업체계의 특징 / 한웅규;나다영;이혜진 126
제1절 미국 126
1. 소개 126
2. 사업구조 129
3. 거버넌스 134
제2절 일본 138
1. 소개 138
2. 사업구조 140
3. 거버넌스 142
제3절 영국 148
1. 소개 148
2. 사업구조 153
3. 거버넌스 159
제4절 소결 162
제6장 국내 바이오헬스 R&D 사업체계 설문조사 / 박기범;우청원 166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66
1. 설문조사 목적 166
2. 설문조사의 구성 및 방법 167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68
1. 응답자 기본 정보 168
2. 사업구조 169
3. 거버넌스 181
제3절 소결 199
제7장 R&D 사업체계 개선방향 및 대안 / 안두현;황석원;하태정;이명화 203
제1절 사업체계 개선방향 203
1. 바이오헬스 사업체계 개편의 주안점 205
2. 바이오헬스 사업체계 기본방향 207
제2절 지속가능한 질환 중심 사업구조 구축 208
제3절 일몰제 개선을 통한 사업구조의 지속가능성 확대 212
제4절 정책-사업-예산이 연계되는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213
제5절 소결 218
제8장 결론 / 이명화 221
제1절 주요 결과 222
제2절 연구의 의의 229
제3절 연구의 한계 231
참고문헌 233
[부록 1]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구조 243
[부록 2] 설문조사 질문지 246
Summary 266
Contents 268
판권기 2
〈표 1-1〉 포커스 그룹 개요 35
〈표 2-1〉 정부 R&D 성과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 48
〈표 2-2〉 국가R&D사업의 6개 성과항목 48
〈표 2-3〉 정부 R&D 사업 성과 총괄 현황 49
〈표 3-1〉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구조 비교 64
〈표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출예산 구조(2020년) 65
〈표 3-3〉 부처별 R&D 사업들의 유사성 분석 결과 80
〈표 3-4〉 유사ㆍ중복사업 예시 81
〈표 3-5〉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제도의 변천과정 83
〈표 3-6〉 정부 R&D 프로그램ㆍ사업ㆍ예산 현황(2017~2019년) 84
〈표 3-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개요 87
〈표 4-1〉 2018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현황 97
〈표 4-2〉 2018년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액 기준 상위 20대 세부사업 98
〈표 4-3〉 4대 기술중심 투자분야별 40개 세부기술군 99
〈표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 105
〈표 4-5〉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 108
〈표 4-6〉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 112
〈표 4-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헬스 R&D 세부사업 114
〈표 4-8〉 부처별 바이오헬스 R&D사업구조 개요 115
〈표 4-9〉 바이오헬스 관련 다부처 R&D 사업 개요 117
〈표 5-1〉 미국 주요 비국방 R&D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2018) 127
〈표 5-2〉 NIH 기관목표 127
〈표 5-3〉 코로나19 대응 NIH 기관들의 긴급 연구비 현황 129
〈표 5-4〉 NIH 산하 기관별 R&D 예산 현황(2019~2021) 131
〈표 5-5〉 일본의 2019년 부처별 바이오분야 예산 요구액 139
〈표 5-6〉 AMED의 과제 유형별ㆍ연구분야별 사업예산(2019) 142
〈표 5-7〉 시책의 우선순위 등급 144
〈표 5-8〉 UKRI 산하조직별 역할 및 예산(2018) 151
〈표 5-9〉 바이오헬스 관련 UKRI 산하조직의 개요 152
〈표 5-10〉 UKRI 산하조직의 중점분야 154
〈표 5-11〉 해외사례 간 특징 비교 163
〈표 6-1〉 응답자 특성 168
〈표 6-2〉 분야별 사업규모의 적절성 170
〈표 6-3〉 분야별 사업규모의 적절성(소속기관별) 170
〈표 6-4〉 바람직한 정부-민간 투자 비중(소속기관별) 172
〈표 6-5〉 세부 구성 레벨의 유사성(소속기관별) 175
〈표 6-6〉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소속기관별) 178
〈표 8-1〉 부처별 바이오헬스 R&D사업구조 개요 224
[그림 1-1] 연구의 기본 전제 34
[그림 1-2] 보고서의 구성 37
[그림 2-1] 정부 R&D 예산 추이(2010~2020년) 38
[그림 2-2] R&D 사업체계의 범주 41
[그림 2-3] 정부 R&D 사업의 계층적 구조 및 예산체계 42
[그림 2-4] 연구 및 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조직 구조 45
[그림 2-5] 정부 R&D 사업 성과의 최근 5년 추이('14~'18년) 50
[그림 2-6] 미국등록 특허 성과의 질적 수준 현황('14~'18년) 51
[그림 2-7] IMD 세계경쟁력평가, 과학 및 기술 기반시설 항목의 순위 변화('10~'19) 52
[그림 2-8] R&D 생산성과 R&D 범위의 관계 54
[그림 2-9] 적정 사업영역의 관점들 56
[그림 2-10] 적정 사업영역 간 연계 모형 예시 56
[그림 2-11] 본 연구의 분석틀 58
[그림 3-1] 16대 분야 하부 R&D부문을 신설ㆍ추가한 재정사업구조 개편(안) 61
[그림 3-2]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국가 R&D 사업 구조 65
[그림 3-3] 정부 R&D 체계(기획-예산-성과평가) 69
[그림 3-4] R&D 추진체계 (추진주체ㆍ사업추진체계ㆍ법령체계) 70
[그림 3-5] Top-down 방식 정부예산안 편성절차 71
[그림 3-6]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 및 기본계획 구조 72
[그림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간 연간 R&D 예산 편성 과정 74
[그림 3-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유형별 편성과정(일반 및 주요 R&D) 75
[그림 3-9] 연간 시기별ㆍ주체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 및 확정 과정 76
[그림 3-10] 기술분야별 정부R&D투자 78
[그림 3-11]/[그림 3-10] 매트릭스형 '지식창출의 장(場)' 79
[그림 3-12]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 체계 86
[그림 4-1]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비전, 목표, 주요과제 94
[그림 4-2]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현황 96
[그림 4-3] 미래ㆍ신사업 분야 정부R&D 투자유형 및 기술군 100
[그림 4-4] 삶의 질 분야 정부R&D 투자유형 및 기술군 101
[그림 4-5]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 102
[그림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2020년 예산 기준) 104
[그림 4-7]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2020예산 기준) 107
[그림 4-8]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2020예산 기준) 111
[그림 4-9]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헬스 분야 R&D 사업구조(2020예산 기준) 113
[그림 4-10] 재정사업관리를 위한 16대 분야 75개 부문과 바이오헬스 R&D사업 관련성 115
[그림 4-11] 바이오헬스 R&D 정책 거버넌스 개념도 119
[그림 5-1] NIH의 총 R&D 예산 추이(1995~2018) 128
[그림 5-2] NIH의 조직도 130
[그림 5-3] NIH의 공동기금 도입 개념도 132
[그림 5-4] NIH의 세부 부문별 투자 규모(2018) 133
[그림 5-5] NIH의 연구지원 프로그램 구조 134
[그림 5-6] 미국 정부 R&D 예산편성 체계 및 프로세스 136
[그림 5-7] 미국의 정부 R&D 예산조정체계 136
[그림 5-8]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체계 과정 및 시기(집행년도 기준: N년) 137
[그림 5-9]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입안과정의 세부 절차(집행연도 기준: N년) 138
[그림 5-10] AMED의 주요기능 140
[그림 5-11] AMED의 사업구조 141
[그림 5-12] 일본의 정부R&D 예산조정체계 143
[그림 5-13] 일본 정부의 R&D예산 체계 과정 및 시기 145
[그림 5-14] 일본 과학기술 예산 편성 스케쥴(2016년 기준) 145
[그림 5-15] AMED 설립 후 일본 바이오헬스 분야의 예산집행 구조 146
[그림 5-16] 일본 건강ㆍ의료전략추진본부의 위상과 조직도 147
[그림 5-17] AMED 설립 후 일본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체제 148
[그림 5-18] 영국 공공부문의 바이오헬스 R&D 투자 주요영역(2018) 149
[그림 5-19] UKRI 조직도 150
[그림 5-20] 영국 의료연구분류체계(HRCS)에서의 21개 질환군 155
[그림 5-21] 영국 의료연구분류체계(HRCS)에서의 연구활동 코드 156
[그림 5-22] 영국의 HRCS 질환 유형별 지원 추이 157
[그림 5-23] 영국의 HRCS 질환 유형별 지원과 연구펀딩과의 연관성 158
[그림 5-24] 영국의 예산결정 프로세스 159
[그림 6-1] 설문조사 개요 167
[그림 6-2]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투자 규모의 적절성(소속별) 169
[그림 6-3] 바람직한 정부-민간 사이의 상대적 투자 비중_Mean 171
[그림 6-4] 사업개수의 적절성 173
[그림 6-5] 사업개수의 적절성(소속기관별) 174
[그림 6-6] 세부 구성 요소의 정합성 176
[그림 6-7] 사업의 유사ㆍ중복성 177
[그림 6-8] 중복이 발생한 원인 - 전체 178
[그림 6-9] R&D 사업구조의 변화가 연구수행에 미치는 영향 179
[그림 6-10] R&D 사업구조의 변화가 연구수행에 미치는 영향(소속별) 180
[그림 6-11]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구조의 변화가 연구수행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 180
[그림 6-12]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구조의 변화가 연구수행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 181
[그림 6-13] 상위조직별 부처 역할 조정에 대한 평가 182
[그림 6-14] 부처 역할 조정의 장애요인 183
[그림 6-15] 바이오헬스 분야 복수의 상위기구 존재에 대한 인식 184
[그림 6-16] 바이오헬스 분야 복수의 상위기구 존재에 대한 인식(소속별) 184
[그림 6-17] 바이오헬스 분야 복수의 상위기구가 부정적인 영향 이유 185
[그림 6-18] 바이오헬스 분야 복수의 상위기구가 긍정적인 영향 이유 185
[그림 6-19] 프로그램 예산제도 운영 현황(소속별) 186
[그림 6-20]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 187
[그림 6-21] 기존 바이오헬스 R&D 예산 심의 레벨의 적절성 188
[그림 6-22] 세부사업 레벨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188
[그림 6-23] R&D 예산 결정의 투명성(소속별) 189
[그림 6-24] R&D 예산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 190
[그림 6-25] 바이오헬스 R&D 예산과정 공개 확대 필요성 190
[그림 6-26]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요 R&D 예산 정보 공개 확대 필요 내용 191
[그림 6-27] 기획재정부에 의한 주요 R&D 예산 변경의 적절성(소속별) 191
[그림 6-28] 기획재정부의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주요 R&D 예산 변경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192
[그림 6-29] 기획재정부의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주요 R&D 예산 변경이 적절한 이유 192
[그림 6-30] 주요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소속별) 193
[그림 6-31] 주요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유 194
[그림 6-32] 주요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 194
[그림 6-33] 위원 전문분야 구성에 따른 포트폴리오에의 영향 195
[그림 6-34] 위원 전문분야 구성에 따른 포트폴리오에의 영향(소속별) 196
[그림 6-35] 바이오헬스 주요위원회에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196
[그림 6-36]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독립성 197
[그림 6-37]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소속별) 198
[그림 6-38]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소속별) 198
[그림 6-39] 의사결정의 번복 정도 199
[그림 7-1] 미국 NIH와 일본 AMED 사업구조 209
[그림 8-1] 사업체계 분석틀 223
[그림 8-2] R&D 생산성과 R&D 범위의 관계 223
[그림 8-3] 바이오헬스 R&D 정책 거버넌스 개념도 225
[그림 8-4] 미국 NIH와 일본 AMED 사업구조 227
[그림 8-5] 바이오헬스 사업체계 분석틀, 문제점, 정책 제안 개요 229